시리아 민간 부문의 발전소 및 공항 사업 참여 허용

-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민간 부문의 발전소 투자 필요 –

- 시리아의 관광 부문 개선을 위한 공항 관련 부문 개발 및 신규 공항 건설 수요 증가 –

□ 시리아 의회 민영 기업의 발전소 및 공항 투자 허용

 ㅇ 시리아 의회는 2010년 8월 일주일 간격으로 공항 및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킴. 이는 2010년 초 정부의 기간 시설 투자에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발의를 시행하는 것임.

 ㅇ 2010년 8월 10일 의회는 교통부에 민영 부문 기업과 기존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안을 통과 시킴. 다만,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참여하는 업체는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2010년 8월 17일 의회는 시리아 내의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아랍 및 해외 투자자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에 BOT의 조건으로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는 안을 통과시킴. 민간 부문의 참여 즉, 국내 및 해외의 투자를 통해서 발전소 건설을 늘림으로써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함.

 ㅇ 이는 인민 회의에서 최종 논의 단계에 있는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보다 앞서서 발표되는 것임. 신규 법안은 전력 부분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합법화하게 될 것임. 또한 이 법은 2010년 상반기에 나온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쉽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를 세우게 될 것임.

 ㅇ 발전소 건설에 민간 부문의 참여는 전력부의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발전소 부문의 사유화는 아님. BOT의 조건이며 전력부는 토지와 연료를 투자자에게 제공. 투자자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얻게 됨. 약관과 조건에 따라20년 후에는 소유권이 전력부에 귀속됨.

□ 현재 입찰 진행 중인 민간 부문 참여 프로젝트

 ㅇ 위의 두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민간 부문은 교통 및 전력 부문의 어떤 PPP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었음. 전력부는 이미 PPP조건으로 발전소 건설 입찰 공고를 내었고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입찰이 진행되고 있음.

 ㅇ 첫번째 프로젝트는 Nasiriyah의 230-250MW규모의 발전소임. 현재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경쟁 업체들의 자격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가장 나은 조건으로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9월 말 선정 업체가 발표될 것임.

 ㅇ 다른 두 프로젝트는 각각 100MW 규모의 Homs의 Sukhna와Damascus의 Al-Heijana의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 15개의 업체가 입찰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전력부는에너지 변환 및 투자 부문을 검토해서가장 비용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발전소 관련 부문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것은 시리아의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는 투자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통합 체제를 이루기 위함.

□ 시리아의 전력 수요 전망

 ㅇ 전력부는 아랍 및 해외의 업체들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들과 함께 발전소 건설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논의해 왔음. 현재 시리아에서 전력 수요는 해마다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이는1000MW에 해당함. 이에 따라 연간 800MW이상의 발전 능력을 갖고 있는 신규 발전소를 지어야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음.

 ㅇ 공식 통계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2009년 최고 전력 소비량은 445억 KWH를 기록했음. 전력 소비량은 2월과 8월에 각각 전례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소비량은 7500MW를 초과했음.

□ 시리아의 공항 시설 개발

 ㅇ 의회는 교통부에 민영 부문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존 공항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신규 공항 건설,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음. 소유는 정부가 하며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조건임.

 ㅇ 2010년 말 끝나는 제 10 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기존 공항의 확장 및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다마스커스 공항의 수용 능력을 연간 1750만명으로 잡고 있음. 이는 기존 공항의 확장 및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함.

 ㅇ 현재 시리아는 한정된 5개의 한정된 공항 수로 공항 이용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공항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시리아 공항의 불편을 호소하는 등 공항의 개선이 필요함.

□ 시사점

 ㅇ 시리아 의회는 시리아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소 및 공항 두 부문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발전소 및 공항 두 부문은 많은 자금이 소요돼 정부 자체의 재원만으로 사업 이행이 어려움. 따라서 민간 부문의 투자 참여가 필요하며 국내 민간 자본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자본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있음.

 ㅇ 이러한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발전소 및 공항의 건설 혹은 개발은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국제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며 BOT 조건이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운영 기간 동안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함.

 ㅇ 시리아의 인프라 시장에 대한 개방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음. 시리아는 인프라 시장의 개방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의 근간인 기간 시설의 확충 및 개선 기대를 하고 있음.

(자료원: Syria Arab News Agency, DamasPost, Syriaalyom, Al-Iqtisadi, Thaw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