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생산의 29%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

- 정부 부처, 지방정부로 난립된 공공조달 체계 개선 시도 -

 

 

 

□ 인도 공공조달시장 개요 

 

  ㅇ 인도 조달시장 특징

    - 정부조달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기관과 각 부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됨.

    - 중앙정부로부터도 조달 관련 어떤 단일한 법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주 정부 및 기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일부 사례가 발견되지만 극히 드물게 발견됨.

 

   ㅇ 시장 규모

    -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규모는 19조7806억 루피(약 357조 원)에 이름. 각 주정부의 예산은 별도로 책정됨.

    - 시장규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인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매년 약 5360억 달러 상당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CIRC Policy Brief(2014년 10월))

    

□ 주요 조달 관련 주체 

 

  ㅇ 공공조달을 위한 당일 중앙정부 조직의 부재 

    - 인도에서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정부들이 개별적으로 구매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공공조달과 관련된 단일 중앙정부 조직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조달 주체별로 품목과 정책을 개별적으로 판별해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조달 주체는 다음과 같음.

 

기관명	내용
인도 철도부	- 인도 철도산업은 국영으로 운영되며, 인도 정부가 철도부를 통해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 11만5000㎞의 철도 연장과 7112개의 광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철도부에서 직접 물품을 조달하고 있음.
인도 수자원부	- 수자원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갠지스강 유역 수질개선 프로젝트(National Ganga River Basin Project)가 있음. 2011년 세계은행으로부터 강유역 환경 개선을 위해 1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행 중  - 주요 내용으로, 갠지스 유역 5개 주의 하수처리시설 확충, 실시간 수질 점검체계 구축, 환경실험실 개소 및 수질개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 등이 있음.
델리 주정부	- 델리 주정부는 대중교통 수요 충족을 위해 2000년 초부터 메트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내용으로 메트로망 구축, 전동차 구입 등이 있음.  - 이외, 높아지는 범죄율에 대응하고자 2016년 5월 CCTV 카메라 설치를 위한 입찰을 진행함.
조달 폐기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s and Disposal)	- 조달폐기총국은 주로 운송, 식수, 소방, 보건, 에너지, 공공사업, 준군사 분야와 관련된 약 200개의 품목을 RC(Rate Contract) 방식으로 조달함.  - 조달폐기총국은 등록기업 Pool을 보유하고 있으며, `16년 9월 현재 76개에 이름.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규모 업종 기업군(SSI)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우선 조달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인도 국영무역회사 (State Trading Corp. of India)	- 인도 국영 무역회사는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최대의 국제 무역회사이며, 수출입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이 회사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증진, 인도 수출품목 개발을 통한 민간무역 및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됨.  - 인도 국영 무역회사는 석유화학제품 및 제약, 식용유지, 시멘트, 설탕, 신문용지, 밀가루, 비료 등을 주로 수입하며, 금, 은, 금속, 곡물 및 두류, 탄화수소, 석유화학제품의 거래에도 관여함.

자료원: 각 홈페이지 및 언론 자료로부터 KOTRA 재구성

    

□ 공공조달 관련 입법 및 규정 마련 추진

 

  ㅇ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Bill 2015) 

    - NDA 신정부의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는 2015년 2월 예산안 발표에서 공공조달 관련 법안의 상정 계획을 언급했음 . 전 정부에 의해 발의된 2012년 공공조달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임.

    - 공공조달법 2012는 정부 및 정부기관의 공공조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달업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2012년 당시 여당인 UPA 정부에 의해 발의된 바 있음.

    - 법안의 입안을 위해 정부부처 및 주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ㅇ 재화 구입을 위한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작성 

    - 인도 정부는 2016년 9월 12일에 재화 구입을 위한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으며, 2016년 9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일반 입찰, 제한 입찰, 추천기반 입찰, 입찰이 없는 경우 등 조달방식에 따라 작성됐으며, 조달 필요 정부기관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표준 매뉴얼로 활용될 예정임.

 

□ 시사점  

 

  ㅇ 어려운 시장, 하지만 그만큼 기회가 큰 시장 

    - 인도에는 통합적인 조달시스템과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입찰 공고를 낸 기관의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모든 정부기관은 고유의 벤더등록 체계를 가지고 있음. 한 기관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기관의 구입 문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적인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또한, 절차 제시와 준수를 강제할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찾기가 어려움.  

 

  ㅇ 양질의 현지 파트너 발굴 및 A/S망 구축 필요  

    - 우수한 유통업자 및 파트너와의 제휴를 맺는 경우 Local Presence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들의 영업 및 A/S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조달 주체가 A/S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공공조달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우수한 A/S 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 Mng

자료원: 정부 및 현지 언론자료,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