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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규제정책 효력 나타나나?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10-17

- 인도네시아 통계청, 10 15일에 9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발표 -

- 수입규제정책 수입 감소에 효력 발휘, 수입실적은 오히려 증가 -

 

 

 

9월 수출입 통계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관계자

자료원: CNBC Indonesia

 

□ 인도네시아 통계청, 9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발표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18 10 15일 자로 3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지속되던 월별 무역적자에서 9월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발표

    - 2018년 9월의 총 수출실적은 148억2860만 달러로 전월 대비 6.6% 감소, 총 수입실적은 146억15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3.2% 감소


  ㅇ 9월에 기록한 무역수지는 2271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17130만 달러 상승

    - 9월 비석유가스 품목군에서 무역수지는 흑자인 129740만 달러로 66690만 달러를 기록한 8월보다 94.5%나 증가함. 석유가스 품목군에서는 10억7030만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전월 대비 석유가스 품목군 적자 규모 자체는 33.6% 감소함.


  ㅇ 2017 9월은 153055만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가 발생해 2018 9월의 무역수지 흑자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

    - 2017 9월 인도네시아는 수출액 1431137만 달러, 수입액 1278083만 달러를 기록해 2018년 9월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4.4% 증가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 등 각 전문가는 9월에 실시한 각종 수입규제들이 9월의 수입 급감 효과를 불러일으켜 무역수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018년 인도네시아 1~9월 무역수지 동향

(위: 백만 달러)

기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석유, 가스

비석유, 가스

총계

석유, 가스

비석유, 가스

총계

석유, 가스

비석유, 가스

총계

1월

1,323.6

13,229.8

14,553.4

2,259.2

13,050.2

15,309.4

-935.6

179.6

-756.0

2월

1,390.9

12,741.7

14,132.6

2,234.8

11,950.7

14,185.5

-843.9

791.0

-52.9

3월

1,338.0

14,248.9

15,586.9

2,239.1

12,224.5

14,463.6

-901.1

2,024.4

1,123.3

4월

1,220.7

13,316.9

14,537.2

2,328.2

13,834.1

16,162.3

-1,107.5

-517.6

-1,625.1

5월

1,643.6

14,565.7

16,209.3

2,861.4

14,801.5

17,662.9

-1,217.8

-235.8

-1,453.6

6월

1,681.5

11,292.9

12,974.4

2,141.0

9,126.9

11,267.9

-459.5

2,166.0

1,706.5

7월

1,431.3

14,858.9

16,290.2

2,660.0

15,637.1

18,297.1

-1,228.7

-778.2

-2,006.9

8월

1,434.6

14,439.3

15,873.9

3,045.7

13,772.4

16,818.1

-1,611.1

666.9

-944.2

9월

1,207.8

13,620.8

14,828.6

2,278.1

12,323.4

14,601.5

-1,070.3

1,297.4

227.1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2018.10.15.) 

 

9월에 연달아 발표했던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ㅇ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 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음.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며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


  ㅇ 2018 2월 정부는 사후국경감시 제도(Post Border Policy) 시행으로 원자재 수입통관절차 완화를 통한 현지 생산 및 수출을 증대하려 했으나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 속도가 더 빨라 무역적자가 발생 


  ㅇ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장려정책을 연달아 발표해 시행 중임. 특히 9월에 잇따라 발표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뿐 아니라 한국 수출 및 진출업체 혼란 가중

 

 2018년 인도네시아 최근 주요 수입규제

1. 수입 시 선납법인세(PPh 22) 증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 6일 57개 품목 원자재를 제외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1147개의 HS Code 제품을 대상으로, 이 PPh 22를 기존 2.5%에서 품목당 7.5~10%로 상향 조정함을 발표함. 1주일 후인 9월 13일부터 적용

 

2.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확대

2018년 7월 13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7월 18일부터 발효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강화하는 정부규제로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라벨에 국내산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3. 전자상거래 면세한도 하향조정 및 수입세 부과대상 확대

2018년 10월 10일부터 30일간 적송품 또는 위탁판매품(consignment goods)에 대해 1회 선적금액 규모가 75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세를 부과하기로 함.

