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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고용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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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0

우후루 대통령의 제8차 국정연설과 케냐 노동시장 동향

불완전 고용 확대, 제조업 경기 불투명 전망으로 청년층의 실업률 극심할 전망

우후루 대통령의 제8차 국정연설과 케냐 노동시장 동향

 

우후루 대통령은 2021년 11월 30일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행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제8차 국정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크게 세 가지, 국가의 경제 발전과 복지 현황, 케냐 국민의 존엄성 회복 및 케냐의 사회 구조적 현황, 마지막으로 케냐의 국민성과 민주주의의 양상을 강조했다.

 

<우후루 대통령, 국회의사당에 도착(2021.11.30.)>

President Uhuru Kenyatta arrives at Parliament Buildings on Tuesday, November 30, 2021.
[자료: Presidential Strategic Communication Unit (PSC)]

 

그는 연설에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경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들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는 제 1, 2, 3경기 부양책이 포함는데 1차에서는 17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국고에서 면제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고 제2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청년 고용 기회, 디지털 학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보편적 건강 보장(UHC), 관광, 삼림 파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5억7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2021년 10월 20일 '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제3차 경기부양책에서는 13개 항목의 프로그램을 위해 25억70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 항목에는 차 산업에 대한 비료 보조금, 설탕산업의 농민 체납금 지급, 커피산업의 지속적인 개혁 지원, 지속적인 가뭄으로 영향을 받는 축산업자 지원 및 동물 사료 가격 조정, 추가적인 초등학교 교실 건설, 50개의 새로운 레벨3 병원 건설, 청년 실업자들에게 완충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보건 위생 프로그램과 금융지원제도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포함다.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우후루 대통령>

President Uhuru's Full State of the Nation Address Speech Today - Kenyans .co.ke

[자료: Kenyans.co.ke]


케냐의 경기부양책 내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제1, 2차 경기부양책의 첫 번째 타깃은 "Buy Kenya Build Kenya"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1억 달러는 카지 므타니(Kazi Mtaani) 이니셔티브라고도 알려진 국가 위생 프로그램(National Hygiene Program, NHP)에 배정됐다. 이는 공공사업 확장 프로젝트로써 도시 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 집약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상다.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 및 위생 개선 프로그램, 진입 도로, 도보 교량 및 기타 공공 기반 시설에 종사하는 75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대통령은 카지 므타니 프로그램의 성공과 국가 전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의 증진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목하면서 재무부에 1억 달러를 카지 므타니 프로그램의 3단계에 추가로 할당하라고 지시했다. 2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카운티에 배포될 예정이다.


<카지 므타니 프로그램 하에 막힌 배수로를 뚫고 있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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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nyans.co.ke]


케냐 고용 시장 동향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제조업의 전망은 아프리카 경제가 탈산업화에 직면하면서 여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 GDP 및 임금,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고용유발지수가 높은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현재 케냐는 실업, 파트타임 등 불완전 고용 및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의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모든 문제는 청년층과 여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과 2019년 사이 인구는 연평균 2.2%씩 증가했지만 노동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580만 명에서 2070만 명으로 인구 증가 폭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연평균 3.1%를 기록다.

 

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전체 실업률은 7.4%, 여성은 9.6%, 청년층(15~24세)은 17.7%로 집계됐다. 파트타임 등 불완전 고용 비율은 생산 가능 인구의 경우 20.4%, 여성과 청년의 경우 각각 26%와 35.9%로 추정됐다. 또한 케냐가 오랫동안 대량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의 통로로 제조업 육성 및 산업화를 우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2010년 11.3%에서 2019년 7.5%로 감소했다. 제조업의 공식적인 임금 고용 기여도 역시 최근 20년간 평균 13%로 정체된 상태이다.

 

케냐 고용주 연맹(Federation of Kenya Employers, FKE)의 재클린 무고(Jacqueline Mugo) 사무총장은 케냐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젊은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 연맹은 파트타임과 같은 불완전 고용, 비공식 부문이 고용의 주요 원천이 되면서 현대산업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무고는 2020년 11월 27일 Business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케냐에서 고용기회 감소로 사람들을 비공식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을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케냐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년 동안 실업 상태에 있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해고와 고용 동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업은 35세 이상의 노동인구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나이로비 카운티 홀 밖에서 줄을 서고 있는 구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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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siness Daily]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프리카 성장 이니셔티브(Africa Growth Initiative)는 케냐 공공정책 연구 및 분석 연구소(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KIPPRA)와 협력 이러한 비굴뚝 산업(industries without smokestacks, IWOSS) 중 어떤 산업이 케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평가다.


KIPPRA 팀은 IWOSS의 잠재력을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산업별 성장 실적, GDP 기여도, 강력한 수출 성과를 토대로 세 가지 산업(원예, ICT, 관광)를 선정했다. – 선정된 세 가지 산업 모두 평균 이상의 생산량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청년 고용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케냐 원예 공장의 노동자

Business Activity Improved in June-PMI index

자료: kenyanwallstreet.com

 

세부적인 고용시장 전망치는 어떠할까? 2030년까지의 전망은 현재의 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임을 보여줬다. 젊은 남성층(15~24세)은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에서 여성보다 각각 1.5배, 13.8배, 1.2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ICT분야에서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남성의 취업자 수가 여성보다 3배 더 많을 것이다. 원예와 관광산업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1.3배, 1.1배 많을 전망이다.


케냐의 실업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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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케냐의 실업률은 2021년 1분기에 6.6%로 전 분기의 5.4%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15~64세 인구의 5.2%가 실업 상태였던 2020년 1분기보다 높은 수치이다. Trading Economics 글로벌 매크로 모델에 따르면 실업률은 2021년 말까지 7.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케냐의 실업률이 2022년에는 7.20%, 2023년에는 6.80% 안팎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의 국정과 실업 실태에 대한 반응은

 

일부 케냐인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 연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케냐타가 이끄는 행정부는 부패로 인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은 국가가 행정부의 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패로 인해 매일 평균 20억 실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정부의 일자리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체는 옳고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용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냐의 정치 평론가인 Ramah nyang은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SOTN2021 연설은 그가 제시한 데이터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행정부가 수립 및 시행한 예산 지출 계획에 대해 강조했지만 그가 2013년부터 쌓아온 치명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쉽게 무시했다.” , “사실, 우리가 실제 임금에 대해 말한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고려된다면, 현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부터 고용 시장을 파괴하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는 실업률 통계를 꼬집으며 체감 고용 시장 현황과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다.



자료: PSC, Kenyans.co.ke, Business Daily, kenyanwallstreet.com, statista,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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