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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강제품에 15% 관세 부과 조치 시행

통상·규제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2021-12-20

출처 : KOTRA

Keyword #철강 #멕시코 #관세 #15% #HSCODE72 #HSCODE73

멕시코 정부, 112개 철강 품목에 일괄 15% 관세 부과

2022년 6월 30일 이후, 단계적 관세 완화 조치 예정

멕시코 정부는 연방 관보(DOF)에 2021년 11월 23일부로 슬라브, 압연 강판, 냉연 강판, 열연 강판 및 선재와 관련된 112개의 철강 품목에 일괄적으로 15%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현 멕시코 철강 품목의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불공정 경쟁 여건에 대해 지적하며 철강 분야의 글로벌 시장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실시하는 조치임을 밝혔다.

부과 기간 및 대상

현재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연방 정부 문서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부 단계적인 인하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2018~2024년) 집권 말기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상호 관세 특혜 존중에 대한 합의에 근거, 해당 관세 부과가 USMCA 체결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USMCA 비협정 국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과거 관세 부과 조치 사례

과거 미국이 멕시코 철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멕시코는 철강 품목 186호에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를 통해 해당 관세가 철폐된 이력이 존재한다. 이후, 2019년 9월 멕시코 국경 지역의 철강 수입 제품(228개의 품목)에 15%의 관세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2024년까지 단계적인 완화를 발표하였으나 2020년 12월에 해당 조치는 철폐된 바 있다. 과거 두 차례 이상 금번과 유사한 조치(15% 관세 부과)를 실시한 이후 철회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현행 관세 조치 관련 주요 내용

2021년 11월 23일부로 112개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2022년 6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조치 예정이다. 관세 부과는 총 4개의 품목 분류로 나뉘며, 각 그룹별로 2024년까지 관세 인하 수준이 구분된다.

- A: 94류는 2024년까지 0%로 인하된다.

- B: 2류는 2023년까지 7%로 인하된다.

- C: 15류는 2023년까지 5%로 인하된다.

- D: 1류는 2023년까지 3%로 인하된다.

그룹별 관세 적용

그룹	# HS코드	2021년11월 23일	2022년 6월 30일	2023년 9월 22일	2024년 10월 1일
A	94	15%	10%	5%	0%
B	2	15%	10%	7%	7%
C	15	15%	10%	5%	5%
D	1	15%	10%	5%	3%

자료: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ía)

관세 적용 HS 코드(8자리)

자료: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ía)

관세 적용 품목 수입 동향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제품의 수입량은 2017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2020년까지 총 수입액은 52억 8,300만 달러로 매년 27% 감소하였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A이고, C, B, D순으로 수입량이 확인된다.

관세 부과 관련 품목 수입량(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TradeMap

카테고리별 관세수입 품목(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그룹	2016	증감률 (2016-2017)	2017	증감률 (2017-2018)	2018	증감률 (2018-2019)	2019	증감률 (2019-2020)	2020
합계	6,790.4	22	8,315.2	-4	8,002.3	-10	7,223.9	-27	5,283.8
A	6,240.7	25	7,770.4	-4	7,435.9	-10	6,722.0	-27	4,933.5
B	211.0	-9	191.2	-2	187.9	-16	157.5	-33	104.9
C	337.8	4	352.3	7	378.3	-9	343.0	-29	244.7
D	1.0	40	1.4	-87	0.2	610	1.3	-48	0.7

자료: 멕시코 경제부, Trade Map

한국 철강 품목 동향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철강 품목(HS CODE 72/73) 102개 제품 중 이번 관세는 총 36개 품목에 적용된다. 해당 품목은 2020년 철강 분야 멕시코 전체 수입의 59.2%에 해당된다. 플랫 압연제품(7210)은 2020년 기준 멕시코의 수입품 중 9위를 차지한다. 반면 2020년 멕시코 수입 기준, 코팅 되지 않은 넓이 600mm 이상의 강철 또는 비합금 플랫 열강 압연 (7208)은 19위, 코팅 되지 않은 넓이 600mm 이상의 강철 또는 비합금 플랫 냉간 압연 (7209)은 22위로 확인된다.