  ㅇ 바이오 디젤 의무 사용 민간영역 확대 적용

 

4.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교통, 중장비, 방산장비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소 20%는 바이오 디젤로 구성돼야 한다는 법이 2018년 9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 B20 의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제재가 있을 예정

 

5. 에너지 자원 수출 시 L/C 사용 및 수출·수익 루피아 환전 의무화

2018년 10월 7일 발효된 이 규정은 팜유​​(CPO), 석탄, 석유가스, 광물자원의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L/C 사용 및 수익의 50% 이상을 국영은행을 통해 루피아로 환전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환전한 루피아는 6개월간 은행에 예금토록 규정

    * 사례: Adaro Energy사 광물자원 수출비용 중 25조 루피아 환전(2018.10.3., 재무부, ekbis sindonews)

 

    * 세부 내용  수입규제 강화하는 인도네시아(2018.9.18.)

  

□ 수입규제정책과 무역흑자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가 분석

 

  ㅇ (BPS, Yunita Rusanti 차장) 9월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규모는 148억3000만 달러(6.58% 감소)

    - 수입규모는 146억 달러(13.18% 감소)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 흑자전환 

    - 9월 흑자에도 불구하고 1~8월 누적적자가 큼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으로 37억8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 9월의 흑자 규모는 작으나 차츰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입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상향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10월 수출입 통계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ㅇ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 David Samual) 수입규제가 9월 수입규모 급감에 영향을 미침.

    - ① 9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한 1147개 소비재의 수입세 상향 조정 및 적용과 ② 9월 1일 자로 효력을 발한 B20 제도 시행(바이오디젤연료 혼합 사용 규정으로 전체 연료의 최소 20%)이 9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 가장 큰 폭으로 수입 감소한 제품군: 쌀, 소고기, 신선포도, 분말우유 등

 

  ㅇ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Bhima Yudhistira 경제학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수준이며,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첫째 인도네시아 자체의 수입규제와 더불어 최근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산 CPO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향부과한 점이 현재 수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 중국과 유럽 등 산업강국의 생산량이 저조해지면서 원자재 수요 회복 또한 굉장히 더딘 점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성장에 방해 요소임.

    - 둘째 루피아 환율의 약세와 브렌트 유(Brent Oil)의 가격이 9월에 9%나 증가함에 따라 9월 연료 수입규모가 상승했으며, 비석유가스 부문, 특히 소비재의 수입규모는 당분간은 증가할 전망 

    - 수입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상향조정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수입업자에 있어서 손익계산과 관련, 조정할 시간이 필요함.

    - 지속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 자본재에 대한 수입은 9월에도 지속됐으며 특히 기계, 전기장비, 철강 등 최소 5개의 비중 높은 품목이 존재했음.

 

  ㅇ (Bahana Securities 애널리스트 Satria Sambijantoro) 무역흑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유동성 긴축정책에 의한 것이며 수출 감소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것

    -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부분의 수출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감소한 점

    - 수입규제정책은 수입원료 비중이 높은 산업재화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함. 

    - 수출 감소가 2018년 3분기, 96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봄(국내총생산의 3.6% 수준).

 

□ 상위 20대 수출품목으로 분석한 한국 기업의 9월 대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ㅇ 한국 기업의 9월 대인도네시아 총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5% 감소했음.


  ㅇ 전년 및 전월 대비 동시에 부진한 품목은 편직물, 합성고무, 기타 석유화학제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 아연괴 및 스크랩, 열연강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전자부품에 해당


  ㅇ 전년 및 전월 동기 동시에 대인도네시아 수출 호조를 보이는 품목은 휘발유, 선박, 아연도강판, 밸브, 기타 석유 등으로 석유제품, 선박, 인프라 건설자재 등에 해당


  ㅇ 전년 및 전월 대비 수출실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2018 9월 전년 및 전월 대비 수출 증감 품목

2017 9 대비

수출 증가

휘발유, 합성수지, 선박, 직접회로반도체,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아연도강판, 밸브, 전선, 기타 석유제품, 가열난방기

수출 감소

편직물, 합성고무, 기타 석유화학제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열연강판, 아연괴 및 스크랩,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부품

2018 8 대비

수출 증가

휘발유, 선박,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밸브, 평판디스플레이, 기타 석유제품

수출 감소

합성수지, 편직물, 직접회로반도체, 합성고무, 건설중장비, 기타 석유화학제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열연강판, 아연괴 및 스크랩, 전선, 기타 플라스틱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가열난방기

