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업계, 연비/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논란

- 미 정부, 차량 판매 시 부착하는 연비 라벨제도 개선 추진 -

- 친환경 차량 관심 고조, 실질적인 경제성 여부도 도마에 -

□ 오바마 정부, 새로운 연비 라벨(안) 개정 예고 - 2012년식 차량부터 적용 추진

 ㅇ 미 환경청(EPA)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지난 8월 30일, 2008년 개정돼 시행중인 차량 연비 라벨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공표하고, 60일간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음.

 ㅇ 연비 라벨은 미 환경청이 30년 동안 시행 중인 제도로 신차 판매 시 운전석 뒷 창문에 연비를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의 연비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차 업계에 준수를 강제하는 제도임.

 ㅇ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신차 연비 라벨 제도를 최근에 불거진 온실가스 감축 등과 연계해, 기존의 연비에다 온실가스 및 배기가스 수준을 포함시키는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본 작업을 추진함.

□ 새로운 연비 라벨(안)과 기존 라벨 제도 비교

참고 : 세부사항 별첨 자료 참조

기존 차량 부착용 연비 라벨

연비·배출가스 등급제가 포함된 신 라벨 1)안

연비·배출가스 등급제가 미포함된 신 라벨 2)안

사진 : 미 환경보호청(EPA)

□ 업계 및 환경단체의 동향 - 연비·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찬반에 대한 논란

 ㅇ 연비는 물론 배출가스 수준을 표기하는데다, 전체 차종내에서 해당 차량의 연비를 비교 그리고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 등급제 도입 논의는 30년 이상 지속돼온 연비 라벨표시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움.

 ㅇ 특히, 연비/배출가스의 등급제 (A+~D) 도입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나, 환경단체는 이를 지지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ㅇ 최근 차량 양산을 준비 중인 전기차(EV)와 시판을 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등 친환경 차량 유형을 도입해 충전으로 주행시와 일반 가솔린으로 주행시를 별도 구분하는 것은 진일보한 메카니즘을 평가받음.

 ㅇ 연비/배출가스 등급제와 전체차종에서 5년간 주행 시 예상 유류비를 비교해 표기하는 1)안의 도입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계의 반대 로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수도 워싱턴 DC에 본부를 뒀으며, GM, Toyota 등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11개사의 대 정부 이익단체인 완성차 제조업체 연맹(the Alliance of Automotive Manufaturers)은 ‘등급제 발상은 학창시절 학점만으로 학업성취도를 판단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며, 미국 자동차 딜러협회(NADA)는 미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라벨기준은 인터넷에 공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힘.

 ㅇ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1)안의 등급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전기차 등의 친환경 기준이 과대평가 돼 있다면서 전기차에 대한 외부 충전의 원천이 되는 전력의 발전소 배출가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연비/배출가스 등급제 도입시 친환경 차량들은 몇 등급?

 ㅇ 미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연비/배출가스 등급제 도입을 가정 시, 현재 총 2011개의 모델 중 불과 11개만이 A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며, 하위 14개 모델의 경우 D나 D+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함. 하위 모델의 경우 대부분은 Ferrari612와 같은 고출력 차량이 해당됨.

 ㅇ 평균적인 차량들은 B- 정도이며, 전기차(EV)는 A+,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경우 A, Ford Fusion, Toyota Prius 등의 기존의 하이브리드(HEV)차종도 몇몇 최고수준의 차종만 A-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됨.

□ 분석 및 시사점

 ㅇ 전차종을 대상으로 해 일괄적으로 연비 및 배출가스 수준을 비교하는 등급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용이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등과의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분석됨.

 ㅇ 최근의 전기차 출시 등 친환경 차량 개발 경쟁과 함께 연비 및 배출가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완성차 업체의 부품업체에 대한 친환경 고연비 고출력 부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분석됨.

 ㅇ 2007년 이후 전 세계적인 고유가 사태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연비 중·소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브랜드의 점유 비중이 높아졌는데, 등급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마케팅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빅3 등 기존 중소형 차량 비율이 낮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중소형 고연비 차량 개발 확대 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짐.

 ㅇ 연비·배출가스 등급제 논란 등으로 인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나, 개선 라벨제도 시행후 개발 비용과 비싼 배터리 가격 등으로 높게 책정된 친환경 차량들의 가격 대비 경제성 실체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 미 환경보호청(EPA), 미 교통안전청(NHTSA), FuelEconomy.gov, New York Times, Automotive News, KOTRA 디트로이트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