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폐기물량 및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 꾸준히 증가 중 -

- 35% 수준에 불과한 태국 폐기물 처리량을 2026년 까지 75%로 확대할 계획 –

- 지방정부 별로 폐기물 처리권한 및 예산 별도 보유 -

 

 

 

□ 개요

 

○ 태국의 폐기물 발생량·처리량·재활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발생 폐기물 대비 재활용 비중은 낮은 수준임.

    - 2016년 태국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2,706만 톤,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1.14kg로 전년 대비 0.9% 증가

    - 전체 발생폐기물 중 처리된 폐기물 비중은 2012년 24%에서 2016년 35%로 4년간 11% 증가한 반면, 재활용된 폐기물 비중은 4년간 18~21% 수준에 그침.

    - 태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7,777개의 지방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4,545개 기관에서 전체 처리 폐기물의 50% 수준인 1,36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함.

 

2012-2016년 태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총 폐기물량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량		폐기물 재활용량
	백만 톤	KG/1명/1일	백만 톤	%	백만 톤	%
2012	24.73	1.05	5.83	24%	5.28	21%
2013	26.77	1.15	7.27	27%	2.15	19%
2014	26.19	1.11	7.88	30%	4.82	18%
2015	26.85	1.13	8.34	31%	4.94	18%
2016	27.06	1.14	9.57	35%	5.81	21%

자료원: 태국 오염통제국(Pollution Control Department, PCD) ‘2016년 태국 폐기물 현황 보고서’

 

  ○ 태국 내 적정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위생매립, 기술매립, 소각로, 폐기물 에너지(Waste to Energy, WTE), 퇴비, 폐기물 전처리(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MBT), 그리고 통합 폐기물 처리가 있음.

    - 적정 일반폐기물 처리는 일일 매립 폐기물량을 50톤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소각로의 경우 공기오염 통제기계를 갖추고 하루 10톤 미만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적정 수준임.

    - 따라서, 단순 매립, 하루 50톤 이상의 폐기물 매립, 단순 소각, 대기오염 통제기계를 갖추지 않은 소각로 등의 사용은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방법에 해당

 

○ 태국 내 적정 폐기물 처리장은 330개이나, 2,480개 처리장에서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장 수가 적정 폐기물 처리장 수보다 월등히 많으며 단순 매립 장소의 수는 예산부족, 매립절차 부재, 담당 행정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통제 매립에 비하여 매우 많음.

    - 또한 같은 이유로 상당수의 적절한 폐기물 처분 장소가 문을 닫고 있으며 부적절한 폐기물 처분 방법으로 시스템을 변형하기도 함.

    - 소각로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곳은 총 19개(공공 13개, 민간 7개)인 반면 부적절하게 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은 총 74개(공공 59개, 사립 15개)임.

    - 2016년도 태국의 오염통제국의 연간 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태국의 77개 주에서 발생한 2,706만 톤의 폐기물 중 2.59%를 차지하는 70만 톤만이 소각 처분

 

적정 폐기물 처리장 현황(2016년 기준)

구분	공공	민간
종류	개수	개수
위생매립/ 기술매립	84	8
하루 매립 가능 폐기물 50톤 미만 통제	129	73
공기오염 통제 기계를 갖춘 소각로	1	6
하루 소각 가능 폐기물 10톤 미만 통제 및 공기오염통제 기계를 갖춘 소각로(Cyclone)	12	-
폐기물에너지(WTE), 퇴비화	9	3
폐기물전처리(MBT)	4	1
합계	239	91

자료원: 태국 오염통제국 ‘2016년 태국 폐기물 현황 보고서’

 

부적정 폐기물 처리장 현황(2016년 기준)

구분	공공	민간
종류	개수	개수
하루 50톤 이상의 폐기물 매립	6	9
단순 매립	1,802	255
단순 소각	326	8
공기오염 통제 기계를 갖추지 않은 소각로	59	15
합계	2,193	287

자료원: 태국 오염통제국 ‘2016년 태국 폐기물 현황 보고서’

 

□ 담당기관 소개 및 국가 오염물질 관리 정책

 

○ 1992년 설립된 오염통제국은 국가 환경의 질 향상 및 보호법(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 B.E. 2535)에서 다루는 환경문제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설립됨.

    - 오염통제국에서는 국가 오염통제정책 개발이나 환경기준(수질, 대기질 등) 설정 또는 환경의 질 관리·감독·계획을 담당하며 주요 임무는 오염 문제의 통제·예방·축소임.

