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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결 프로젝트(CEF): ① 운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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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2-13




EU는 회원국 간 운송,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해 물리적 단일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연결 프로젝트(CEF)를 진행 중임(2014~2020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 정보는 ①, ②, ③으로 나눠짐.

    

□ CEF 프로젝트

 

  ㅇ 개요

    - 유럽 연결 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 이하 CEF)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기부양을 위해 2013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장 융커가 제시한 플랜임.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 간 운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 수준 차이가 매우 큼. 이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물리적인 유럽통합의 촉진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 시설이 마련돼야 함.

    - 다만, 개별 국가차원의 노력으로는 인프라 구축 강화가 힘드므로 EU 차원의 거버넌스와 EU-회원국 간 강력한 공조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해 CEF를 창설해 전 유럽을 잇는 주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함.

 

  ㅇ 주요 내용

    - (기간) 2014~2020년(7년간)

    - (해당 분야) 운송(Transport), 에너지(Energy), 통신(Telecom) 등 3개 분야

    - (법적근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1316/2013(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규정)

    - (예산) 332억 유로

 

□ 운송 분야

 

  1) 개요

 

  ㅇ (배경) 집행위는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운송이며, 고속 운송망 구축 없이는 경제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밝힘. 현 시점부터 2050년까지 EU 내 화물 및 여객 운송 성장이 각각 80%, 50% 이상 전망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화된 운송 인프라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함. 

 

  ㅇ (법적근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규정 No. 1315/2013

 

  ㅇ (세부 목표)

    - 회원국 간 병목현상(Bottleneck) 제거 및 단절구간(Missing links) 연결(전체 예산의 80% 차지)

    - 운송시스템의 현대화 및 상호운용성 강화(전체 예산의 15%)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송시스템 구축(전체 예산의 5%)


  ㅇ (예산) 240억 유로. 이 중 113억 유로는 결속기금(Cohension Fund) 수혜국으로 할당(총 예산의 47%)


(참고) 결속기금(Cohesion Fund)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EU 평균 대비 90% 이하인 회원국에만 지원되는 기금. 현재 기금 수혜국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15개국


  ㅇ (기타) CEF는 2007~2013년 진행됐던 EU의 TEN-T 프로그램을 잇는 프로젝트임.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가 연구, 구상 등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초반 단계였다면 CEF는 TEN-T 당시 이루어졌던 연구들에 대해 공사 등 실질적 진행단계로 볼 수 있음. 또한 지원규모 역시 TEN-T보다 큰 규모로 지원 중


(참고) 북해-발트해 Rail Baltica사업


- (개요) 에스토니아의 탈린, 라트비아의 리가,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와 폴란드 북동부 간을 잇는 철로사업

- (특성) 이 사업의 경우, TEN-T 프로그램 내에서 총 1억 유로 지원으로 10개 프로젝트들이 수혜입음. 현재는 CEF 프로젝트 내에서 7억4000만 유로 규모로 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총 필요예산규모 58억 유로)

- (진행) 시공예정일 2018년 중

- (효과) 시공기간 중 직간접 고용 3만7000명(직접 1만3000명 및 간접 2만4000명) 창출

 

  2) 주요 내용

 

  ㅇ EU 주요 인프라 구간인 9개의 간선망(Corridor) 내 총 94개의 주요 항구·육로·철로 연결, 38개 주요 공항과 철로를 이용한 주요 도심 연결, 1만5000km 구간의 고속철도화, 국경간 교통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한 35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됨.

 

간선망 별 주요내용

간선망 구분

세부 내용

스칸디나비아-지중해

(Scandinavian-

Mediterranean)

- 유럽 경제권의 대표적인 남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축으로 핀란드, 스웨덴, 독일, 알프스 산맥, 이탈리아를 연결. 이는 다시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공업단지와 항구들을 거쳐 몰타까지 연결됨

- 주요 사업: Fehmarnbelt Fixed Link(독일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18km 구간 터널공사) 및 Brenner Base tunnel(알프스 산맥을 따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55km구간 터널공사)

북해-발트해

(North Sea-Baltic)

- 발트해 동부 연안 항구와 북해 항구를 연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구간을 페리로 연결하고 발트해 인근 3개국 및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육로와 철로로 연결

- 철로 5941km 육로 4029km, 내륙수로 2186km로 구성

- 주요 사업: 에스토니아의 Tallinn에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국경을 연결하는 초고속 철도 건설, new Rail Baltic 사업 등

북해-지중해

(North Sea-

Mediterranean)

- 영국 제도와 유럽 대륙 간 효율적 연결이 목표

- 아일랜드와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거쳐 프랑스 남부 지중해안까지 연결

- 베네룩스 및 프랑스 내륙수로를 포함하며, 북해 항구를 비롯해 마스강(Maas), 라인강(Rhine), 스켈트강(Scheldt), 센느강(Seine), 손강(Saone), 론강(Rhone) 유역과 프랑스 Fos-sur-Mer항과 Marseille항 간의 복합 운송 체계 제공

