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병행수입 확대추진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제도란, 같은 상표를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우회수출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9년까지 러시아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수입 상품 국내소진국(National Exhaustion, 2002년 발효)이었다. 국내소진국이란, 상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곳은 반드시 제조사 및 지적 재산권(IPO) 소유주로부터 상품 트레이드마크 사용권한을 인정받은 곳으로 제3국(지역 내) 수출은 금지돼 있다. 러시아는 2019년 초 수입상품 국내소진제도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과 함께 지역소진제도(Regional Exhaustion)로 확장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역소진제도는 제조사 및 IPO의 트레이드마크가 사용권한이 있는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을 넘어서거나 지역 내로 인정되는 국가들에는 트레이드마크 사용 권한이 제한된다.

사실상 2015년부터 러시아 주요 정부기관들은 병행수입을 더욱 확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제안해왔으나 러시아 현지화와 수입대체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일부 기업과 유럽계 비즈니스 그룹(유럽비즈니스협회 등)들이 반대했다. EU나 한국과 같이 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까지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으나 2018년 러시아 연방 독점방지 서비스청(FAS: the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부분적 병행수입은 인정되고 있었다. 

FAS는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을 아래 기준으로 분류해 명시한 바 있다.

-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유통이 안 되는 제품

- IPO 보호를 요청한 대상 품목이 원제품과 질적이나 기능이 다르다고 판명된 제품

- IPO 법 아래 독과점되면서 타국가 공급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러시아의 FAS의 방침을 따르는 공동 부분 병행수입을 인정했고 인정 품목 명단을 EEC 사이트(www.eurasiancommission.org) 내 2018년 10월에 명시한 바 있다. 2022년 3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병행수입 품목을 대폭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는 병행수입 인정 품목을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병행수입의 소진지역 구분과 2019년까지 해당 제도 수행 국가(지역)>

[자료: Noerr(독일계 법무법인)]

러시아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at)에 따르면, 2월 25일~3월 4일 러시아에서 조립되는 외국계 신규 차량 가격이 15.2% 상승했고 러시아 현지 브랜드 차량가격은 17%가량 상승했다. Avtodom그룹(자동차 딜러)은 2월 동안 수입 신규 차량 가격이 딜러 마진을 제외하고 4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Rossat이 종합한 3월의 러시아 신규 차량 가격은 약 30% 상승했다고 알려졌다. Kommersant(언론)는 4월 3일 자 기사로 3월 한달간 러시아 신규 차량 가격이 40%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프리미엄 차량은 60%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르노(Renault)의 조립공장(모스크바, 토글리아티 소재)은 3월 23일에 공장 운영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폴크스바겐 조립 공장(칼루가, 니즈니이 노브고로드 소재)은 3월 3일에 임시 중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 러시아 법인(Volkswagen Group Rus)의 공장 운영 중단은 당초 5월 12일로 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4월 4일 폴란드 국경에서 자동차 부품 육송 컨테이너가 통관 처리되지 않아 7월까지 공장 재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 브랜드 Lada 시리즈(Lada Granta, Lada Largus, Niva Legend 등)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기업 AvtoVaz사도 자동차 부품 공급(수입)이 어려워지자 생산량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AvtoVaz는 공장 인력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단체 휴가(공가)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Vedomosti(언론)는 단체 휴가 이후에 AvtoVaz가 공장을 재가동시키더라도 현지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일부 부품(ESP, ABS 등)은 신규 차량에 장착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신규 차량 시장의 83%가 현지에서 조립되고 있다고 한다. 시장 판매비중에서 1위 브랜드는 Lada이고, 2위는 기아, 3위는 현대 차량이며 르노,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도 판매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으로 러시아는 자동차 부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서부러시아 물류가 폴란드 국경의 적체현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주 내용이다.

르노 러시아 법인은 AvtoVaz의 6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2% 지분은 Rostec(러 연방 기술청)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르노 법인은 68% 지분을 Rostec에 매각하려 했으나 Rostec이 서방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AvtoVaz 자체에서 이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르노 모스크바 주 공장에서는 르노 Duster, Kaptur, Arkan, Nissan Terrano 등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크스바겐 현지 법인은 2007년 칼루가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 Gaz 그룹(러시아 기업) 공장(니즈니 노브고로드 소재)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칼루가 공장의 연간 자동차 생산성은 22만5000대이고, 니즈니 노브고로드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13만2000대이다. 칼루가에서 조립되는 차량 모델은 Volkswagen Polo, Skoda Rapid, Volkswagen Tiuan이고,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는 Skoda Octavia, Karog, Kodiaq, Volkswagen Taos 등이 조립되고 있다.

러시아 병행수입 개방과 자동차 생산과의 연관성

3월 30일 러시아는 병행수입 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병행수입 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병행수입 인정 상품군 분류에 ‘고유 상품으로 출원된 품목도 현지 수요에 따라’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원산지 제조사의 승인 없이도 제3국(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을 통해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자동차 부품 정품을 러시아에 유통시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승용차 부품 및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특장차, 트럭 등의 수송 차량의 부품도 병행수입이 인정될 것이라고 Vedomosti는 언급하고 있다. Vedomosti에 따르면, 이번의 차량 부품이 병행수입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러시아 자동차딜러협회(RoAD: Russain Association of Automobile Dealers)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RoAD가 주도적으로 차량 부품을 병행수입 대상품목으로 명시하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부품 부족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 부품 부족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3월 마지막 주 기준 러시아의 자동차 및 상용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가 감소했다고 한다. 2021년 동안 러시아가 생산한 자동차 및 상용차 수는 60만7000대였으며, 이 기간 수입된 자동차 부품 규모는 106억7000만 달러(148만1000톤)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톤 기준 39%가 증가했고 금액 기준 22%가 증가한 결과이다.

Vedomosti의 자동차 컨설턴트(세르게이 부르가즐리예프)의 인용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품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병행수입 인정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부르가즐리예프 전문가는 병행수입 인정으로 러시아 자동차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방향은 맞으나 위조품 성행을 막기 위해서는 FAS의 역할(정품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병행수입 국내소진제도(러 연방 민법 1487조항)를 도입하면서 제조사의 IPO 보호를 우선시했으나 현재까지 회색시장(유사품 또는 위조품 유통시장)을 완전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Enterprise Legal Solutions(러시아 법무법인)의 지적이다. 이 법무법인 전문가도 현시점에서의 러시아 수입병행제도는 러시아 공급만 채널을 다변화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률은 제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품질 및 기술 규정에 준한 시장 유통을 온전히 통제하기는 다소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대CIS 주요국별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동향>

(단위: US$ 백만, %)

[자료: KITA]

자료: 관련 보고서(www.vedomosti.ru, www.kommersant.ru. www.rbk.ru), 러시아 연방 통계청(www.rosstat.ru),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Noerr (www.noerr.com),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