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으로 보는 말레이시아 시장

- 세수 감소 등으로 2015년 수정예산 대비 소폭 증가한 633억 달러 배정 -

- 2016년에도 대형 인프라 투자 이어갈 것으로 전망 -

□ 2016년 경제여건 전망

            (단위: 억 링깃, %)

자료원: ‘Touchpoints, The 2016 Budget’,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2016년 재정 운용개요

 ○ 2016년 말레이시아 정부 총 편성예산은 2672억 링깃임.

  [예산 구성]

  ① 운영예산(Operating Expenditure): 2152억 링깃

  ② 투자예산(Development Expenditure): 500억 링깃

  ③ 예비비(Contingency Reserve): 20억 링깃

 ○ 말레이시아는 세수 확보 등을 위해 2015년 4월부로 GST(Goods & Services Tax)를 부과했으며, 2016년에도 유가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GST로 일부 보존할 계획임.

  [석유 및 GST 관련 세수 전망]

  ① 석유 관련: (‘14) 663억 링깃, (’15) 439억 링깃, (‘16) 317억 링깃

  ② Sales & Service Tax(GST 도입 전): (‘14) 172억 링깃, (’15) 76억 링깃

  ③ Goods & Service Tax(GST 4~12월): (‘15) 270억 링깃, (’16) 390억 링깃

□ 상품 품목별 주요 내용

 ○ 서민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기본세율이 6%인 GST의 영세율(zero-rated) 대상품목 확대

  - 의약품: 4215개 브랜드 → 8630개 브랜드

  - 식품: 콩류 및 오가닉 분유, 갈색설탕, 겨자씨, 연근 등

  - 교육: 직업훈련 서비스업체의 교육용 조달 품목

  - MRO: MRO 기업들의 수입제품

 ○ 말레이시아 수출진흥기관 MATRADE를 통한 수출기업 금융 지원 확대(2억3500만 링깃)

□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부투자 프로젝트

  (일부 예산규모는 PPP 형식 등의 민간투자 예상액을 포함해 산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국내 투자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 이러한 국내투자(domestic investment)가 2016년 GDP의 26.7%를 차지할 전망

            (단위: 링깃)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존 기차 노선 확충 및 신설 등 추진

            (단위: 링깃)

 ○ 보르네오섬에 있는 사바주와 사라왁주를 포함한 지방 인프라 개발

            (단위: 링깃)

□ 기타 분야

 ○ 산업별 육성정책

 ○ 중소기업 육성정책

  -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Shariah-Compliant 파이낸싱 추진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 Small Retailer Transformation Program(TUKAR), Automotive Workshop Modernisation(ATOM) 프로젝트 등 기존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복리후생

  - 가계소득 별 차등 지급되는 저소득층 보조금(BR1M) 지원한도 상향조정

   · (예시) 월소득 3000링깃 이하 가구 지원금: ‘15년 950링깃 → ’16년 1000링깃

□ 사업환경 관련 주요 내용

 ○ 고소득자 구간에서 소득세 상향조정

  - 연소득 60만 초과 100만 링깃 이하: 25% → 26%

  - 연소득 100만 링깃 초과: 25% → 28%

 ○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조정(2016년 7월 1일부)

  -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향상 예정

  - 말레이시아는 2014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 중

  - 말레이시아 반도: 월 900링깃 → 월 1000링깃

  - 사바, 사라왁, 라부안(보르네오 섬): 월 800링깃 → 월 920링깃

 ○ 투자유치기관인 MIDA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 화학, 전기전자, 기계, 항공, 의료, 서비스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활동(7억3000만 링깃)

□ 시사점

 ○ 10월 23일(금)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GST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각종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시킨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2016년 예산안 발표 후 대형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가 많았던 반면, 보조금 축소나 GST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최근 논란이 되는 정부의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도 소개되고 있음.

 ○ 한편, 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말레이시아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세수 감소에도 재정적자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인 반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번 예산안이 민간소비를 다소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 이번에 발표된 2016년 예산안에 의하면 도로, 대중교통, 산업단지 등의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물류, 교육, 의료 및 국방 등의 산업분야에서도 정부의 구매 및 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 및 투자 요인으로 작용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The Star,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