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일본산도 안 하는 방사능 검사를 한국산 제품에?

-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강화된 방사능 검사 대상 -

- 통관시간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수출에 실질적 피해 초래 -

□ 이탈리아,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방사능 검사

 ○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국내 모 상사가 중국 TISCO사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검출된 이후 극동아시아산 냉연강판 통관 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함.

  - 이 조치는 EU 내 이탈리아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산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도 일괄 적용함.

  - 이 품목의 대일본 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이탈리아 정부의 방사능 검사는 주로 한국산과 중국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임.

 ○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이 제품의 이탈리아 수입액 기준 5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서 한국 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이탈리아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HS Code 7219) 수입현황 (2010~2012)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통관시간 과다로 한국산 제품 수출 차질 우려

 ○ 이탈리아 정부의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방사능 검사 강화로 이 제품의 이탈리아 통관에 과다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검사로 2주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와 같은 통관의 어려움으로 이탈리아 바이어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구매에 점차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언

  -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일본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적어 방사능 검사의 주된 대상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에 집중됨.

 ○ 한-EU FTA 체결 이후 관세장벽이 철폐된 대신 TBT, SPS, 원산지규정 등의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 사례로 대두될 수 있음.

  - 이는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제품 대신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과 특정 지역에서의 수입물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GATT 1조 최혜국 대우"에도 반하는 조치로 분석됨.

□ 시사점 및 전망

 ○ 다양한 비관세 장벽 가운데 통관처리 지연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평가됨.

  - 통관처리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과다한 기간 소요로 바이어의 주문에 적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져 수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로 평가됨.

 ○ EU 역외국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더라도 통관처리 지연 최소화 등 실질적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 방사능 검사는 특정 지역에서의 수입에 대한 가중된 검사와 이에 따른 통관처리 지연이 문제가 핵심이므로 방사능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에 통관처리 지연 최소화 및 실질적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 KOTRA 및 업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對이탈리아 수출업계,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