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대중남미 영향력 더욱 확대 -

-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및 신자유무역협정 추진 -

 

□ 개요

자료원: APEC PERU 공식 웹사이트

 

  ㅇ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016은 페루 리마에서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개최됨.

    -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5회(1993년 11월 20일) 행사부터 회원국 간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제24차 APEC 정상회담은 2016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리마 San Borja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림.

    - 앞서 2008년에도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임.

 

  ㅇ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체)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정식 출범했으며, APEC 회원국은 2016년 11월 현재 21개국임(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호주, 홍콩).

    -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39%, 교역량의 49%, GDP의 57%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블록이며 페루는 러시아, 베트남과 함께1998년 가입함.

 

  ㅇ 이번 정상회담에는 APEC가입국 이외에도 콜롬비아 또한 초청국 자격으로 APEC 회의에 참석함.

    - 콜롬비아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2015년 회의에도 참가했으며, APEC 가입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4개국 중 콜롬비아를 제외한 멕시코, 페루, 칠레는 모두 APEC 회원국임. 이번 행사기간 중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이 계획돼 있어 콜롬비아 대통령( Juan Manuel Santos)이 페루를 방문함.

 

APEC 정상 간 기념사진 촬영

자료원: AFP

 

□ 주요 성과

  ㅇ 보호무역주의 배격

    -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폐기를 제안함.

    - TPP는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가입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함.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트럼프의 당선 확정 이후, 오바마 정부는 TPP 비준 절차 진행 중지가 불가피함을 밝혔음. 가입국 전체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미국 없이 TPP는 발효될 수 없어 협정 폐기는 확정적임.

    - 페루는 2008년 TPP에 가입했으며, 본 무역협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수출 규모가 4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음. 수출 증대가 예상된 영역은 포도, 아스파라거스, 퀴노아, 망고 등 농산품과 면, 알파카 등 섬유류, 보석류 등임. 수출 증대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회 창출, 관세장벽 완화 등 다방면에서 이익이 예상

    - APEC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APEC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표명함.

 

  ㅇ 신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대두

    - TPP 폐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아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중국은 발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TPP를 대신할 수 있는 신무역협정으로 RCEP과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주장함.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한·중·일·ASEAN 10개국과 뉴질랜드·인도·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으며, 2015년까지 타결을 합의했으나 진행은 미진한 상태임.

     · FTAAP는 총 2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블록으로 APEC의 최종목표임.

    - 본 정상회담에서 FTAAP를 공동연구하고 APEC 차원의 지원에 합의했음.

  ㅇ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방지

    - 인플레와 환율의 불안정은 경제적·재정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국환율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방지를 목적으로 함.

 

  ㅇ 파리 협정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약속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임.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파리 협정은 195개국 모두가 의무를 지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 변화에 대처하도록 책임을 분담하게 됨.

    - 정상회담에서는 동월 발효된 파리 협정을 지지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약속했음.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기후 변화에 저항성을 지닌 경제로의 변화를 표명함.

□ APEC 2016을 통한 페루의 주요 성과

  ㅇ (중국) 중국은 페루의 에너지, 광산 등 프로젝트 진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페루 상공부 장관 Eduardo Ferreyros는 양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페루-중국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 양국은 에너지 및 광업 프로젝트의 발전을 촉진 및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함.

    - 페루는 중국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FTA 발효 이후, 대중국 수출량은 매년 평균 9.1%씩 증가하는 추세임.

 

  ㅇ (일본) 페루는 광업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MOU를 체결함.

    - 생산 및 기술 발전,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 투자환경 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해결책 추진 등의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또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재경부(MEF) 장관 Alfredo Thorne는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그 중 우선적으로 2017년 1/4분기에 일본과 체결할 예정임을 밝혔음.

    - 이 협정은 한국과는 2014년 3월 3일 발효된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APEC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TPP는 최악의 협정이 될 것이며 취임 당일(2017년 1월 20일) TPP에서 탈퇴할 것임을 선언함. 

 

  ㅇ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으며,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RCEP 및 FTAAP 체결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임.

  ㅇ 페루의 쿠친스키 신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임.

    - 쿠친스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짐. 시진핑 주석은 APEC 기간 중 양자회담을 통해 중국과 18건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동반자로서 페루-중국 간 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

 

 

자료원: 페루 주요 일간지 Gestión, El Comercio, La República, RPP, APEC Perú 2016, Wikipedia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