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OPC 성분 살충제 사용 여부 재검토

- 일부 성분 함유제품 사용 중단 예정 -

- 사용 가능 성분도 강화된 규제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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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인산 화합물과 카바메이트계(OPC) 살충제 성분 재검토

 ○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은 2013년 6월 27일 농업용 살충제 중 유기인산 화합물 및 카바메이트계(이하 OPC) 살충제 제품의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함.

  - OPC 성분은 생물의 효소를 파괴하고 신경계통에 장애를 입혀 신체 균형을 파괴하고 경련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성물질로 알려졌음.

  - 농작물에 살포된 OPC 살충제 성분이 꿀벌이나 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 생태계 파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 2004년 화공약품 관리규정(Chemical Management Regime) 담당이었던 OPC 관련 조항을 위험성분과 신유기물관련법(Hazardous Substance and New Organism Act 1996, 이하 HSNO) 관할로 이관하면서부터 성분의 독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음.

 ○ HSNO로 이관된 후부터 여러 항목의 OPC 성분이 재검토 리스트에 포함됐고, 이 중 3개 항목의 재검토작업이 2008년부터 시행돼 전 항목이 사용 금지 조치됐음.

 ○ 2012년 11월 28가지 OPC 성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의가 시작돼 환경보호청 및 낙농업협회, 농작물 협회 등과의 공청회를 거친 후 2013년 6월 27일 최종 결정됐음.

□ 규제 적용 대상

 ○ OPC 살충제의 활성 성분

  - 농업용 살충제에 사용되는 유기인산 화합물과 카바메이트계 활성 성분 28종

□ 재검토 결정 사항

 ○ 사용 중단 조치 성분

  - 다음 10종의 활성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는 제조 및 수입허가가 취소됐음.

  - 7종 활성 성분은 유예기한을 두고 단계별로 제조 및 수입이 중단될 예정

 ○ 조건부 사용승인 성분

  - 다음 11종의 성분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나 2015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

 ○ 강화된 규제항목은 다음과 같음.

  - 최대 사용량 및 사용주기 설정

  - 공중살포 및 자동장비에 의한 실내사용 금지

  - OPC 성분에 대한 라벨 표기

  - 꿀벌에 가해지는 유해성 표기

  - 살충제 살포 일정시간 경과 후 현장진입 규정

  - OPC 살충제 사용 자격증 보유

□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OPC 살충제 사용의 중단 및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뉴질랜드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반환경 제품이 도태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뉴질랜드 낙농업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환경규제의 무역기술장벽(TBT)을 뛰어넘기 위해서 친환경제품 개발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Agrochemical News(7월 3일 자), 뉴질랜드 환경보호청,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