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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 제약산업 전략' 채택…투자 기회 요인은?
- 투자진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2024-07-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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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제약산업 전략 채택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 역량 강화가 목표
연구 개발·기업 지원으로 해외 제약사의 독일 투자 확대 전망
지난 2023년 12월, 독일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제약산업 전략(Nationale Pharmastrategie)'을 채택했다. 독일이 이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연방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살펴봤다.
국가 제약산업 전략 채택 배경
제약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분야이자 선도적인 산업 중 하나다. 산업 매출액의 약 15%인 80억 유로를 연구 개발에 투자할 만큼 독일에서 가장 연구 집약적인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오테크 중심지 중 하나로, 유럽 제약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2022년 565억 유로)을 기록한 나라이며, 약 4%의 세계 시장 점유율로 세계 4위의 제약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 경쟁이 심화하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약산업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독일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의약품과 의료용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독일 연방 정부는 자국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제약산업 전략을 채택했다.
주요 전략
국가 제약산업 전략은 특히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유통, 공급망 및 가격 결정이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 전략은 독일의 보건 시스템 내에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목표는 의약품의 접근성,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국가 제약산업 전략에 제시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독일 연방 정부의 8가지 전략>
1. 임상 시험의 간소화 및 가속화
ㅇ 연방 윤리위원회 설립:
- 독일 연방 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BfArM) 산하에 다학제적 연방 윤리위원회 설립
- 긴급하고 복잡한 임상시험(EMA 긴급 대응팀 논의 연구, 플랫폼 연구, 복잡한 마스터 프로토콜 연구, First-in-Human 연구 등)을 위한 전문 윤리위원회로 기능
- 연방 보건부와 각 연방 주 간 윤리위원회 결정의 조화를 위한 논의 진행
ㅇ 임상 시험 절차 개선
- 단일국 임상 시험 처리 기간 단축: 26일 내 평가, 5일 내 결정으로 최대 19일 단축
- 방사선 보호 절차를 임상 시험 승인 절차에 통합
- 임상 시험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 조항 공개
- 분산형 임상 시험(DCT) 수행을 위한 규제 개선
- 시험약 및 보조약 라벨링 간소화: 영어로만 표기 허용
- 임상 시험 정보시스템(CTIS) 기능 개선 및 사용 의무화
2. 승인 기관 강화 및 감독 기관 간 시너지 창출
ㅇ BfArM의 역할 확대
- 백신과 혈액제제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승인 절차와 임상 시험 신청 관리 담당
- 제약회사의 중앙 연락처 역할 수행
- 윤리 심사, 방사선 보호 검사 등 다양한 절차 조정
ㅇ 새로운 조정 및 절차 관리 부서 설립
- BfArM 내에 설치되며 절차 관리를 통해 승인 과정 가속화 목표
- BfArM과 PEI의 전문성을 공동 프로젝트팀에서 활용
ㅇ 운영위원회 설립
- 초기에는 연방 보건부 주도로 운영, 후에 BfArM으로 이관
- BfArM과 PEI 간 협력 조정, 절차 관리, 입장 조율 등 담당
- 제조 허가 절차 조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제조 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조화시킴
ㅇ 국제협력 강화
- MRA(상호인정협정)를 통해 협정 당사국 외 지역의 GMP 인증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
3. 의료분야의 디지털화 촉진
ㅇ BfArM 연구데이터센터(FDZ) 발전
- 건강 데이터 사용에 대한 장벽 완화
- 데이터 접근 신청 자격 제한 폐지, 목적 중심의 접근 허용
- 제약 연구 분야에도 FDZ 데이터 접근 허용
ㅇ 전체 시퀀싱 모델 프로젝트 데이터 인프라 재구성
- 희귀질환 및 종양 관련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 수집 및 공유
- 민간 연구 및 제약산업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
- 유럽 유전체 데이터 인프라 및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과의 연계 준비
ㅇ 연방 주 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보호 감독 개념 발전
- 모든 건강 데이터로 주도적 데이터 보호 감독 확대
- 주(州) 간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 보호 감독 조정 개선
- 민간 파트너가 참여하는 주(州) 간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 선택 가능
4. 제조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ㅇ 생산시설 인센티브 시스템 검토(항생제 중심)
- 독일 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연방 경제기후보호부와 보건부의 공동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도구 검토
- 특정 기술에서의 전략적 의존성 감소를 위해 유럽 차원의 이니셔티브 지원
ㅇ 공급 안정성을 위한 추가 보조금
- 항생제 등 주요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계약 규정 확대
- EU/EEA 내 원료 생산 제조업체 우대
ㅇ EU 조달법 개정 제안
- 중요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 및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조달 기준 변경 제안
ㅇ 조달 변환 패키지 개발
- 공공 조달 과정의 간소화, 전문화, 디지털화, 가속화
-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혁신적 방향 강화
- 2023/2024년 겨울 초안 제출 예정
ㅇ EU 중요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개발 지원
- 원자재, 반도체 법안과 유사한 중요 의약품 법안 개발 지원
- 중요 의약품에 대한 경제 정책 조치 실행을 위한 법안
5.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ㅇEU 제약 패키지
- EU 규제 간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이 적극 참여
