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 자동차 경기 지지부진...올해도 비슷할 듯

- 자동차 경기 저조 불구, 중국정부 자동차 산업조정 필요 느껴 -

- 자동차 프로젝트 심사허가 까다로워지고 환경기준 크게 높아져 -

 

 

 

□ 작년 중국 자동차 경기 ‘지지부진’...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 2011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약 1850만 대로 생산판매량이 전년대비 2~3% 증가에 그침

  - 2010년 증가율이 32%에서 작년에는 한자릿수로 급락한 것을 두고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고공행진이 멈춘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일본지진에 따른 공급 차질, 자동차 하향 등 소비촉진책 폐지, 소배기량 차량 구매우대정책 폐지 등 2011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자동차 수요를 둔화시킬 만한 부정적 요인이 많았음

  - 또한, 지난 2년간 중국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지원하면서 상당부분의 자동차 소비수요가 고갈됨.

  - 2012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엄격화, 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차량선박세 상향 조정 등 정책상 제약이 있음.

  - 이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자동차 프로젝트 심사 까다로워져

 

 ○ 자동차 생산판매 저조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 확장추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미 중국전역에 자동차 공장이 포진해 있으며, 최근에는 폴크스바겐 신장 공장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음.

  - 이는 티벳 이외의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자동차 기업이 포진해 있음을 의미함.

  - 이 때문에 자동차 생산라인 확장과 공장 신축에 대한 중국정부의 심사허가가 크게 까다로워짐.

 

 ○ 2011년 12월 29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완성차 제조가 장려항목에서 제외되고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이 장려류에 신규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음.

  - 즉, 자동차 관련 외상투자정책에 대한 장려분야가 완성차 제조에서 주요 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로 바뀐 것임.

  - 신 ‘목록’의 장려항목 제 19조는 ‘교통운송설비 제조업’이며 장려대상 외상투자 항목을 명시함.

  - 이중에는 자동차 엔진시스템 제조, 엔진 연구개발기관 건설, 자동차 주요 부품제조 및 부품기술 연구개발, 자동차 전자장치 제조 및 연구개발,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제조가 포함됨.

 

 ○ 실제 지난 2년간 합자항목 심사비준시 중국정부가 신규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엄격히 처리해 옴

  - 2009년 FAW-폴크스바겐 남부지역 신규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된 우여곡절 이후 창안-PSA, 창안-마쓰다, 광저우-미쓰비시, 볼보, 치루이-스바루 등 수많은 합자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지연됨.

  - 중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프로젝트 심사허가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절감함.

  - 2011년에는 창안-PSA와 다임러크라이슬러-포톤 등 일부 합자 프로젝트만 허가를 받았으며 창안 마쓰다, 광저우 미쓰비시 등은 허가를 기다림.

 

□ 자동차 생산 진입장벽 높여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생산기업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임.

  - 2011년 1월 공업정보화부는 ‘상용차 생산 기업 및 제품진입 관리규칙’을, 같은 해 11월에는 ‘승용차 생산 기업 및 제품진입 관리규칙’을 발표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임.

  - ‘승용차 생산 기업 및 제품진입관리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상용차 생산 기업 및 제품진입 관리규칙‘ 에 따르면, 상용차 생산기업은 대형 화물차량 1만대 이상, 중형 화물차량 5만 대 이상, 소형 화물차량 10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함.

  - 대형 및 중형 객차는 5000대 이상, 소형 객차는 5만 대 이상 생산해야 함.

  - 상용차 생산량은 허가획득 당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승용차 생산 기업 및 제품진입 관리규칙’에 따르면, 승용차는 안전과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도난 방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공업정보화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함

 

□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크게 강화

 

 ○ 2012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연료 소비량 제한치(제 3단계 기준)’가 정식으로 시행됨.

  - 승용차 제 3단계 유류 소비량 한도 기준은 2단계에 비해 20% 낮아졌으며 2012년부터 도입되어 2015년 전면 실시될 예정임.

  - 이렇게 되면 전국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이 100km당 7리터가량 줄어듦.

 

 ○ 2011년 9월까지 에너지 절약 보조금 지급 기준이 100km 당 유류 소모량 6.9리터에서 6.2리터로 낮아짐.

  - 이로 인해 기존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받던 자동차의 80%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새로운 에너지 절약 보조금 기준은 승용차 연료 소모량을 제한하는 제 3단계 기준에 근거함

  - 중국정부는 상용차 연료 제한치와 자동차의 연료 배출 기준도 제정 중임.

 

 ○ 유류 소모량이 많은 대형 상용차는 유류소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됨.

  - 2011년 10월 21일 공업정보화부는 ‘대형 비즈니스용 자동차 연료 소모량 제한치(제 1단계)(의견수렴안)’ 업종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 기준은 연내 발표될 예정임.

  - 배기가스 배출 기준도 강화될 예정임.

  - ‘경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치 및 측정방법(중국 제 5단계)’ 의견수렴안이 2011년 3월 발표되었으며 현재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승인단계에 있음.

 

 ○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외에 2012년 초 신 ‘대기오염 방지법’을 발표해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엄격히 함.

  - 질소산화물과 미립물질이 처음으로 감독 범위에 포함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함.

  - 중국 환경 감시소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대도시 대기의 미립물질과 질소산화물 형상의 주원인이라고 밝힘.

 

 ○ 2011년 10월 27일 중국 환경보호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승용차 실내 공기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1일부터 차량 실내 공기 중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규정함.

  - 이는 새로 판매되는 신차에 적용되지만 사용 중인 차에도 참고 가능함.

  - 업계 종사자들은 유류 소모량, 배기가스 배출, 차량 실내 공기 등 차량관련 다각도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힘.

 

□ 차량선박세액 상향 조정

 

 ○ 신 ‘차량선박세법’에서는 중대배기량 자동차에 대해 세액을 높일 계획임.

  - 중국정부가 ‘감세’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자동차 소비에 대해서는 감세의지가 적음.

 

 ○ 중국은 올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시행조례’를 시행함.

  - 신 차량선박세법은 배기량과 탑승 인원, 선박 톤수에 따라 세액을 정하며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면제하거나 반감함.

  - 신 차량선박세법은 승용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징수함.

  - 과거 차량선박세법은 탑승객 수에 따라 세액을 징수했음.

  - 승용차는 탑승 승객수가 9명 이하인 차량을 가리키며 현재 자동차 전체의 72%를 차지함.

  - 신 규정은 배기가스 배출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전체 자동차의 87%)에 대한 세액이 다소 내려가거나 유지됨.

  - 자동차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2000~2500cc 중배기량 승용차의 세액은 다소 높게 조정될 것임

  - 배기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중고배기량 및 고배기량 승용차(자동차 전체의 3%)에 대한 세액은 비교적 크게 늘어날 것임.

 

 ○ 대도시 교통체증,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이 강구됨.

  - 광저우와 선전은 혼잡세를 징수를 고려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구매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올해 중국 자동차 소비촉진책 없을 듯

 

 ○ 2011년 중순부터 언론에서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자동차 소비촉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진전이 없었음.

  - 중국 국가정보센터 정보자원부 쉬창밍(徐長明)주임은 2012년에는 자동차 관련 전면적인 장려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은 이미 고속 성장 1단계를 거쳐 차량대중화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차량 대중화가 될 경우 인구 1000명 당 16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됨.

  -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데 5년가량 소요되나 빈부격차가 큰 중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진입에 약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차량대중화는 2020년에는 달성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신화망(新華網), 중심재선(中心在線), 금융계(金融界), 봉황망(鳳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