- 주요 사업: 센느강(Seine), 스켈트강(Scheldt), 론강(Rhone) 등 내륙수로를 포함한 브뤼셀-룩셈부르크-리옹(프랑스) 철로 보수공사. 이 외에도 영국 및 아일랜드 Belfast-Dublin-Cork, Dublin Area Rapid Transit (DART) 철로 프로젝트 등

발트-아드리아해

(Baltic Adriatic)

- 가장 중요한 유럽 횡단 육로 및 철로사업 중 하나

- 폴란드 남부, 비엔나와 브라티슬라바, 알프스 동부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공업단지들을 통과하며 발트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

- 주요 사업: Koralm 철로를 포함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등 6개국 연결. 오스트리아 Semmering Base 철도터널 프로젝트 등

동 지중해

(Orient-East Med)

- 북해, 발트해, 흑해, 지중해의 해상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항구와 해안 고속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함

- 엘바섬을 주요 내륙수로로 잡고 독일 북부, 체코, 파노니아 지역 및 남동부 유럽 간 복합운송체계 개선. 또한 사이프러스까지 연결 강화

- 주요 사업: 엘바섬 구간 보수 공사.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그리스 간 복합운송체계 강화

라인강-알프스

(Rhine-Alpine)

- 유럽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운송망 중 하나로, 타 간선망 대비 단절구간은 많지 않으나 병목현상 발생이 잦은 구간

-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벨기에 안트워프의 북해 항구에서 지중해 연안의 제노바까지 연결됨. 또한 '블루 바나나(Blue Banana)'로 불리는 벨기에(브뤼셀, 안트워프), 네덜란드(란드스타드), 독일(라인-루허 및 라인-네카르), 스위스(바젤, 취리히), 이탈리아(밀라노, 제노바)를 통과

- 주요 사업: 독일(칼스루에)-스위스(바젤)-이탈리아(밀라노, 노바라) 연결 강화 사업 및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연결 강화 사업 등

대서양

(Atlantic)

-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파리, 르아브르, 루엉, 스트라스부르), 독일(만하임) 항구들을 연결. 일반 철도, 고속철도를 포함해 도로, 수로, 항만 등 다양한 복합운송 프로젝트가 진행

- 주요 사업: 바스크 지방 철도 연계 및 프랑스 보르도(Bordeaux)-투르(Tours) 지방 고속철도 연결 사업 등

라인강-도나우강

(Rhine-Danube)

- 도나우강(Danube) 수로를 중심으로 스트라스부르와 독일 남부, 비엔나, 브라티슬라바, 부다페스트, 부카레스트, 흑해를 연결

-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라하, 질리나, 뮌헨, 코시체를 거쳐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까지 연결됨

- 주요 사업: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간 철도연결 사업. 이외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 구간 병목현상 제거 사업 등

지중해

(Mediterranean)

- 스페인, 프랑스 지중해 연안을 통과해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동부, 슬로베니아의 아드리아해 연안, 크로아티아, 헝가리를 연결. 또한 이베리아 반도에서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 지대까지 연결됨(총 3000km 구간)

- 주요 사업: 프랑스(Lyon)-이탈리아(Turin) 철로,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헝가리 연결사업 등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9개 간선망(Corridor) 플랜

 

자료원: EU 집행위

 

  ㅇ 수혜현황  

    - 2014~2016년 CEF 운송 프로젝트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총 193억 유로가 지원됨(31억 유로는 기금집행 진행 중). 이 중 101억 유로가 결속기금(CF) 수혜국으로, 92억 유로가 일반 회원국으로 지원됨.

 

CEF 운송분야 기금 집행내역

 

자료원: EU 집행위

 

    - 2014~2015년* 분야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국을 잇는 인프라 구축에 총 170억 유로가 지원(전체 예산의 88.1% 차지). 이외 운송 및 IT 기술 접목 프로젝트(20억 유로, 전체의 10.4% 점유),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운송(3억 유로, 1.5%) 순임.

     * 2016년도의 경우 기금이 집행 중인 관계로 현황 파악이 불가능

 

분야별 수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 간선망별로 살펴보면 지중해 구간 내 수혜프로젝트 건수가 60건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라인-도나우강(57건*), 북해-지중해(43건), 발트-아드리아해(40건) 등이 수혜를 받음.

    * 라인-도나우강 57건의 프로젝트 중, 1건은 타 간선망에도 같이 연동

 

간선망별 수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수혜대상별로는 민간기업 42%, 공공기관 41%로 이 두가지 형태가 전체의 83%를 점유하고 있음. 이외에 회원국 정부(16%), 기타(1%) 순임.

 

수혜대상별 수혜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ㅇ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주요 인프라 구간인 9개 간선망(Corridor) 구축을 완료해 2050년부터 유럽 내 어떤 지역에서도 30분 내 주요 인프라 구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GDP 1.8% 성장 및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참고: 해당 정보는 '유럽 연결 프로젝트(CEF): ② 에너지 및 통신 분야'에서 이어짐.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INEA 홈페이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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