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에너지

(1) 광업

광물자원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카메룬은 보크사이트, 니켈, 코발트와 철광석, 금 등의 매장량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추가 확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Mobilong 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개발 중인 한국의 C&K Mining이 2010년 7월 개발권 협약서에 서명했고, 철광석을 개발 중인 CAMIRON도 지난 6월 항공기 사고로 투자자인 호주의 광산기업 Sundance Resources Ltd. 주요임원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한편 Cameroon Alumina는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개발권 협상을 신청했으며 2003년 설립된 CAPAM(소규모 장인광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은 1단계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간행했다. 지난 1964년 제정된 광산법을 개정한 신 광산법이 2001년 4월 발효되고 같은 해 광물자원 목록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가 카메룬의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 of Cameroon)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면서 카메룬의 광물분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카메룬에서 활동 중인 주요 광업기업으로는 CAMINCO, CAMINA, KOCAM, GEOVIC, CAMIRON, Cameroon Alumina, C&K Mining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광업 분야가 카메룬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광업기술 개발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Technical Development)는 광업분야가 전체 GDP의 0.1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광물개발 관련 카메룬 정부 입장




  ㅇ 광물 자원 개발의 지연 요인

현재까지 Mbalam 철광석, Mobilong 다이아몬드, Nkamouna의 코발트·니켈과Kribi의 철광석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개발 프로젝트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 첫 번째로 광업의 경쟁 속성이다. 예를 들어 보크사이트의 경우 전 세계 여러 곳에 매장돼 있어 카메룬산에 대한 수요 조건이 맞아야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광물개발 자체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예를 들어 광물개발 자체뿐 아니라 이의 운송을 위한 철도, 항만 등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등이 수반돼야 한다. 

자금 조달 부족 관련, 코발트· 니켈 개발의 경우 Geovic 자체 문제뿐 아니라 국영투자공사(SNI)가 당초 약속한 지분 39.5%를 투자하지 못하는 등 카메룬 측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다.

  ㅇ 광물개발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몇몇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성됐으나 그 정확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카메룬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시행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카메룬 정부는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산출된 이득을 확보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10%의 무상지분과 15%의 유상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타당성조사의 결과와 이행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ㅇ 광물개발기업들의 카메룬 국내공급 강제방안

일반적으로 개발권협상에서 개발된 광물의 15%는 카메룬내에서 가공돼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문제는 오히려 카메룬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Mbalam 철광석의 경우 연간 3,500만 톤이 생산될 예정인데 15%라면 500만 톤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카메룬 국내의 수요는 50만 톤을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