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0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41.10% 반덤핑 관세 부과 –

- 쿼터제 도입과 반덤핑 관세로 우리나라 기업 피해 예상 -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산업 피해 긍정 판정 발표

 

  ○  ITC는 5월 2일 한국·이탈리아·스페인·터키·영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상무부는 POSCO 및 기타 한국 철강 선재 수출기업에 41.10%의 최종 덤핑 마진을 주장했고, 이는 제소측이 주장한 41.72~53.09%보다 낮은 수준임.

 상무부와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미 상무부, Drinker Biddle & Reath LLP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8일 미국 Charter Steel사, Gerdau Ameristeel사,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사, Nucor Corporation사의 제소로 착수됨.

    - 또한,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임.

 

  ○ 향후 일정

    - 이번 판정에 따라 5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강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미국 철강 선재 수입 현황

 

  ○ 2016년 미국의 대한 철강 선재 수입액은 4560만 달러로 조사국 중 1위를 기록 

조사 대상국들의 대미 철강 선재 수출 현황

(단위 : US$ 백만, %)

국가	대미 수출액			증가율
	2014	2015	2016	15/16
한국	62.41	59.06	45.58	-23
터키	116.60	118.91	41.43	-65
스페인	19.66	45.16	40.72	-10
영국	40.63	21.68	20.51	-5
이탈리아	0.48	0.25	12.91	4,930

자료원: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 해당 제품의 모든 HS 코드 기준으로 미국의 2016년 대한 철강 선재 수입량은 2015년 대비 23% 하락함.  

    - 한편, 이번 조사 대상국 중 전년대비 2016년 대미 수출량이 증가한 국가는 이탈리아(4930%)뿐임.               

 

  ○ HS 코드 7213.91 기준으로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대비 58.55%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약 40% 감소  

  

HS 코드 7213.91기준 미국의 철강 선재 수입 현황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652	559	648	100	100	100	15.93
1	캐나다	198	169	181	30.48	30.26	28.08	7.57
2	브라질	66	62	90	10.19	11.23	13.96	44.36
3	일본	67	60	53	10.27	10.67	8.20	-12.57
4	터키	108	37	47	16.61	6.73	7.40	27.42
10	한국	59	45	18	9.05	8.15	2.91	- 58.5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 한국산 제품의 미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60%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위를 기록

 

  ○ 한편, 미국 자동차 정책심의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의 회장 맷 블런트(Matt Blunt)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철강 제품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앗아갈 것이라고 비판함.

 

  ○ 1962년 무역 확대법 제232조로 인한 쿼터 규제에 추가로 이번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나라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New York Time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