-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 조성 추진
- 단, 자료 보호 기간 단축에는 반대
ㅇ EU 특허 패키지 및 국제 팬데믹 협정
- 지식재산권(TRIPS) 보호 시스템 약화 방지를 위해 노력
-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 투자의 기반으로서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체계 유지 중요성 강조
- 지식재산권 면제 및 강제적 기술 이전에 반대 견해 유지
- 독일 제약산업을 위한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조건 확보 노력
-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강화
6. 혁신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ㅇ 시장 실패 영역의 연구 개발 강화
- 항생제, 희귀질환 치료제, 백신, 팬데믹 예방 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 지속
- 초기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 및 기관 지원, 국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참여
- 추가적인 풀 인센티브(pull-incentives) 검토
ㅇ 성장기회법을 통한 연구 보조금 확대
- 세금 혜택을 통한 연구 지원 확대
- 지원 가능 비용 범위 확대 및 상한선 1200만 유로로 인상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율 적용
- 확장된 손실 공제를 통한 연구 개발 세제 지원
ㅇ 성장 자금 조달 개선을 위한 평가
- 벤처 캐피털 자금 조달 수요 평가
- 의료 및 바이오경제 분야 성장 자금 조달 개선 방안 모색
ㅇ 연구 결과의 실용화 격차 해소 강화
- 학술 연구 결과의 응용 및 기업 이전 강화 조치 지속
- GO-Bio 프로그램 개정을 통한 생명과학 분야 스핀오프 지원
-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분야 국가 전략 개발
ㅇ 유전자 기술법 시행 통일화
- 첨단 의료제품(ATMP) 운송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간소화
ㅇ 신생 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털 개선
- 지역성장(RegioInnoGrowth, RIG) 프로그램을 통한 주(州) 단위 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독일 성장 펀드(Wachstumsfonds Deutschland) 설립(10억 유로 규모)
- 미래금융법 통과로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의 자본 조달 기회 개선
- 프랑스의 경제 회복 및 미래 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Tibi 계획을 모델로 한 투자 이니셔티브 계획
ㅇ EXIST 프로그램 유연화
- 혁신적이고 위험도 높은 과학 기반 창업 지원 확대
ㅇ German Accelerator 프로그램
- 보스턴의 생명과학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ㅇ기존 지원 프로그램 검토 및 자문
- 제약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산업 바이오경제(Industrielle Bioökonomie) 지원 지침 개정
- Germany Trade And Invest(GTAI)를 통한 입지 선정 지원
7. 법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약품 공급 관련
ㅇ AMNOG 개혁 평가
- 연방 보건부(BMG)는 2023년 말까지 새로운 의약품 상환가격 협상 개혁(AMNOG 개혁)에 대한 평가 시행
- 개혁이 공급 안정성과 생산 거점에 미치는 영향 검토
- 2024년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부 평가 진행
ㅇ 기밀 상환가격 도입
- 공개 상환가격을 기밀 상환가격으로 대체
-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기밀 상환가격이 의료 시스템의 추가 지출이나 관료주의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기밀 상환가격을 보조 요금 협상 및 다른 상환가격 협상에 반영
- 제약회사가 기밀 상환가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자유 선택 가격과의 차액 조정
ㅇ 제조업체 할인율 안정화
- 연방 정부는 고정가격이 없는 상환 가능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체 할인율을 7%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
8. 관료주의 완화와 모범 사례 공유
ㅇ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 강화
- 정부는 승인 절차에서 신청 과정의 디지털화 강화 추진
- 온라인 접근법 개정을 위한 법안 제출
ㅇ 관료주의완화법IV
- 2023년 관료주의완화법IV 초안 제출 예정
- 연방 보건부는 제약산업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관료주의 완화 제안 제출
ㅇ 산업계와의 대화 포맷 구축 및 모범 사례 공유
- 보건부와 경제기후보호부가 산업계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 필요 사항 논의
- 새로운 치료 형태 등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모범 사례 접근법 적용
[자료: 독일 연방 정부]
독일 연방 정부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처럼 국가 제약산업 전략을 채택했다. 제시된 전략의 핵심은 국제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연구 개발 및 투자 유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1)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전략에서는 임상 시험 간소화 및 가속화와 국제협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학제적 연방 윤리위원회를 설립해 긴급하고 복잡한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승인 절차를 가속하기 위해 BfArM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국제 협력과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 공급망 안정화
연방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조 역량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정 기술에서의 전략적 의존성 감소를 목표로 유럽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주요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계약 규정을 확대하고, EU/EEA 내 원료 생산 제조업체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했다. 중요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EU 조달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 개발 및 투자 유치
연구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독일은 혁신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항생제, 희귀질환 치료제, 백신, 팬데믹 예방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과 투자 세금 혜택을 통한 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벤처 캐피털 자금 조달 수요 평가 및 성장 자금 조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투자 기회 요인
