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브라질, 자동차산업 무역분쟁 조짐

- 일본, WTO 통해 브라질 산업지원정책 항의 -

□ 일본, 브라질 산업정책의 불공정함을 주장

 ○ 일본은 브라질이 자국 내 통신, 자동차, 첨단기술 산업 종사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조세 등 재정혜택은 불법적인 것이며 외국, 특히 일본 업체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의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기함.

 ○ 일본의 가장 주된 공격 대상은 브라질이 자동차 생산 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포함하는 이른 바 '자동차혁신(Inovar Auto)'이라는 명칭의 정책임.

 ○ 일본은 브라질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브라질 내의 자동차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서 외국업체(특히 일본업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은 브라질이 세 가지의 불법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봄. 첫째는 브라질 국내생산 제품은 그대로 두고 수입제품에 대해서만 매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 둘째는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셋째는 수출업체에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임.

 ○ 일본은 브라질의 자동차혁신(Inovar Auto)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주로 일정 수 이상의 브라질 국내산 부품을 사용한 브라질 자동차 모델에 대해 '산업화제품세(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를 감축해 줌으로써 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고 보기 때문임.

 ○ 이러한 일본의 항의 제기의 결과로 브라질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브라질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부과하는 조세혜택을 줄이는 등 자동차혁신(Inovar Auto) 정책을 수정해야 함.

 ○ 일본의 이러한 브라질에 대한(against) 이의 제기는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제1단계로 알려져, 앞으로 2개월 동안 일본과 브라질 정부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함(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일본은 국제심사단으로 하여금 브라질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이전에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사이에 생긴 적이 있으며, 그 때에도 세계무역기구(WTO)는 브라질이 국내 산업에 대해 소위 산업화제품세(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를 면제해주는 것은 국제 무역규범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WTO는 항상 유럽과 일본 업계를 두둔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오히려 브라질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유럽연합의 자동차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현지화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이 가장 효과적

 ○ 이러한 브라질에 대한 일본의 항의나 이의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바, 비단 일본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도 브라질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브라질은 이러한 타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폐쇄적인 수입대체화를 투구하면서 철저히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외국기업 투자도 유치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완제품 수출보다는 브라질 내 생산을 통해 브라질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업계도 비단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분야도 브라질 현지 생산을 통해 브라질 국내 시장과 남미시장 전체를 개척하는 전위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O Estado de São Paulo 2015년 7월 3일자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