자료원: 무역협회 통계

 

2018 9월 한국 대인도네시아 상위 20개 품목 수출 비교 분석

(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189

전년 대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18년 8월

'17년 9월

1

휘발유

101.82

202설명: EMB00001a94252d

150설명: EMB00001a94252d

40.67

33.68

2

합성수지

50.62

9설명: EMB00001a94252d

-3설명: EMB00001a942530

52.25

46.57

3

선박

43.91

1,445설명: EMB00001a94252d

N/A설명: EMB00001a94252d

0.00

2.84

4

편직물

37.63

-25설명: EMB00001a942530

-12설명: EMB00001a942530

42.64

50.05

5

직접회로반도체

25.17

52설명: EMB00001a94252d

-25설명: EMB00001a942530

33.52

16.59

6

합성고무

21.93

-27설명: EMB00001a942530

-11설명: EMB00001a942530

24.59

30.13

7

냉연강판

20.34

39설명: EMB00001a94252d

28설명: EMB00001a94252d

15.89

14.65

8

건설중장비

17.34

28설명: EMB00001a94252d

-27설명: EMB00001a942530

23.68

13.59

9

기타 석유화학제품

14.01

-20설명: EMB00001a942530

-12설명: EMB00001a942530

15.99

17.59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13.24

-5설명: EMB00001a942530

-21설명: EMB00001a942530

16.78

13.89

11

열연강판

12.34

-35설명: EMB00001a942530

-23설명: EMB00001a942530

15.96

19.14

12

아연도강판

10.58

45설명: EMB00001a94252d

8설명: EMB00001a94252d

9.76

7.29

13

아연괴 및 스크랩

8.25

-50설명: EMB00001a942530

-24설명: EMB00001a942530

10.82

16.46

14

밸브

8.10

177설명: EMB00001a94252d

477설명: EMB00001a94252d

1.40

2.92

15

전선

7.88

41설명: EMB00001a94252d

-10설명: EMB00001a942530

8.73

5.60

16

평판디스플레이

7.46

-12설명: EMB00001a942530

62설명: EMB00001a94252d

4.61

8.48

17

기타 플라스틱제품

7.25

-6설명: EMB00001a942530

-9설명: EMB00001a942530

7.97

7.71

18

기타 석유제품

6.50

295설명: EMB00001a94252d

3,652설명: EMB00001a94252d

0.17

1.65

19

무선통신기기부품

6.22

-16설명: EMB00001a942530

-32설명: EMB00001a942530

9.16

7.39

20

가열난방기

6.20

416설명: EMB00001a94252d

-79설명: EMB00001a942530

29.07

1.20

총계

695.79

-3설명: EMB00001a942530

-5설명: EMB00001a942530

734.96

719.01

주: MTI 4자리 기준 추출

자료원: 무역협회 통계(2018.10.17.)


□ 시사점


  ㅇ 9월 들어 긴급 발표 및 시행된 인도네시아의 각종 수입규제정책은 당초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9월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계를 볼 때 이러한 정책이 수입실적 하락에 영향을 끼쳤음.


  ㅇ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9월 무역통계를 발표하자마자 다뤘으며,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수입세 상향조정 조치가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음.

 

  ㅇ 일부 전문가들은 수입이 너무 감소해도 수입 원자재를 통해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성이 하락될 것으로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ㅇ 매 분기 말인 3, 6, 9월에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9월의 무역흑자 원인 요소에는 수입규제정책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정책들이 올해 9월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감소를 초래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편이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면담해본 바, 루피아화 가치 하락 지속 및 각종 규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교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음을 확인


  ㅇ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해 한국 포함 및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의 루피아화 전환 등으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ㅇ 2018 7 OSS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사업허가절차 및 수출입절차에 변경이 생기며 수입업자 또한 관련 행정서류를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 사업 스케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환율은 최근에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1만5000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 하락하는 루피아화 가치는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들의 수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이에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기 상황과 정책 현황을 바이어와 함께 수시로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ㅇ 인프라 관련 자재나 휘발유 등 연료, 수입원료 비중이 높은 의약품, 선박 등 수입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제품군에 대한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재무부, CNBC Indonesia, Katadata, The Jakarta Post, KOMPAS, 한국 무역협회 통계,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 및 진출업체 인터뷰 내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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