독일이 제약산업 전략에서 제조 역량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해외 기업들이 독일에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신속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조달 정책을 개선하고 디지털화와 관료주의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가속화는 정책은 지금까지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제약산업 전략에 따른 투자의 기회 요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 국제협력 강화
독일은 자국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기업들과 해외 기업 간의 협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 R&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연구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은 독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첨단 기술 분야 투자 기회
독일이 국가 제약산업 전략에서 최신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최신 기술 분야 투자 기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현재 mRNA 기술의 상용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은 독일 시장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거나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유전자가위, 인공지능(AI), 유전자 분석 등 첨단 기술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해외 기업들도 독일 시장에 수출 및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 정부의 투자 지원
독일 정부는 제약산업 전략 채택을 통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해외 기업에도 독일 시장 진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의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 제약사들이 독일 내 연구 개발과 생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 사례
한편 독일 연방 정부가 제약산업 전략을 채택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세계 유명 제약사들의 독일 진출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사업장으로서 많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역행하는 제도 등으로 인해 투자를 꺼렸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 정부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독일이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2024년 7월 1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약 13~15억 유로를 투자해 기존 공장을 현대화하고 인슐린 생산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내부 관계자들은 독일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투자는 프랑크푸르트의 회흐스트(Hoechst) 지역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이곳에서는 사노피의 유명한 인슐린 브랜드인 란투스(Lantus)가 생산되고 있다.
<사노피 프랑크푸르트 공장에서 인슐린 생산 모습>
[자료: Sanofi/Handelsblatt]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도 지난해 11월 알차이(Alzey) 시에 23억 유로를 투자해 공장을 준공할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4월 착공에 들어갔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이 공장에서는 인슐린을 포함한 주사형 약물이 생산될 예정이며, 약 1000개의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차이 공장이 완공되면 릴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페거스하임에 있는 공장을 포함해 유럽에서 총 6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회사의 제조 부문 부사장인 에드가르도 에르난데즈(Edgardo Hernandez)는 착공식에서 "최신 기술을 갖춘 이 최첨단 제조 시설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 알차이 공장 모형도>
[자료: Eli Lilly/Handelsblatt]
일본의 제약회사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는 10억 유로를 투자해 뮌헨 북쪽 파펜호펜 안 데어 일름(Pfaffenhofen an der Ilm)에 있는 생산 및 개발 부지를 국제 혁신 센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올해 4월 발표했다. 다이이찌산쿄 측은 이 시설에 심혈관 질환 분야의 추가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항체 약물 접합체(ADC) 기술을 위한 새로운 실험실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이찌산쿄의 새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독일 보건부 장관 칼 라우터바흐는 "다이이찌산쿄의 10억 유로 투자는 환자들과 독일 제약산업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독일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 정부로 하여금 제약 연구 및 생산 촉진 전략을 더욱 가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새로운 치료법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속한 승인 절차를 만들며, 연구 프로젝트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이찌산쿄 새 연구소 개소식에서 연설 중인 칼 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 장관>
[자료: Daiichi Sankyo]
시사점
독일은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국가 제약산업 전략을 채택하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독일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mRNA 백신 상용화와 맞춤형 치료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절차 가속화, 관료주의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독일의 제약산업 전략은 독일에 투자를 원하는 해외 기업에도 향후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독일 연방 정부, Handelsblatt, Sanofi, Eli Lilly, Reuters, Euronews, Pharmalive, ifo, Prozesstechnik Online, Daiichi Sankyo,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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