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탄소배출거래제도(ETS) 구축 배경

세계 주요국들이 ETS(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배출거래제도)를 도입해서 에너지 연료 상품 거래소에서 운영한 지 10년이 돼간다. 유럽은 2021년 초에 이미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통과시켰고, 유럽 각국 정부가 유럽 기업들에게 무료 탄소 배출 할당량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023년까지 동 통과된 법안은 유럽 집행위원회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다. 2021년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유럽 탄소 선물 가격에 반영됐고, 할당량 비용이 상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 배출 할당 비용은 제품 및 서비스 최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은 역내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경 간 탄소세(CBAM)는 반드시 발효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탄소배출 허용량을 배정해서 시장거래를 시행하는 국가는 24개국이며, 이중 20개 국가들은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2021년은 중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다수의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동유럽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현재까지 탄소배출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러시아 정부는 아브람첸코 부총리 지시로 사할린주에 탄소 단위(온실가스 배출 단위)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수립됐다. 동 사할린주의 탄소 단위 거래 시범 시스템은 유럽 CBAM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ETS 구축의 전 단계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가즈프름방크의 파노프 부사장은 2022년 4월 말까지 탄소 단위 거래를 위한 전자 거래 플랫폼을 은행 시스템에 구축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2021년 말경에 러시아의 탄소 거래 제도 및 규제가 2022년부터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탄소배출거래제도(ETS) 추진 동향

러시아는 탄소배출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1~2025년 동안 ‘순 탄소 배출량 제로’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사할린주 탄소 단위 시범거래도 로드맵의 일환이고, 동 로드맵의 1단계 목표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효과 가스(GHG) 배출량의 70% 이하로 탄소 감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치는 기후변화 파리 협정에 제출됐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탄소배출거래제도 도입은 국제협정의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유럽 연합 배출량 거래제인 EU ETS가 세계 최초 탄소거래시스템이자 최대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의 사할린 탄소거래시범제도 로드맵 주요 내용>

[자료: https://economy.gov.ru(러시아 정부 통합포탈)]

사할린 탄소거래시범제도는 2021년 7월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법령’에 서명하면서 단계적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됐다. 법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사할린주의 시범적 탄소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상세법 초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에 구체적인 수행 프로젝트(온실가스감축시범사업) 규정이 하원에 제출됐다. 관련해서 2021년 9월에 가즈프롬방크는 사할린주의 시범 거래가 이루어질 전자거래 플랫폼(ETP GPB, https://etpgpb.ru/en/)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탄소 배출 할당량을 부여받고자 신청한 러시아 지역은 5개 주이고, 2022년 8월까지 탄소 배출량 및 목록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사할린의 온실가스 감축 시범 프로젝트 개요>

[자료: https://economy.gov.ru(러시아 정부 통합포탈)]

구체적인 세금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가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탄소 배출권 이행 및 기후 프로젝트 이행으로 고정 자산 구입 및 유지와 필요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향후 세금 혜택 사항으로 기후 프로젝트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소득세 산출에 반영되는 것과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탄소 배출거래시 발생되는 소득을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로 간주돼 면세되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까지 러시아 사할린의 온실가스 감축 시범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7개사이며 올 6월 내 참가 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러시아 사할린의 온실가스 감축 시범 프로젝트 참가 계획 기업>

[자료: Spark Interfax, 기업별 웹사이트]

