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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역외 자동차 수입금지 시사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1-03-24

 

아르헨티나 정부, 역외 자동차 수입금지 시사

- 남미공동시장 및 멕시코 역내 생산기반 없는 자동차 수입차단 -

- 역외 자동차, 교역규모 “수출=수입” 원칙 적용 -

- 3월 자동차 수입 대폭 감소 전망 -

 

 

 

□ 수출 비중 만큼만 수입허가

 

 ○ 지난 2월 3일 정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 및 유통업체들에 수입 20% 감축을 요청하며 해외 고급자동차 통관을 금지해 항구에 묶어 놓은 이후, 3월 11일에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산업부 조르지 장관은 “수입 1달러=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규모만큼 수출을 해야 한다고 발표함.

  - 아울러, 2011년은 규제가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올해에 한해 수입예상액을 현지 업체에 투자할 경우, 잠정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도 전함.

  - 2011년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Mexico 이외 지역에서 수입을 희망하는 아르헨티나 업체들은 2012년 3월 31일 전까지 수출을 확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출 역시 현지 수입업체 또는 동일 계열사 내에 업체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수입할 수 없는 조건임.

  -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Mercosur 및 Mexico 내에 생산 기반이 없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아르헨티나로의 수입 차단을 의미하는 것임.

  - 2009년 6월 7일, 대기업 모임에서 아르헨티나 산업부 Moreno 차관은 '1달러 : 1달러' 이론을 내세워 특히 잡화, 장난감, 가전제품은 수입한 만큼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이번 조치로 자동차까지 이 정책에 포함시킨 것임.

 

 ○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수입차를 계속 판매하려는 아르헨티나 내 기업은 자동차수출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부가 수출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 승인을 거부하는 기업들은 수입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동차 수입물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됨.

 

□ 해외 자동차회사들의 돌파구 모색

 

 ○ 독일계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수출플랜을 정부에 제출함.

  - 2월부터 발동된 정부의 고급승용차 수입규제에 따라 폴크스바겐은 계열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 승용차 600여 대를 통관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픽업 아마록의 수출로 올해 무역균형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5억3800만 달러 흑자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수출플랜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수입제한조치는 단계적으로 풀리게 될 예정임.

  - 지난해 폴크스바겐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이 수출을 8억1600만 달러 초과함.

 

 ○ 2월부터 시행된 고급승용차 수입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아르헨티나 지사 관계자는 “최소한 벤츠 수입으로 무역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신속히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함.

 

 ○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BMW는 당장은 유상증자로 수입의 명맥을 이어가기로 함.

  - 하지만 수입업체의 유상증자를 수출로 간주해주기로 하는 방침은 올해에 한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도 남미공동시장이나 멕시코 내에 아직 생산기반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유일한 대안으로 보임.

  - 현대 자동차는 현재 브라질 내 생산 공장을 설립 중임.

 

□ 역외 지역 수입 현황

 

 ○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에 의하면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멕시코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2010년 아르헨티나 판매대수는 불과 3만9300여 대로 현지 자동차 시장의 5.93%만을 차지함.

 

 ○ 역외 자동차는 35%의 높은 수입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 생산 자동차보다 가격대가 높은 고급승용차가 대부분임.

 

□ 3월 자동차 수입 현저히 감소 전망

 

 ○ 2월부터 시행된 차량 수입 20% 감축 정책과 3월에 시행된 이번 역외 자동차 수입 규제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승용차 수입량은 현저히 감소한 모습을 나타냄.

 

월별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 동향(최근 6개월)

(단위 : U$ 천)

기간

‘10. 10월

‘10. 11월

‘10. 12월

‘11. 1월

‘11. 2월

‘11. 3월

(3.23.기준)

수송용 차량

(HS코드 8702)

10,935

21,415

33,024

1,918

17,288

3,686

승용차

(HS코드 8703)

445,683

448,628

461,075

437,706

418,928

108,363

화물차

(HS코드  8704)

98,843

106,934

116,349

65,449

138,505

39,167

특장차

(HS코드 8705)

3,056

5,320

1,591

2,039

1,149

275

자료원 : NOSIS

 

 ○ 이번 수입규제로 인한 승용차 수입 감소는 현재까지는 역외지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의 감소를 보임.

  - 이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입허가 대상 품목의 600개로의 확대 등 각종 수입규제로 인해 전반적인 수입감소로 인해 자동차 수입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월간 국가별 아르헨티나 승용차 수입동향(HS코드 : 8703)

(단위 : U$ 천)

원산지

‘10. 10월

‘10. 11월

‘10. 12월

‘11. 1월

‘11. 2월

‘11.3월

(3.23.기준)

브라질

273,975

276,084

227,071

181,022

273,841

73,807

멕시코

63,193

67,998

77,855

139,418

51,973

11,199

아르헨티나

42,161

28,844

52,797

44,597

23,657

7,595

독일

21,026

26,210

33,914

30,562

12,605

312

한국

17,137

12,103

22,779

8,602

22,083

4,242

일본

10,685

13,750

12,024

10,606

10,000

2,551

미국

6,788

9,138

7,283

5,283

4,746

1,111

프랑스

1,572

4,489

4,815

5,518

4,484

5,414

중국

2,126

3,229

5,653

1,806

2,716

646

벨기에

498

652

1,614

1,917

3,338

338

터키

0

0

3,099

3,165

1,771

42

이탈리아

619

625

3,329

1,086

1,024

177

우루과이

2,374

1,739

2,711

0

0

0

영국

1,614

830

2,270

806

435

186

인도

1,058

1,226

146

0

3,464

246

헝가리

489

348

1,083

1,029

127

0

스페인

55

452

1,360

695

216

0

포르투갈

0

409

209

523

963

0

슬로바키아

0

0

48

299

762

0

캐나다

203

179

273

10

55

178

기타

112

322

741

764

669

319

자료원 : NOSIS

 

 ○ 상기 수치는 3월 23일 기준으로 아직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전월대비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자동차 수입은 전월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한 자동차 생산량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

 

□ 시사점

 

 ○ 현재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강한 규제는 정책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번 발표가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사항으로 현지 법이나 국제 협약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공식 결의안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전해진 만큼, 이러한 수입규제로 인한 국내 생산능력 한계와 현지 관련 업계 피해,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제사회의 반발 등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올해 10월 대선을 의식한 정책변화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로 남음.

 

 

자료원 : La Nacion일간지, Cronista일간지, Clarin일간지, NOSIS, 현지 자동차 수입업체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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