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차량 제조사도 폐차세 내야할 듯

- 수입차량에만 부과하던 폐차세 관계 법령 수정 검토 -

□ 폐차세 도입 1년도 되지 않아, 관계 법령 수정 추진

 ○ 2012년 6월 12일, 러시아 두마(의회)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중고차·신차에 사용료, 다른 명칭으로 폐차세(이하 폐차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당초 폐차세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은 러시아 내 현지 차량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음. 특히, WTO 가입과 함께 자국산업 보호책 강구가 필요했던 러시아 정부는 핵심 육성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마련하기 위해 폐차세를 도입했음.

 ○ 야심 차게 도입됐던 폐차세가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안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음.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3년 4월 8일 폐차세 관계 법령(the Federal law "On waste of production and consumpation")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함.

 ○ 이 법령 수정안에 따르면 러시아 내 현지 차량 제조사에 부여됐던 폐차세 면세조항이 삭제될 것이라고 함. 즉, 폐차세가 러시아로 수입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차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임.

 ○ 수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함.

□ 러시아 국내 제조사 보호조치, 한 풀 꺾이나?

 ○ 지난 2012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폐차세 관련 정보를 게재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이 조치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음. (관련 정보: 2012. 6. 20. KOTRA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정보 '러시아가 수입차 대상 사용료 부과 시 WTO 제소 가능' 참조)

 ○ 2012년도 러시아 정부가 폐차세 부과를 추진할 당시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카렐 드 휴흐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차에 대해서만 폐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러시아 정부가 이를 감행할 경우 WTO에 공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음.

 ○ 실제로 이번 수정안 처리의 배경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WTO에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음.

 ○ 자동차 수출강국인 유럽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러시아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 비록 WTO 눈치를 봐서 폐차세 관련법 수정안을 처리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폐차세와 같은 또 다른 비관세장벽을 만들 것으로 예상함.

□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 러시아 정부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음에도 폐차세를 만들고 수입차량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를 가한 이유는 결국 러시아 내 현지 제조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외국 제조사들이 러시아로 투자진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었음.

 ○ 아울러 중요한 것은 폐차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 현지 업체에도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점임. 즉, 폐차세와 같은 네거티브 옵션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현지 업체에 포지티브 옵션을 주는 방식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음. 각종 세금감면 등을 통해 차량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결국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외국 제조사의 러시아 투자진출과 기술이전이 목표라고 할 때 우리 자동차 재조사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함.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웹사이트, PWC 웹사이트 게재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