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기전자기기 에너지라벨 관련 규정 EU지침에 맞춰 개정

- 2002년부터 대체로 EU 규제 따르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 이번 에너지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요구에 부응해 EU 규제에 발맞춰 -

□ 스위스, 에너지라벨 개정 배경

 ○ EU는 2010년 전기제품의 에너지라벨을 새롭게 규정해 에너지라벨 표기 방법 및 기존 에너지효율 등급을 A~G에서 A+++~D등급으로 개정

 ○ 기존 에너지효율 등급인 A~G등급이 더 소비자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스위스에서는 약 2년 전 EU의 에너지라벨을 도입해 스위스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제품에 별도의 에너지라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인근 국가와의 무역장벽 제거를 노력해 옴.

 ○ 스위스는 2012년 1월 1일 에너지규정(Energieverordnung EnV) 개정을 통해 EU에서 통용되는 신규 에너지라벨을 도입해 냉장 및 냉동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에 적용함.

 ○ 이번 에너지규정 개정으로 전등, 가정용 건조기 및 냉난방기기의 에너지라벨은 신규 EU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전등은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개정된 EU지침에 발맞춰 수정될 예정임.

스위스 전기기기 신-구 에너지라벨 비교

□ 스위스, EU 에너지라벨 관련 지침 준수 노력

 ○ 스위스는 2002년부터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EU 에너지라벨을 사용하고 있어 이 에너지라벨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됨.

 ○ 스위스 연방각료회(Bundesrat)는 EU 지침 개정 시 전기제품 에너지라벨의 추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 내용을 스위스 법령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스위스는 에너지라벨 관련 사항을 에너지규정(Energieverordnung)을 통해서 규정

□ 개정 후 달라지는 점

 ○ 전등, 가정용 건조기 및 냉난방기의 경우 EU 지침을 준수해왔으나 개정된 EU 지침 일부가 아직 스위스 에너지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EU 지침에 맞춰질 예정이며, 품목별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등: 적용대상 확대 및 EU지침 244/2009 충족 의무화

  - 가정용 건조기: 기술문서 및 표기방법 EU지침 392/201 충족 의무화

  - 냉난방기: EU지침 626/2011 충족 의무화

 ○ 스위스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에너지라벨은 EU 에너지라벨임에도 시중에 유사한 에너지라벨이 많이 출시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 규정에서 명시하는 에너지라벨의 표기, 설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됨.

□ 전기제품 제조사 혹은 수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EU에 전기제품을 유통하는 전기제품 제조사 혹은 수입자는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가 있는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라벨 외에 추가로 유통업체에 무료로 에너지라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그 외 전기제품 제조사와 수입자는 상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품설명서는 대부분 상품 브로슈어 혹은 카탈로그에 인쇄할 수도 있음.

  - 별도로 제품 브로슈어 혹은 카다로그를 제공하지 않은 제조사나 수입자는 다른 서류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음.

 ○ 에너지라벨 및 상품 설명서상의 내용의 정확성은 오로지 제조사 혹은 수입자가 책임짐.

□ 전기제품 에너지라벨 관련 스위스 및 EU 지침(현재 기준, 2012년 1월 1일부 적용)

 ○ 아직 에너지 규정 개정의 정확한 발효일이 정해진 바가 없어 전기제품별 준수해야 하는 스위스 내 규정 및 EU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주: EEI(Energy Efficiency Index)는 에너지효율지수

□ 시사점

 ○ EU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각종 자체 규정이 있으나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EU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노력해 옴.

 ○ 그러나 모든 EU 지침을 다 반영하지 않아 스위스에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스위스 규정, 지침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스위스는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대비해야 함.

자료원: 스위스연방에너지청(BFE), 스위스 가전제품협회(FEA), 스위스 에너지규정 등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