 

  ○ 태국 정부의 20년 국가 전략 계획(2017-2036)과 제 12차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2017-2021)하에 태국은 2036년, 과도한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오염이 없는 친환경 지역 생산과 소비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 예측

 

  ○ 오염 관련 20년 국가 전략 계획(2017-2036)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2018년 발생 폐기물의 60%를 적절히 처리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75%의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오염감소 관련 20년 목표

지표	기준	목표율
		2017	2018	2019	2020	2021	10년	15년	20년
1. 폐수의 적절한 처리(%)	46	46.5	47	48	49	50	60	76	93
2. 위험 지역의 대기 질(Dust PM10)의 지속적 개선(목표 기준치 이내의 날짜 수) 2.1 사라부리 주 나프라란(Nahpralarn) (%) 2.2 북쪽 9개 주(%)	72   84	73   85	74   86	75   87	76   88	77   89	80   90	83   92	84   95
벤젠(대기농도 감소) 2.3 라용(microgram per cubic meter) 2.4 방콕(microgram per cubic meter)	2.6 3.6	2.5 3.5	2.4 3.4	2.3 3.3	2.2 3.2	2.1 3.1	1.9 2.6	1.8 2.1	1.7 1.7
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49	55	60	65	70	75	2026년 까지 목표 달성
4.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0.03	10	15	20	25	30	2031년 까지 목표 달성
5. 감염성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65	85	90	95	2020년 까지 목표 달성
6. 유해 산업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35	70	80	90	2020년 까지 목표 달성
7. 관련법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화학 물질(양)	7	8	9	10	11	12	17	22	27

자료원: 오염통제국 ‘20년 오염관리 계획(2017-2036)’

 

   ○ 오염 관리 계획(2017-2036)의 3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 (1차 전략: 오염원 방지 및 감소) 친환경 생산, 친환경 농업 생산, 친환경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친환경 물류 및 교통,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소비 강조 및 지원

    - (2차 전략: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 오염 통제 및 처리 효율성 증대) 유해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산업 폐기물, 폐수 등의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며 자동차 매연이나 흡연 등과 같은 오염원인 조사 및 통제

    - (3차 전략: 오염 관리 시스템 개발) 경제적·사회적 조치, 법적 규제 강화, 지역사회 부문 간 협력,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해 전반적인 오염 관리 시스템 개발에 집중

 

  ○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므로 단기와 장기로 사업계획이 구분되며 각각 전략의 세부사항은 다르나 2차 전략의 내용이 폐기물 처리와의 관련성 높음.

 

오염관리 계획(2017~2036년) 2차 전략

일반/ 유해/감염성 폐기물 처리
초기 5년	10~20년
1. 잔류 폐기물 제거 및 노후 폐기물 처리장 효율성 재고 2. 폐기물 발생 시점부터 분리 실시 3. 폐기물 분리수거 시스템 개발 4. 원거리 지방에 위치한 지역 행정 기관들을 위한 환승역 건설 5. 폐기물 처리 센터 건설 6.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기관들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7.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소 8. 모든 지역사회 및 행정구역에 유해 폐기물 처리 구역 지정 9. 만기 생산품에 대한 생산 기업 책임 강화 및 기업에 재수거 명령 10.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관리 교육 센터 설립 11. 유해 폐기물 센터와 함께 전자기기 폐기물, 가전제품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공장 수 증대 12. 저품질 제품 및 중고 물품의 수입 예방안 마련 13. 전염성이 있는 폐기물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14. 소규모 공공 건강 센터는 전염성 있는 폐기물의 적절한 운송 방법 이해증진 15. 모든 지역 행정 기관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운송 비용에 관한 지역 규제에 대해 알림 16. 새로운 국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 17. 폐기물 처리 공장 주변 환경 관찰 및 조사 18.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에 관한 의사 결정 시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권 부여 19. 폐기물 처리 공장 주변 주민들의 이해 증진 교육 실시 20. 폐기물 바다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해안가 단속 21. 폐기물 발생 시점에서부터 폐기물 생성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교육 실시	1. 태국 시민들의 분리수거 실시로 인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증가 2. 음식물 쓰레기 감소 3.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발 4. 혁신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분해되는 포장재 개발
산업 폐기물 처리
초기 5년	10~20년
1. 증가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위해 전 지역을 담당하는 산업 폐기물 관리 공장 설립 2. 위험 산업 폐기물 유발 공장들에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 의무화 3. 산업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공장들의 운영방침 준수 4.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 주변 환경 관찰 및 조사	1. 저위험 폐기물 처리 수준 향상 2. 폐기물 매립용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주 규정 3. 주변 환경 상황에 대한 사기업들의 조사 및 관리

 자료원: 오염통제국 ‘20년 오염관리 계획(2017-2036)’

 

□ 프로젝트 정보

•   ○ 방콕에서는 2개의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보는 다음과 같음.

