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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본 보조금에 대하여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오사카무역관 하마다유지
  • 2021-10-08




주규식 세리사

(주세무회계무역사무소 대표)

 

자기 소개 및 기업소개

 

일본 회계사무소 근무, KOTRA 오사카무역관 근무 후, 일본계 액정용 유리가공품 제조사 근무. 유리가공 제조사 재직 시, 대한민국 충청북도 소재의 일본, 독일 합작 법인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 귀임 후, 본사에서 경리, 법무, 구매, 해외 영업의 업무를 경험.

2013년에 퇴직한 후, 주(周)세무회계 무역사무소를 개업. 개인 사업·법인의 회계 지원, 세무 신고, 상속세 등 자산세의 신고 업무를 담당. 2015년,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인정을 받아 사업계획 책정, 보조금 신청 업무 등에 착수.

세무사업과 함께 개인사업으로 한국제 연마재의 수입판매, 연마패드의 한국 수출 등을 추진. 이후 가업인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조사를 승계하며 대표이사로 취임. 세무사업과 병행하여 제조업에도 종사.

 

1. 개요

 

일본 중소 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조금(중소 기업 생산성 혁명 추진 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설비 투자액 등 1/2~2/3의 보조금을 받으므로, 이들을 이용하고 기계 설비, IT기기 등을 투입하는 중소 기업이 많습니다. 이어 2020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조금의 창설, 기존의 보조금 중에 ‘코로나 특별 틀’의 창설 등으로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주나 대표 이사가 외국인인데도 일본 내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기업 규모 등에 의한 중소 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등을 제외), 이들 보조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설비 투자에 의한 사업 확대,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증가, IT활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이들의 보조금을 활용하면 설비 투자 등 기업 부담을 크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사에서 보조금을 활용할 뿐 아니라 자사 고객의 보조금을 신청 지원함으로써 설비 투자(자사 기계의 판매)를 밀어주며(보조금의 채택이 이뤄지면 고객의 자기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자사 제품의 영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보조제도의 소개

 

A. 사업 재구축 보조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어 당장 수요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위드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중소기업 등의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야 추진, 사업 전환, 업종 전환, 업태 전환, 사업 재편 등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예산 규모는 1조 1,500억 엔이며  개별에 지원하는 보조금액 규모가 큽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공모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통상틀, 긴급사태선언 특별 틀 등 몇 개의 틀이 있습니다.

 

보조대상경비

건물 건설·개수에 필요한 경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경비 등

 

보조금액(3차 공모에서의 예) ※공모회차에 따라 다름.

·종업원수 20명 이하 : 100만 엔~4,000만 엔

·종업원수 21~50명 : 100만 엔~6,000만 엔

·종업원수 51명 이상: 100만 엔~8,000만 엔

 ※보조율은 금액, 기업규모에 따라 1/3~2/3,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공식 HP :  https://jigyou-saikouchiku.go.jp/

 

B. 제조 보조금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시제품 개발·생산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제조·상업·서비스 혁신 보조금'.

'중소제조 고도화법' 등에 근거해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이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창출한 보조제도입니다. 시작품이나 신상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설비 투자 등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들어간 원재료비, 기계 장치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3분의 2까지를 보조합니다. 2021년의 채택 실적은 12,866건이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보조 대상 기업은 누계 8만 개사를 넘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는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저감염 리스크형 비즈니스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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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액(예)

· 일반형 : 상한 1,000만 엔

· 글로벌 전개형 : 상한 3,000만 엔

 

공식 HP : https://portal.monodukuri-hojo.jp/

 

C.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자가 실시하는 판로 개척이나 생산성 향상 대응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택 실적은 통상틀 26,826건, 새롭게 마련된 코로나 특별틀 69,919건이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보조 대상 기업의 누계는 약 16만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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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액

· 일반형 : 상한 50만엔

·저감염 위험형 비즈니스 프레임(구 코로나 특별 기준): 상한 100만엔

 

공식HP(일반형) : https://r1.jizokukahojokin.info/

 

공식 HP(저감염 리스크형 비즈니스 틀) : https://www.jizokuka-post-corona.jp/


D. IT 도입 보조금

중소기업 등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 효율화나 DX도입과 관련해서 등록제품을 도입할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채택 실적은 통상틀 6,659건, 코로나 특별틀 21,181건이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보조 대상 기업의 누계는 약 11만개사를 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DX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 특별틀을 저감염 리스크형 비즈니스틀로 개편하여 공모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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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액
유형에 따라 30만엔~450민엔

 

공식HP : https://www.it-hojo.jp/

 

3. 채택률

 

제조 보조금의 경우, 최근 년도에  6번의 신청 기회가 있었으며 채택률이 31.2%~57.1%였으며 또 사업 재구축 보조금에서는 제1차 신청의 통상틀로 30.2%였습니다.

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보조금 신청자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으며 모노즈쿠리 보조금의 사례를 보아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0~20% 정도 채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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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의 활용

 

보조금 신청 시에 '왜 보조금을 활용하고 싶은지', '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매출증가, 이익확대, 고용증대)' 등을 사무국에 설명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채택·비채택은 중소기업 진단사 등 여러 전문가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 등(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심사합니다. 사업계획의 심사에는 보조금별 심사항목·가점항목이 정해져 있어 심사원이 심사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보조금 공모요령으로 공개된 심사항목·가점항목에 합치하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설비투자 등의 자기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등 큰 이점이 예상되지만 제조보조금이나 사업 재구축 보조금 등, 보조금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심사항목·가점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에는 전문성,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 지원을 의뢰합니다.


또한 사업재구축 보조금 등의 경우, 보조금의 신청 요건으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기관인 경영혁신 인정 지원 기관(※)의 사업계획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고용 비용으로서 모노즈쿠리 보조금이나 사업 재구축 보조금 경우는 착수금으로 5~10만 엔 정도가 필요하며, 채택 시 보조금액의 8%~12%를 지불하는 것이 대략적인 시세입니다.

 

경영혁신 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청에서 인정받은 세무, 금융 기업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지원과 관련된 실무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 법인,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을 말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일본진출,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개업 지원, 세무 신고 대리, 이번에 소개 드린 보조금 등의 신청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업무 대응이 가능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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