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중소기업끼리 뭉치니까 살맛 난다

-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Network Contract로 혜택받는 이탈리아 중소기업 -

- 마이크로 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기대 -

□ 이탈리아 경제의 척추, 중소기업!

 ㅇ 유럽 내 전체 기업수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 유럽 내 중소기업은 약 2000만 개가 있으며 이것은 전체 기업수의 99.8%에 해당하는 숫자. 그 중 91.8%가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마이크로기업임.

  - 중소기업이 유럽 내 전체 일자리의 67%를 제공하고 총 부가가치액의 58.4%를 창출

  - 유럽 1개 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는 6명임.

이탈리아와 EU 중소기업 현황 비교

(단위: 개, 명, 10억 유로, %)

자료원: EU Commission, SBA Fact Sheet 2010/11

 ㅇ 유럽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기업수 기준 99.9%에 이르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준

  -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연합 대비 초소형기업(직원 수 10명 이하)의 비중이 2.4%포인트 더 높은 반면, 소기업(직원 수 50명 이하)과 중기업(직원 수 250명 이하)은 각각 1.7% 포인트와 0.6% 포인트씩 유럽평균보다 낮음.

  -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기업구조의 특색은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특별히 높다기보다는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종업원 10인 이하의 초소형 기업의 비중이 타 유럽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데 있음.

  - 또한 50인 이하의 소기업과 10인 이하의 초소형 기업의 경우, 타 유럽국가보다 적은 비중에도 EU평균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고용하며 부가가치 창출액도 더 큼.

□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의 결실: Network Contract

 ㅇ Network Contract의 모태, 'Small Business Act'

  - 2008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채택

  -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친화정책을 통해 이들의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

  - 그러나 이 법은 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고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불분명한 한계를 가짐.

 ㅇ 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구하는 Network Contract

  - 기존의 중소기업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구체화된 법

  - 중소기업 간 협동으로 혁신과 R &D 발전에 박차를 가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이탈리아의 Network Contract

 ㅇ 유럽연합의 Network Contract법을 처음으로 국내법으로 채택한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2009년 4월 Network Contract법 채택, 2010년 7월 발효됨.

  - 이탈리아가 유럽국가 중 법률화한 최초의 국가

  -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중소기업의 구조를 극복하고자 채택했으며 기업 간 유연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 성장을 유도해 그들의 잠재된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ㅇ Italian Network Contract 현황

  - 2012년 3월 기준 266개의 계약, 1397 기업참여

  - 산업별로 비교적 고르게 네트워크 계약이 진행되고 가장 많은 네트워크 계약이 이루어지는 산업은 제조업(51%)이며 그 뒤를 이어 서비스업(29%), 무역업(6%), 농어업(3%), 기타(11%) 순

  -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며, 특히 네트워크 계약이 더 활성화된 주로는 베네토, 에밀리아 로마냐, 토스카나, 마르케, 캄파니아가 있음.

이탈리아 네트워크 계약의 지역적 분포

자료원: MiSE, InfoCamere, Keirion

 ㅇ Network Contract 주요 내용

  - Network 계약을 맺는 경우 따라야 할 3가지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동종 혹은 유사업종의 기업이어야 함.

   2) 정보, 기술, 서비스를 공유해야 함.

   3) 네트워크 형성 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참여 기업 간 상의해 네트워크의 대표를 임명 가능함.

  - 참여 기업수의 제한은 없고 하나 이상의 기업이 네트워크계약 맺을 시 상공회의소의 법인등록부에 그 계약을 등록함.

  - 여러 기업이 같은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더라도 협동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세일즈, 기업 내 의사결정 등은 독립성이 유지됨.

  - 네트워크 계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잠재된 혁신역량의 최대화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동 목표는 계약서 내에 명시해야 함.

  - 네트워크 계약을 맺은 여러 기업 중 한 기업이 탈퇴하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 계약은 유지됨.

  - 이렇게 구성된 기업 간 네트워크가 조합의 성격을 가질 수 없음.

 ㅇ Network Contract의 성공사례

  - RETE RIBES(바이오의약분야): 2011년 6월 출범, Esaote사(리더기업)의 14개 공급업체가 참여해 리더기업의 생산설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이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금융권 접근성이 쉬워져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음.

  - RETE LOG(에너지분야): 이탈리아 남부 Val d'Agri 지역 주변의 석유·가스 에너지 분야 31개 업체가 참여해 정유시설의 정비와 유지를 공동으로 함. 거대 정유회사에 맞서 상생도모

 ㅇ Network Contract에 대한 정부의 지원

  - 매년 5월 23일 전에 다음연도 네트워크 협업에 지출할 금액을 신고하고 정부는 그 신고금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줌.

  - 네트워크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 간편화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금융권 문턱을 낮추어줌.

 ㅇ Network Contract의 문제점

  - 다수의 기업인들이 정보와 기술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네트워크 형성 시 노하우 교환에 어려움이 있음.

□ 시사점

 ㅇ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고른 성장이 선행돼야 함.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일찌감치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Network Contract 법을 마련

  - 중소기업, 특히 종업원 10인 이하의 마이크로 기업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는 이러한 정책을 충실히 따라 유럽 최초로 Network Contract를 국내법으로 편입

 ㅇ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최대 약점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집화 정책(Network)으로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실제 상당수의 이탈리아 기업들이 Network Contract의 혜택으로 원가절감, R &D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림.

  -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 토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에 맞추는 한국에 대해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상생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큼.

  -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전략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과 상생전략을 추구해야 할 시점

  - 중소기업과 마이크로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 창출과 함께 거시경제 전반의 활력이 더욱 상승할 것임.

자료원: ll Sole 24 Ore, Retimpresa, MiSE, InfoCamera, Keirion, EU Commession, SBA Fact Sheet, 밀라노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