  
  

온눗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영문: (Private contractor for waste management project by waste incineration 1,000 Tons per day at Onnut waste management center) 태국어: โครงการจ้างเหมาเอกชนกำจัดมูลฝอยโดยระบบเตาเผามูลฝอยขนาดไม่น้อยกว่า 1,000ตัน ต่อวันที่ ศูนย์กำจัดมูลฝอยอ่อนนุช
발주처	환경부, 수도권행정부
웹사이트	www.bangkok.go.th/ www.dds.bangkok.go.th
세부사항	민간사업자의 온눗 쓰레기 처리장 내 1일 최소 1천 톤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
위치	방콕 온눗 쓰레기 처리장
기간	3년(2018-2020)
예산 규모	73억 3,000만 밧(24년간 예산)
입찰 유형	추후 공지
예산원	정부예산
입찰 기준	추후 공지
프로젝트 시행 상태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었으며, 정부예산 배정 대기 중
세부 연락처	<환경부 내 정책기획국> - 전화: +66-2-246-0343 - 팩스: + 66-2-245-0304 <환경부 내 정보국> - 전화: +66-2-2247-1671 - 팩스: + 66-2-245-0304

 자료원: 데일리뉴스(www.dailynews.co.th/bangkok/622425)

농켐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영문: (Private contractor for waste management project by waste incineration 1,000 Tons per day at Nongkhaem waste management center) 태국어: โครงการจ้างเหมาเอกชนกำจัดมูลฝอยโดยระบบเตาเผามูลฝอยขนาดไม่น้อยกว่า 1,000ตันต่อวันที่ ศูนย์กำจัดมูลฝอยหนองแขม
발주처	환경부, 수도권행정부
웹사이트	www.bangkok.go.th/ www.dds.bangkok.go.th
세부사항	민간사업자의 농켐 쓰레기 처리장 내 1일 최소 1천 톤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
위치	방콕 농켐 쓰레기 처리장
기간	3년(2018-2020)
예산	73억 3,000만 밧(24년간 예산)
입찰 유형	추후 공지
예산원	정부예산
입찰 기준	추후 공지
프로젝트 진행 상태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었으며, 정부예산 배정 대기 중
세부 연락처	<환경부 내 정책기획국> - 전화: +66-2-246-0343 - 팩스: + 66-2-245-0304 <환경부 내 정보국> - 전화: +66-2-2247-1671 - 팩스: + 66-2-245-0304

 자료원: 데일리뉴스(www.dailynews.co.th/bangkok/622425)

□ 결론 및 시사점

 

○ 지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여 지역마다 폐기물 처리 방식 및 소요예산이 상이하며 중앙 정부는 기준제시, 한도 초과 폐기물 관련 공개 입찰을 실시

    - 태국 오염통제국(PCD)은 주로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한 기준제시, 조사실시, 기술 제공 역할을 담당하며 폐기물 처분 및 오염 통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오염통제국에서는 지방정부 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초과 폐기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분에 관한 공개 입찰을 실시

 

○ 무역관과 오염통제국 사무관 타티차라(Ms. Tatichala)씨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오염통제부(PCD)의 부서장 및 담당자들 사이에서 쓰레기 처리 및 소각 관련 한국 업체 또는 제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임.

    -  또한 폐기물 처리 입찰관련 외국 업체들과 파트너를 맺은 적이 있으나 한국과는 협업 경험이 없다고 밝힘.

    -  단, 태국 폐기물 처분관련 입찰정보를 원할 경우 타티차라씨에게 이메일로 해당정보를 요청 가능 (tatichala@windowslive.com)

 

○ 태국 정부부처 발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유망 태국 기업과의 협업(JV)을 통한 진출 및 발주처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

    - 한국 기업이 태국 정부 주관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달정보입수 및 태국 전자정부조달 사이트에 벤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체정보를 이메일(guarantee@cdg.go.th)로 보낸 뒤 전자정부조달 사이트(www.gprocurement.go.th)에 회원가입이 필요

    -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 및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나 모든 정보는 태국어로만 제공됨에 주의

    - 따라서 입찰 수주 기회를 높이고, 언어 장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제품 및 기술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유리

 

 

자료원: 현지언론(데일리 뉴스), 정부조달청 홈페이지, 오염통제국 홈페이지, 방콕시 홈페이지, 정부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