유럽 CBAM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유럽 CBAM 적용으로 러시아는 당분간 급격한 수출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 중이다. 수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지역(APR)으로 수출 비중을 재분배(Reorienting)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러시아의 수출지역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며, 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상품군인 에너지 연료, 야금, 석유화학제품 등의 아시아 지역 수출 비중은 30~75% 사이이다. 다만,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러시아의 주요 수출국)도 자체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를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있어 러시아의 아시아 수출 비중 재분배 노력은 장기적 대응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러시아 정부도 인지 중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아시아 수출국은 중국, 한국, 일본, 인도라는 점을 러시아 연방 국세청은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21년 7월에 ETS 거래를 시작했고, 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 발전기업들로 중국 전체 전력 생산에 약 50%를 기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점차적으로 야금, 운송, 석유화학 분야로 ETS 거래를 확장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PMG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동안 이산화탄소(CO₂) 배출 할당량 거래가 급격히 확대됐다고 한다. 일본은 2011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ETS 거래 메커니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주요 아시아 수출국 중 ETS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도 최근 탄소 규제 도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KPMG에 따르면 유럽보다 아시아 지역의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탄소 규제는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매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아시아 태평약 지역 내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  

(단위: 10억 루블)

[자료: 러시아 연방 국세청]

<러시아의 주요 아시아 수출국과 국별 탄소세 적용분야의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러시아 연방 국세청]

두번째 러시아의 대응 방안은 자체적인 ETS 및 탄화수소제품 세금 부과 시스템 구축이다. 2021년 9월, 러시아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 수집과 유럽 시스템에 유사한 탄소세 적용 방안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 구축 개발사업은 1~1.5년 정도 소요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럽은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테스트 모드로 본격 적용할 계획이고, 유럽 수입기업들은 적용되는 탄소세 적응기를 3년(2026년까지)을 두고 CBAM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2021년 말 기준 유럽 수입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탄소 1톤당 60유로였다.

러시아의 탄소세 시행 방식은 1) 기업들이 탄소 배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는 것, 3) 1)과 2) 사항을 모두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사항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유럽 CBAM 시행으로 인한 러시아 수출기업의 손실 규모는 최대 연 76억 달러이며, 최소 2030년까지 연 35억~63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뱅크 오브 러시아(Bank of Russia)에 따르면, 유럽 CBAM 적용은 러시아 수출 손실뿐만 아니라 탄소 집약적 산업군의 기업들의 부채 구조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금융부문의 신용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러시아의 탄소 집약적 산업의 전체 기업부채 비중은 19.2%였다.

<2020년 9월 기준 러시아의 탄소 집약적 산업의 기업 부채 구조>

(단위: %)

[자료: Bank of Russia]

2022년 2월 16일, 러시아 사할린의 시범 온실가스 거래제 추진 근거 법이 러시아 하원(두마) 통과됐다. 이 시범 제도는 2022년 9월부터 발효되며 2028년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관련 법으로 2022년 3월 14일에 정부령이 발효됐고, 관련 법 시행령도 사할린 시범 거래제도와 동일하게 2022년 9월부터 적용되고 기한은 2025년 1월까지이다. 사할린 온실가스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조건은 탄소 배출이 연간 15만 톤 이상이고 정부령에 반영된 경제적 활동 조건(하기)을 갖추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및 국제 대러 제재 강화 속에서도 러시아는 기후변화 및 유럽 CBAM 대응 방안 정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2022년 6월 15~18일간 개최되는 제25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사할린 탄소 거래 시범제도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발표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회 국제 기후변화 UN 프레임워크 컨벤션(콘퍼런스) 참가 계획도 변동없이 추진 중에 있다. EPAM 사의 카잔쩨프 옴부즈만은 러시아는 2020년에 본격화된 기후변화 및 ESG에 대한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 중이나 전통적으로 매우 중립적 입장을 고수 중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제재보다 러시아 기업이 더 우려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수출 수익 악화이기 때문에 유럽의 CBAM 적용에 대응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현지언론 및 보고서(www.kommersant.ru, www.vedomosti.ru, https://rg.ru, , https://tass.ru, https://unfccc.int, https://oilcapital.ru, https://icapcarbonaction.com, https://neftegaz.ru, https://econs.online 등), 2020년 러시아 광물 자원 현황 및 개발 국가 보고서(https://www.rosnedra.gov.ru), Statista.org(www.statista.com/statistics), IHS Markit(https://connect.ihsmarkit.com/), 무역관 자료 수집 및 편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