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프랑스 태양광발전시장, 악몽은 끝났으나 더 까다로워져

- 10억 유로의 541㎿급 입찰 프로젝트 205건 재발주 -

- FIT 입찰 경쟁제도 도입으로 발전차액지원 폭 지속 감소 –

- 자국 혁신제품에 유리하도록 입찰 평가기준 수정 –

- 현지 바이어, 품질 인증서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 선호 -

□ 프랑스 정부, 2011년 말 모라토리엄을 통해 일시 중단했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재발주

 ○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중단했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입찰 건을 다시 발주해 9개월간 수 많은 기업 파산과 실업자 양산의 악몽에 시달렸던 관련 산업이 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이에 따라 한국 관련 업체의 대프랑스 수출증대 기회가 될 것이나 입찰 평가기준이 혁신제품에 유리하게 수정되어서 기술개발이나 품질인증서 획득에 필요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지난 27일 델핀 바토, 프랑스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 521㎿의 발전 용량을 갖는 205건의 옥상과 지상용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재개한다고 공고했음.

 ○ 이는 전 우파 정부가 1년 전에 입찰에 부쳤다가 중국산 수입 급증과 무역역조 심화 등 경제적 손실이 많아 지난해 연말 급기야 모라토리엄을 통해 일시로 중단했던 프로젝트의 일부이어서 관련 업계는 올 가을 경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공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로 농가 곡간의 지붕에 설치하는 100~250㎾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100개(총 발전용량 21㎿)와 공장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큰 건물의 지붕용 혹은 농토 등 지상에 설치하는 250㎾ 이상의 대규모가 프로젝트 105개(총 발전용량 521㎿) 등 크게 2그룹으로 구성.

 ○ 이 장관은 향후 2년 동안 10억 유로가 투자돼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15만 세대의 연간 소비 전력에 상당하는 541㎿의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경제적 손실과 산업 거품의 요인이었던 종전의 입찰방식과 발전차액지원 방법 수정

 ○ 프랑스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프로모터들이 임의로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판매할 전기요금을 제시하도록 경쟁시켜 발전설비 수와 발전차액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는 과거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액이 높게 책정돼 이 산업에 거품이 크게 일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종전의 입찰 조건이 가격 경쟁력 위주로 돼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의 수입 범람으로 10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초래했던 폐단을 감안해 수정한 것임.

 ○ 프랑스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액(FIT)은 과거 3년 전 30~60센트였던 것이 20센트 이하로 낮아지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음.

 ○ 실제로 프랑스 에너지 규정위원회(CRE)에서 2012년 7월 24일 자로 발표한 2012년 3분기 FIT는 2분기에 비해서도 주택용 약 4.5%와 학교·병원 건물용 약 9.5% 낮아졌음.

2012. 7. 1.~9. 30.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액 현황

자료: 프랑스 에너지 규정위원회(CRE)

 ○ 한편, 프랑스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모터들 간의 가격경쟁제도는 중국산과 같은 저가 태양광발전패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 우려했음.

 ○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 기준을 가장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수정했음.

 ○ 이 결과 프랑스 포로모터들 가운데 상당수는 건물용 태양광발전 기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인증서(ATec)나 혁신패스(Pass’Innovation)을 획득한 업체를 선호함.

 ○ 이와 관련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구실로 이러한 품질 인증서 획득에 소극적이어서 시장 확대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프랑스의 Q사는 한국 S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으나 상기 인증서가 없어서 현지 기술제품을 구매한다면서 중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중국산과 차별화된 제품임을 인증해주는 증빙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한국 중소기업으로서는 확실치도 않고 규모가 크지도 않은 듯한 건물용 태양광 발전 기자재 시장 진출을 위해 2년간 유효한 혁신패스를 획득하는 데에 3개월 동안 약 1만 유로의 경비를 지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함.

 ○ 현지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한국산이나 대만산보다 약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제품 수입 가격: 220~230 W Polycrystalin 0,50~0,52?/WP CIF

  - 한국 대기업 제품 수입 가격: 220~230 W Polycrystalin 약 0,70~0,73?/WP CIF

  - 타이완 제품도 현지에서는 강세인데, 한국 제품과 비슷한 가격 수준임.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자국 태양광발전기업에 유리한 입찰 경쟁제도를 적용해 중국산과 같은 저가품이 최소한 조달시장에서만큼은 거래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현지 유럽산 혁신제품에 비해 품질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한국, 대만 등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환경이 악화됐음.

 ○ 향후 프랑스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ATec과 같은 품질 인증서를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혁신 기술제품 개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특히, 상기 품질인증서 획득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함.

정보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202.7.30, 프랑스 에너지 규정위원회(CRE), 프랑스 에너지 및 환경부,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