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재 석탄 수출세율 인상 전망

- 수출관세 재조정, 2008년 관세 총 수준은 9.8% -

보고일자 : 2007.12.27.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2008년 중국은 자원·에너지 제품의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할 계획으로 알려짐. 철강재 수출세율을 현재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그러나 전체적인 관세수준은 여전히 9.8%에 머물 것임.

 ○ 12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수출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함. 이 발표에서 재정부는 최혜국세율·연도 잠정세율·협정 세율과 특혜세율 등을 모두 조정할 예정이며, 2008년 수출입 세칙의 세목 총수도 2007년의 7646개에서 7758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 재정부는 특히 자원 및 에너지 제품 수출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하고, 농산품은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신선 딸기와 일부 화공원료 수입관세율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
 

 ○ 재정부 발표와 관련, 광주 해관에 따르면, 자원형 상품의 관세 조정은 기정 추세임. 그 중 철강재·석탄·연료유 등이 우선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고오염·고에너지 소모형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나 전체적인 관세 수준은 9.8%를 유지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한편 철강재의 수출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철강업계는 세율 인상 전 철강재 수출에 박차를 가해 12월 철강재 수출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화공원료는 수입세율 인하 예상

 ○ 재정부는 고오염·고에너지 소모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잠정세율 방식으로 석탄·원유·금속 등 상품수출관세를 징수하고, 목재 펄프·코크스·철 합금·강철 괴·일부 강재 등 제품 생산에 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세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수출세율을 높인다고 밝힘. 이외 요소, 제2인산암모늄 등 화학비료의 수출에 있어서는 계절성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내년부터 600여 종의 제품에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로 석탄·석재·연료유 등 자원 에너지형 제품·실리콘·디젤엔진 등 주요 원자재와 핵심 설비 및 부품, X광편, 인조혈장 원료, 가전제품 등 공공위생과 관련되는 제품 및 일부 가정생활용품이 포함됨. 또한 천연고무 수입은 (종량세와 종가세중 높은 관세율을 선택하는)선택 관세를 적용 예정
 

 ○ 최혜국 세율과 관련 2008년에도 WTO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신선 딸기, 프탈산 등 45가지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밀·옥수수·곡물·쌀·사탕·양모·털실·면화 등 7가지 농산품과 요소·복합비료·제2인산암모늄 등 3가지 화학비료에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하되, 요소·복합비료·제2인산암모늄은 계속 1% 쿼터 관세율을 적용함. 쿼터관리외 수입하는 일정량의 목화는 滑准稅(동 종류 상품의 수입가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실시하고, 높은 가격일 경우는 세율을 낮추고, 낮은 가격일 경우는 세율을 높임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음)를 실시하고, 滑准稅 공식을 보완할 것임. 냉동 닭고기·맥주 등 55가지 상품에 대해 종량세 또는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는)를 실행함. 조정 후 2008년의 관세율 총 수준은 9.8%이고, 그 중 농산품의 평균 세율은 15.2%, 공업품의 평균 세율은 8.9%에 달할 전망임.
 

□ 철강재 수출세율 대폭 인상

 ○ 관세율 조정품목은 특히 고오염·고에너지 소모제품이 중점 대상이며, 농산품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상태를 유지할 것임. 이번 재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내용은 구체적 제품에 대한 조정세칙을 포함하지 않아 일부 자원형 제품에 대한 영향 정도는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돼야 알 수 있는 상황
 

 ○ 철강재 관련 관세율의 대폭 인상은 기정사실이며, 인상폭 정도 확정을 기다리는 실정임. 초보적인 방안은 15%에서 25%로 인상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철강산업은 수출 환급세율도 대폭 인하할 예정이며, 세율 이중조정의 목적은 철강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재정부에 따르면, 철강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7.1%로 공업품의 평균 세율보다 낮은 편임. 앞으로 관세 조정의 중점은 여전히 에너지·철강 등 제품의 수출관세율을 조정하는데 두겠다고 언급함. 또한, 24일 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업품의 평균 관세율 8.9%는 철강제품 관세율의 인상 공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함.

자료원 : 廣州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