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본경제 총 예측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지속될 전망  -

 

보고일자 : 2007.12.31.

김일경 오사카무역관

ilkyung@kotra.or.kr

 

 

□ 2008년 경제성장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발표한 2.1%에서 0.5% 하향조정,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임금상승이 늦춰진 결과 개인소비가 좀처럼 확대되지 않으며,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에 따른 예상 외의 건축착공 지연이 경제성장률에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

 

 ○ 다만,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2008년 상반기에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상승에 따른 경기회복은 2008년 후반에 본격화돼 2009년에는 성장률이 1.8%로 회복할 것을 전망

 

  주) 개정건축기준법이란 2005년에 발각된 내진설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2006년 6월에 개정돼 2007년 6월20일부터 시행됨. 건축확인심사의 엄격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의 자치단체나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에 더해 전문 판정기관(구조계산적합성판정기관)에 의한 2단계 검사를 추가했으며, 심사기간 또한 연장했음.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방대한 서류작성 등 심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주택착공건수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 연구기관 2008년도 일본경제전망

기관명	GDP 성장률		개인 소비	설비 투자	수출	수입	경상수지 (조 엔)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	명목
노무라증권	2.3	2.6	2.4	5.3	5.6	6.9	24.2	0.4
다이와총연	2.3	2.6	2.0	5.1	7.4	6.0	30.8	0.5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2	2.5	1.5	4.7	5.3	4.2	26.4	0.3
미쯔비시종합연구소	2.0	2.2	1.7	1.9	4.2	2.8	22.5	0.3
일본종합연구소	2.0	1.8	1.0	2.0	5.9	1.5	22.2	0.3
미즈호종합연구소	1.9	2.1	1.2	2.7	6.1	3.1	26.6	0.3
모건스탠리증권	1.1	1.2	0.8	4.1	3.6	3.5	21.7	0.3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지속

 

 ○ OECD 및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전망을 종합하면, 일본경제는 2008년에도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9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2조8831억 엔으로 전년동월(2조529억 엔)에 비해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기조가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

 

 ○ 고용개선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은 플러스로 전환되며 내수 확대속도는 계속해서 완만할 것으로 보임. 단 가계부문의 소득이 서서히 회복됨으로 기업부문의 소비회복이 가계부문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기본급여가 좀처럼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소비나 물가동향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도 많지만, 진정한 경기실태를 나타내는 ‘시간당 임금’에 대한 상승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개인소비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신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미국경기 감속 및 엔고

 

 ○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바로 미국경제의 감속·엔고·원자재 급등·관제불황이라는 4가지 중압요소가 일본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문제가 일본경제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서브프라임론 문제의 일본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일부 금융기관의 손실에 머물고 있지만, 8월부터 닛케이 지수의 하락폭이 뉴욕 다우지수 하락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이 배경에는 일본경제 외수의존의 급속한 증가가 있으며,  일본 경기는 몇 년째 수출주도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본 경기확대국면에 있어서 GDP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은 평균 60% 정도에 달하며, 과거에 비해 수출이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음.

 

 ○ 따라서 미국경기 후퇴에 더해 달러에 대한 엔의 강세까지 겹쳐 일본 수출기업의 장래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수출의존적인 일본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본은행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은 2000년에 비교해 3배 이상 올랐지만, 중간재 일부와 가전·자동차 등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값이 상승했으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대표적인 예로 액정 TV를 들 수 있음. 한 때 일본기업의 고수익을 견인해 온 상품으로 2004년에는 1인치당 1만 엔을 웃돌던 가격이 현재는 1인치당 3000엔 대까지 하락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본래 새로운 비용구조의 가격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나, 일본의 경우는 비용전가를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흡수하는 경향이 강함.

  - 비용을 흡수해야 하는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억제를 시행하게 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억제가 일본 개인소비를 냉각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됨.

 

□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관제불황’

 

 ○ ‘관제불황’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일본의 외국인 투자가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시행한 몇몇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를 냉각시키고 있다는 의미임.

 

 ○ 대표적인 예가 이미 상술한 개정건축법 시행임.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확인심사의 엄격화를 도모했지만, 건축업체가 법령에 대해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착공 등이 지연되고 있음.

 

 ○ 이외에도 9월 말부터 시행된 금융상품거래법이 경기냉각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법은 본래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의 설명책임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투자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됨. 그러나 설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인대상 투자신탁 판매가 줄어들고 있음.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OECD 경제예측·다이와총연·요미우리 신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