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 감소, 임금 삭감 등 조치는 여전-

- 달라진 외국인 채용환경 및 포스트코로나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회복에 있어서 자국민의 고용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 자국민 채용 확대를 위한 고용 정책의 변화를 여러 번 발표해왔다. 특히, 외국인 인력은 싱가포르 총 노동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국인력의 일자리를 현지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 하에서 싱가포르 내 외국인 채용 수요는 급감했으며, 기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해고, 무급 휴가, 급여 삭감 등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해외취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2021년 3월 싱가포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실업률은 작년 12월 기준 싱가포르 전체 3.3%, 시민권자 4.5%, 거주자 4.4%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Josephine Teo 노동부 장관은 “2020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간 교류가 폐쇄된 상태에서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 제도 (Job Support Scheme) 같은 임금 보조 정책도 곧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싱가포르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취업비자 기 발급건수 변화

자료: Ministry of Manpower (MOM)

2020년 전체 싱가포르 취업자 수는 총 166,600명이 감소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지인 근로자 14,900명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181,500명 감소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Work Permit (WP) 소지자 138,800명, S Pass 소지자 26,000명 그리고 Employment Pass (EP) 소지자는 16,700명 감소하였다. 특히 건설 및 제조 부분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광 및 항공업계 종사자들 또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전체 취업자수의 변화

자료: Ministry of Manpower (MOM)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싱가포르 노동부 발표

싱가포르 노동부가 지난 1월 외국인 근로비자(EP) 발급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기업내부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를 대상으로 주어지던 각종 고용 혜택이 축소되었다. 기업내부전근자는 기존의 신청절차가 EP 보다 더욱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짧아 주로 다국적회사에서 현지주재원 파견 시 이용했다. 그러나 이번의 규정 변화로 이러한 혜택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기업내부 전근자에게는 비자 취소 이후 EP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체류 기간(30일)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내부 전근자가 EP비자 발급 신청 시 국가 간 FTA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이상 주재원의 가족을 위한 부양가족비자(DP) 또는 장기 방문 비자(LTVP) 발급이 제한 된다.  이로 인하여 현지주재원의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비자발급 제한과 비자 취소 후 체류 기간이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주재원 파견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 때문에, 현지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P와 회사내부전근자 비자 차이점

* 주: EP채용공고의 경우, 공정 프레임 워크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운영 사이트 MyCareersFuture.sg에 28일간 채용공고 게시 의무가 있음.

자료 : Ministry of Manpower (MOM)

이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종류 중 하나인 S Pass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에서의 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2021년 싱가포르 재정 계획을 통해 밝혔다. 현재 제조업 부문의 S Pass 쿼터는 20%인데 2022년에는 18%, 2023년에는 15%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S Pass의 외국인 고용비율

자료: Ministry of Manpower (MOM)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3가지 (EP, S Pass, WP)를 소지하여야 하지만, 이 외에도 DP와 LTVP로도 근로허가서 (LOC)를 발급받으면 취업비자가 없이도 소지 비자의 만료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였던 기존과 달리 지난 3월 4일,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Josephine Teo는 DP 소지자의 근로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기준 총 취업비자 소지자는 약 110만명 정도였고, DP 소지자가 근로허가서를 통해 근무하는 인원은 약 1%인 11,000명이었다. 기존 근로허가서에서 명시된 비자만료기간이 이후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어야 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5월 1일 이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DP소지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근로허가서 (LOC) 발급으로 근무가 가능한 비자

자료: Ministry of Manpower (MOM)

현지 헤드헌터가 보는 싱가포르 고용 시장 및 한국인 취업 여건의 변화

자료: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현지전문가 인터뷰,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