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시멘트 가격, 무관세 조치에도 고공행진

- 3개 제조업체의 과점체제로 가격탄력성 없고 수급조절 -

- 정부 노력에도 당분간 지속될 듯 –

 

 

 

□ 과점 구조의 필리핀 시멘트 시장

 

 ㅇ 정부의 수입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에도 필리핀 시멘트 가격 인상추세가 지속돼 수요자의 우려를 자아내는 동시에 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음.

 

 ㅇ 이러한 시멘트 가격의 요지부동은 시멘트 공급을 독점한 Big 3(Holcim, Cemex, La Farge가 동시에 그들의 생산공장을 1년 동안 가동하지 않는 등 수급을 조절하고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가격담합을 하는 등 독과점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구도가 와해되기 때문임.(필리핀 3대 제조업체 : 최대기업 Holcim Philippines, Inc.를 비롯해 Cemex Philippines, La Farge Cement 등임.)

 

 ㅇ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산업의 독과점 형성 및 가격담합 등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나 이에 대응할 정책 및 입법조치도 없어 당분간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임.

 

□ 시멘트 가격 논쟁 점화

 

 ㅇ 필리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시멘트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며 항상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등장했는데, 올해 초에는 상원의원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가 무역산업부(DTI)를 상대로 현재 시멘트 1포(bag) 가격이 270페소(1달러= 45페소))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바도 있을 정도로 시멘트 업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임.

 

 ㅇ 필리핀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호황으로 시멘트 수요가 증가했으며, ‘09년 9월과 10월에는 42년 만의 대형 태풍과 홍수로 인해 피해가 막심해 복구작업에도 많은 시멘트가 필요했음.

 

 ㅇ 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국 면에서도 자국의 시멘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필리핀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함.

 

 ㅇ 반면 필리핀 시멘트 제조협회(Ce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는 수요둔화에도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멘트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상승 때문이라며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함.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인 Holcim Philippines Inc.는 남부지역인 Mindanao에 공장이 소재하는데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인해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유가도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을 가격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음.

 

□ 시멘트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노력

 

 ㅇ 이러한 시멘트 가격인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필리핀 무역산업부(DTI)와 국회는 지난 2000년 초 시멘트 산업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음.

 

 ㅇ 당시 시멘트의 과잉생산과 낮은 수요에도 계속되는 시멘트의 가격상승에 대해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시멘트 산업에서 하나의 카르텔이 생성됐기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음.

 

 ㅇ 2001년에는 시멘트 수입과다로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도 있음.

 

 ㅇ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 가격안정을 위해 2008년 11월 Executive Order(EO) 766을 발동해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시멘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도 함.

 

 ㅇ 또한 2009년 6월에도 다시 EO 819를 발동 6개월을 연장하기도 했으며 2010년 7월에도 6개월 한시적으로 시멘트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나 시멘트 가격의 고공비행은 중단된 바가 없고 지난 2009년 12월 중순에 메트로 마닐라와 마닐라 근교에서 시멘트 가격은 12월 초 1포에 205페소에서 260페소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음.

 

□ 가격통제 불능 및 시장지배력 지속

 

 ㅇ 필리핀에서는 설탕이나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시멘트도 가격담합이 빈번한데 특히 시멘트는 제품 특성상 높은 운임과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고중량 가치상품(high weight-to-value product)이어서 무역거래가 용이하지 않아 정부 통제에도 한계가 있음.

 

 ㅇ 수입을 통해서 현지 제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시장지배력을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중요하나 실제로는 수입제품이 고가로 판매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일반상품과는 기대효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임.

 

 ㅇ 벌크로 수입되는 시멘트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포(bag)를 통한 시멘트의 수입 또한  추가적인 관리 비용으로 인해 많은 가격상승 요인이 있어 수입을 통한 경쟁 제고효과(precompetitive effects)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ㅇ 시멘트 수입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해도 무역업자들은 비싼 운임으로 가격경쟁력 상실과 벌크 화물의 관리와 재고 물품의 관리 등에 안게 되는 높은 위험을 감안할 때 효과가 반감되기도 함.

 

 ㅇ 또한 설령 수입이 된다고 해도 그 수입된 양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영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반면 현지 제조업체들은 많은 양의 시멘트를 거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크로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필리핀의 국별 시멘트 수입실적

                                                                                                             (단위 : 달러, %)

순위	수입국가	수입금액	증감률(09/08)
		2007		2008	2009
총계	1,051,606	221,877	699,791	215.4	1	미국	1,090	-	-	-
2	호주	-	46,682	-	-	3	한국	-	3,795	-	-
4	중국	965,062	-	442,259	-	5	인도네시아	-	-	166,910	-
6	말련	34,762	-	57,913	-	7	대만	-	3,981	27,805	598.4
8	싱가포르	-	164,751	2,644	-94.4	9	인도	-	-	1,296	-
10	덴마크	-	-	637	-	11	일본	50,692	2,668	327	-87.7

자료 : 필리핀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 전망

 

 ㅇ 현지의 시멘트 기업의 카르텔은 공익의 추구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며,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를 포함해 소비자와 관련산업에 악영향을 끼침.

 

 ㅇ 또한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자국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더 이상 수입제한을 철폐하거나 관세를 제거한다고 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함

 

 ㅇ 아직 한국은 시멘트 수출이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어서 중국, 인도네시아 정도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국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시장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현재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음. 필리핀 시멘트 업계에 신규 업체가 진입해 현재의 시멘트 산업계의 카르텔을 와해시키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임.

 

 ㅇ 유첸코(Yuchenco) 그룹과 에두아르도 코후앙코(Eduardo Cojuanco)는 별도의 시멘트 공장을 세우며, 두 공장은 각각 연간 최소 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계획임.

 

 ㅇ 필리핀 중기 개발계획(2004~10년)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급량은 2005년의 공급량 4억6200만 포(bag)와 같은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는 '05년 2억4900만 포에서 '11년 4억9100만, 2012년 5억5000만 포에 이르러,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따라서 '11년은 2900만 포, '12년은 8800만 포의 공급 부족이 초래될 전망이므로, 예상되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신규 시멘트 공장 설립 배경을 정당화함.

 

 ㅇ 에두아르도 코후앙코의 이글 시멘트 공장은 불라칸에 세우질 예정임. 이 시멘트 공장은 6억7300만 페소의 비용이 들어가고 108만 미터/톤(또는 포틀랜드 시멘트 2640만 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필리핀 Daily Inquirer,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KOTRA 마닐라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