한국산 주요 수입 철강 제품(2018~2019년)(HS: 72 및 73)

(단위: 천 달러)

등급	HS 코드	제품 설명	2018	2019	2020
합계			1,600,621	1,347,463	867,130
1	720917	두께 600mm이상 플랫 롤러 코일 제품	217,559	180,406	97,693
2	721049	두께600mm 이상 플랫 열연 또는 냉간 압연 롤러 제품	274,096	137,259	90,600
3	732690	철 또는 강철 제품	69,025	100,579	79,114
4	721030	두께 600mm 이상 플랫 열연 또는 냉간 압연 롤러 제품	104,674	82,870	78,994
5	720916	두께 600mm이상 플랫 롤러 코일 제품	81,377	84,506	51,628
6	720851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600mm 이상 플랫 롤러 제품, 코일 아님	23,945	51,147	48,383
7	731815	너트 및 워셔 제외한 강철 나사 및 볼트	47,070	50,906	45,463
8	720826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600mm 이상 플랫 롤러 코일 제품	49,018	59,780	37,123
9	720827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600mm 이상 플랫 롤러 코일 제품	67,163	61,519	34,591
10	722020	냉간 압연 롤러로 사용되지 않는, 600mm 이상 스테인리스 압연 롤러 제품	17,798	17,932	24,772
11	721069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600mm 이상 열연 또는 냉간 압연 롤러 코일 제품	21,310	23,468	23,534
12	731816	철 또는 강철 너트	19,520	19,666	18,061
13	722990	스테인리스 스틸 이외의 합금 와이어, 코일 (막대, 로드 및 실리콘망간 와이어 제외)	23,856	25,488	15,054
14	732619	단조 또는 도장되었지만 추가 작업이 되지 않은 철 또는 강철 물품(분쇄 제외)	14,261	19,585	14,200
15	730630	철 또는 비합금강의 원형 단면의 튜브,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 용접	19,536	15,572	11,661

자료: Trade Map

멕시코 철강 생산 및 판매

멕시코 철강협회(CANCERO)에 따르면, 멕시코는 연간 1,64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며 세계 15위의 철강 생산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멕시코의 철강 제품 생산량이 감소를 보이며, 2020년은 전년대비 총 연간 생산 7.5%, 판매 7.1%가 감소하였다. 2015년부터 중국의 저가 철강제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현지 산업계의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멕시코 철강 생산 및 판매(2018-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18	증감률 (2018-2019)	2019	증감률 (2019-2020)	2020	점유율(2020)
생산	20,560.0	-12.8	17,934.2	-7.5	16,587.4	100
강철 복합체	7,467.8	-14.3	6,400.3	-15.7	5,395.6	33
슬라브(Slab)와 합금철	2,522.3	-7.0	2,345.4	-8.4	2,148.0	13
철 및 강철 파이프 및 기둥	1,402.1	-15.0	1,192.5	-8.9	1,086.4	7
기타 철강 제품	9,167.8	-12.8	7,995.9	-0.5	7,957.4	48
판매	19,863.3	-12.4	17,391.1	-7.1	16,155.9	100
강철 복합체	7,187.4	-14.3	6,158.9	-16.4	5,146.1	32
슬라브(Slab)와 합금철	2,514.8	-7.1	2,336.3	-8.0	2,149.2	13
철 및 강철 파이프 및 기둥 제조	1,332.3	-13.9	1,146.7	-7.9	1,056.1	7
기타 철강 제품	8,828.8	-12.2	7,749.1	0.7	7,804.5	48

자료: 멕시코 통계청 (INEGI)

시사점 및 전망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멕시코의 현행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 철강 관련 내수 수요를 확보하고 현지 산업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지만, 향후 수요 공급에 따라 과거와 같이 중도 철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동차 제조의 글로벌 거점인 멕시코의 철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 움직임이 포착되는 시점에 15%의 일괄 관세 조치는 명백히 자국 보호주의 조치로 분석되어 관련 현지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멕시코 연방정부 관보(DOF) 게시자료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35991&fecha=22/11/2021

자료: 멕시코 통계청, 경제부, 멕시코 연방관보, Trade Map, Forbes, El Economista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