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엄격한 통신장비 수입 규제 발표

- 모든 통신 업체들에 소스코드 검사 의무화 -

- 글로벌 업체들의 반발 예상돼 -

□ 인도정부, 수입 통신장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 인도 정부는 지난주 수요일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통신 장비에 대해 소스코드 검사를 의무화 하며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음.

 ○ 인도 보안 당국은 안보상의 우려로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확산돼 중국뿐 아니라 모든 글로벌 통신 업체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임.

  - 인도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ZTE의 통신 장비에 스파이웨어가 숨어있어 국가 정보를 해킹한다고 주장하며 수입 제한을 둠.

 ○ 새로 발표된 규정은 매우 엄격히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통신망에서 스파이웨어, 맬웨어등의 악성코드 발견 시에는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임.

□ 보안 규정 더욱 강화시켜

 ○ 새로 발표된 규제안에 따르면 모든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은 인도 정부 또는 지역 통신 운영업체, 또는 지정된 관련 기관에 통신 장비 검사를 받아야 함.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생산설비와 공급망 등을 검사 받아야 함.

 ○ 스파이웨어나 맬웨어가 발견되는 장비는 인도 통신 시장의 블랙리스트로 등록 되며 인도 시장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없게 될 것임.

  - 또한 해당 통신 업체는 발견된 악성코트 항목당 2억 달러와 계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함.

 ○ 인도 정부는 또한 휴대폰 업체들에게 당 업체의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방침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음.

□ 인도 시장의 통신업체들의 반응

 ○ 인도 정부가 통신 장비 수입 규제를 발표한 후 아직까지 인도 시장의 통신 장비 제조 업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전례 없이 매우 엄격한 인도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도 시장에 뛰어든 글로벌 대형 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통신 장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 글로벌 통신 업체들은 의무 검사 규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소스코드 의무 검사 시 소스 코드를 공개 하게 되면 기업의 핵심 기술이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임.

 ○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도 정부는 중국 OEM 업체 Lenovo, Huawei Technologies, ZTE Corp, Sunsea Telecom, UT Starcom, Tongyu Communications, Wuhan Fibrehome International, Shenzhen Grentech, Maipu Communications와 이스라엘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를 포함한 26개 업체의 장비를 일시적으로 수입 금지 할 것으로 보임.

 ○ 세계 통신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의 이번 통신 장비 수입 규제가 특정 공급 업체에 대한 검열을 강화시킴으로써 국제 자유무역 조항을 어기는 행위라고 여기며, 벌금 또한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인도의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바라티 에어텔,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보다폰, 타타, 아이디어의 네트워크는 스웨덴 기업인 에릭슨, 필란드의 노키아 지멘스, 중국의 화웨이 등에 의해 관리 운영됨.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즈 및 현지 언론 종합, KOTRA 뉴델리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