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대 고비에 봉착

- 투자 등록된 25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 단 3개만이 완공·가동 중 -

 

 

 

□ 베트남 에너지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풍력발전 프로젝트

 

 ○ 풍력에너지, 베트남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급부상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에너지 총국은 2030년 베트남의 전력 수요량이 2011년 대비 6.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편,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해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 내년부터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

  - 에너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풍력발전은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됨.

 

 ○ 베트남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박차

  - 지난 2011년 베트남 정부는 풍력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1000㎿(베트남 전국 총 발전용량의 0.7%에 해당), 2030년까지 6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풍력발전 사업안 개발 지원체제에 대한 정부 결정문(No.37/2011/QD-TTg)」을 공표함.

  - 이와 더불어 동년에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전력공사(이하 EVN)에 풍력발전 사업안을 통해 생산된 전력 전량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EVN이 해당 전력 구매 시 적용하게 되는 1kWh당 전력 거래가격을 1614동(약 7.8센트)으로 책정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함.

  - 이러한 정부 정책은 이 시기 풍력발전 사업에 다수의 투자자가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1년 후 투자등록을 마친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는 무려 48개에 달함. (총 발전용량 4876㎿)

 

□ 그 후로 2년 뒤, 프로젝트 이행은 지지부진

 

 ○ 2013년 말 풍력발전 개발투자 이행률 10%에도 못 미쳐

  - 투자등록을 완료한 52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발전소를 완공해 가동 중인 프로젝트는 단 3개뿐인 것으로 나타남. (총 발전용량 52㎿)

  - 나머지 프로젝트는 사업안 실행 가능성 검토단계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투자 보고 단계에서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사업진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

 

운용 중인 베트남 풍력발전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위치	투자주	발전용량	운용 시작연도
Binh Thuan 제1 풍력발전	Binh Thuan성 Tuy Phong 지역	Vietnam Renewable Energy One Member Co., Ltd (REVN) http://www.revn.vn	30㎿ (1단계)	2012
Phu Quy 풍력발전소	Binh Thuan 성 Phu Quy 지역	Petro Vietnam Power Corporation (PV□Power) http://www.pv-power.vn	6㎿	2012
Bac Lieu 풍력발전소	Bac Lieu 성	Cong Ly Tourism Trading Construction Co., Ltd. http://conglycm.com.vn	16㎿ (1단계)	2012

자료원: www.thesaigontimes.vn

 

□ 단숨에 식어버린 풍력발전 투자 붐, 그 원인은 어디에?

 

 ○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공동조사 실시

  - 독일국제협력공사(이하 GIZ)는 베트남 풍력발전소 건설의 진척을 막는 원인을 밝히고자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 이들은 각 프로젝트 관련자로부터 해당 사업안에 대한 기초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아울러 풍력발전 생산 전력 구매가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 최대 원인은 베트남의 풍력발전 잠재력에 대한 잘못된 연구결과

  - 지난 200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WB)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압도적인 풍력발전 개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두 국제조직은 베트남 영토의 8.6%가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2.9%를 기록한 라오스와 0.2%에 그친 캄보디아 및 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

  - 한편, 베트남 산업무역부 역시 베트남이 지닌 육상풍력 잠재 발전용량이 총 51만3000㎿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함. 이는 Son La 수력발전소 현 발전용량의 200배에 상응하는 숫자임.

  - 이 두 발표 자료는 베트남 정부가 풍력발전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 근거가 된 것은 물론, 베트남 국내외 투자자가 베트남 풍력발전시장에 몰려드는 시발점이 됨.

  - 하지만 이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이 실제 보유한 풍력발전 잠재력은 예상 잠재력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지역도 베트남 영토의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됨.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 정책도 투자자의 투자 중단에 한 몫

  - 운용단계에 있는 3개 풍력발전소의 발전소 건립 평균비용은 생산전력 1㎿당 200만 달러였으며, 1㎿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연간 운용비는 3만5000달러인 것으로 집계됨.

  - 베트남 정부가 책정한 베트남 전력공사(EVN)에 풍력발전 전력을 판매할 시 적용되는 가격 7.8센트는 개발자가 발전소 건립 및 시설 운용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매우 낮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풍력발전 개발자는 전력 판매가가 낮아 투자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

 

일부 국가의 풍력발전 전력 판매가격

국명	판매가(센트/kWh)
일본	29
태국	20
필리핀	14
독일	12.3
스페인	12
한국	9.50
중국	8.5~1
베트남	7.8

자료원: Binh Thuan Wind Energy Association

 

 ○ 풍력발전 개발 투자자가 겪는 자금조달의 한계

  -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정돼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속하는 풍력발전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은 국내 상업은행을 통한 융자가 유일한 상황

  - 하지만 베트남 상업은행은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분야로 간주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융자 서비스를 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권고사항

 

 ○ 해안지대에 육상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

  - GIZ는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을 우선시하는 베트남의 현 전략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비용문제를 언급함. 해상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토지 사용비는 들지 않으나 수면 아래에서부터 풍력발전 기둥을 설치해야 하기에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시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됨.

  - 따라서 GIZ는 베트남에 적합한 풍력발전 방식으로서 지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한 해안지대 육상 풍력발전소를 제안함.

  - 이와 더불어, 해안지대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시 정부는 투자자에게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풍력발전소 개발자의 투자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전력 판매가격 마련이 시급

  -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투자자의 이윤보장을 통한 투자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풍력발전을 통해 공급된 전력에 대한 적절한 판매가격이 책정돼야 함.

  - GIZ는 EVN 측에 전력을 판매할 시 적용하는 현행 판매가격 7.8센트/kWh를 10.4센트/kWh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함.

  - 한편, Binh Thuan 풍력에너지 협회는 풍력발전 전력 판매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는데, 제안서에는 지금부터 2015년까지는 10센트/kWh, 2017년 이후에는 12센트/kWh까지 전력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풍력 터빈에 부과하는 수입세율은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

  - 풍력 터빈에 대한 현행 수입세율 10%가 문제로 제기됐는데, 풍력발전기의 주 설비품목이라 할 수 있는 터빈에 이와 같은 높은 수입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발전소 건립비용을 높여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

  - 이에 따라 GIZ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베트남 재무부에 제안함.

 

 ○ 풍력발전소 개발자를 위한 자금 지원제도가 절실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풍력 발전용량을 1GW로 설정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6년간 총 21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집계됨. 풍력발전 프로젝트 투자자의 평균 융자율이 70%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동원될 융자금액은 14억7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

  - 따라서 풍력발전 개발자를 위한 자금 융자지원 또는 융자를 위한 정부 보증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베트남 정부가 풍력발전 사업 개발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해당분야 투자 활성화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풍력발전 전력 판매가격 인상, 해안지역 토지 제공 및 토지세 면제 제도, 발전소 건설에 쓰이는 설비품목에 대한 수입세 인하 또는 철폐, 풍력발전 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은행 신용제도 마련 등

 

 ○ GIZ의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앞으로 베트남의 풍력 발전소 건설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몇몇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베트남 풍력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수의 관련 중소 장비·부품 개발 중소기업도 베트남 진출을 검토 중임.

 

 ○ 이에, 한국 관련 기업은 앞으로 발표될 베트남 정부의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해 사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The Saigon Times, Vietnam News, Vietnam Investment Review,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