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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상으로의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

  • 트렌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22-03-31

오미크론 영향이 제한적으로 국가비상사태 해제 및 방역지침 완화

변화된 노동환경에 재택근무 관련 법안 추진

이탈리아는 3월 31일부로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발발 시 선포해 2년 2개월 동안 지속해왔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4월 1일부터 방역지침의 단계적 완화와 함께 그 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각종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강력하게 시행해왔던 백신패스 정책 완화로 보다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탈리아 방역지침 변화

 

이탈리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제한적이며,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치명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4월 1일부로 지난 2년 2개월간 지속해왔던 코로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방역지침 또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는 감염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율은 1.2%에 그치고 있으며, 95.6%에 이르는 백신 접종률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는 점이 바탕이 됐다.

 

<이탈리아 코로나 감염자수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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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checoronavirus.it]

 

3월 16일자 이탈리아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보건령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해제 직후인 4월 1일부터 이탈리아는 야외공간에서의 백신패스 의무화가 폐지된다. 바, 레스토랑 등의 야외 좌석에서 백신패스 없이 식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비행기, 기차, 배 등 장기간 탑승이 필요한 대중 교통 외에 버스, 지하철, 트램 등 일반 대중교통에서는 백신패스 의무화가 폐지된다. 이 외에도 호텔, 사무실, 상점 등에 입장할 때 의무였던 백신패스 또한 폐지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백신패스 및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나 좌석 100% 입장이 가능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이미 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5월 1일부터는 실내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백신패스 의무화가 폐지될 예정이다.

 

<신규 보건령 언론 발표 모습(좌: 드라기 총리, 우: 스페란자 보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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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sa.it]

 

노동환경 변화로 스마트 워킹(재택근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지자 이탈리아 정부는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 재택근무) 장려로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며 고용 유지에 힘썼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해제 후에도 다양한 민간기업에서 스마트 워킹의 지속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즉,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개별 합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스마트 워킹을 지속할 수 있다.

 

현행의 일시적 유지가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변화된 노동환경에서는 스마트 워킹이 새로운 근로형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워킹 관련 법안을 코로나 시국이 아닌 일상적인 근무 형태에 맞춰 절충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 워킹 관련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총 근무시간의 30% 이상을 재택으로 근무하는 것을 스마트 워킹으로 정의했다. 30% 미만의 시간동안 재택 등의 공간에서 근무가 이뤄질 경우에는 별도로 스마트 워킹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30% 이상의 근무시간 동안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계약이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 워킹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개별 합의를 통해 스마트 워킹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절충된 법안에는 개별 합의 및 계약의 의무와 함께 일부 범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도 스마트 워킹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스마트 워킹을 포괄적 의미로의 노동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법안에서는 스마트 워킹을 활용하는 회사에 대해 사회보장보험의 1%를 감면해주고 스마트 워킹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신 IT 기기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스마트 워킹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정책부 올란도(Oralndo)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동안 스마트 워킹으로 근무한 사람은 500만~800만으로 전체 노동력의 28%~35%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애자일(Agile)한 조직문화가 일반화되어가는 만큼 스마트 워킹의 하이브리드 형태가 일반화돼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기업의 해고금지법 시행과 일시적 휴직제도 비용 지원 등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보호 및 방어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급감하며 고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실업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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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탈리아 통계쳥(ISTAT)]

 

이탈리아 정부는 일상으로의 전환과 함께 변화한 노동환경에 맞춰 뉴 노멀이 된 스마트 워킹, 새로운 근무형태를 빠르게 법률화 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이탈리아 정부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Corriere della Sera, La Repubblica, ANSA, 이탈리아 통계청,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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