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뭐가 돈이 될까? ① 쌀

-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농업은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으로 경제발전에 큰 축을 차지함. 한국투자자들도 농업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많은 문의가 들어옴. 따라서 늘어난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 투자 인기 품목별로 관련 정보를 연재 기획. 그 첫 번째로 쌀 투자에 필요한 기초 정보 조사.

 

 

ㅁ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

 

 ㅇ 개발도상국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의 선도 주역은 농업.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캄보디아 GDP증가율은 2008년 6.8%에서 0.1%로 대폭 하락.

  - 봉제업이 9.4% 하락하는 등 다른 산업들은 평균 -9%의 GDP증가율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농업은 5.4% 상승하며 서비스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소폭 오름세를 주도.

 

 ㅇ 정부 및 IMF는 캄보디아 중장기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2008년 GDP의 34.4%를 농업이 차지하는 등 캄보디아에 있어 농업은 생계의 시작이자 발전의 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

 

ㅁ 농업발전의 중심, 쌀

 

 ㅇ 곡식은 농업 생산량 중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50%를 처음 돌파하였으며, 2008년 곡식 52.7%, 어업 25%, 축산업 15.5%, 임업 6,9 순.

  

 ㅇ 기술발전과 새로운 농법도입에 따라 캄보디아의 경작시스템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은 매년 5.4% 씩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증가하여 94년 1.6톤/ha에서 2008년 2.3톤/ha 를 기록함.

  - 바탐방 주에서 새로운 쌀 품종의 재배가 성공하는 등 (프까롬쩡 종) 쌀 생산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캄보디아 내 쌀 생산량, 경작지, 단위면적 당 수확량 추이

 

자료 : USDA□(1994년도의 쌀 생산량을 100으로 설정)

 

 

 ㅇ 2004년 ~ 2008년 기준 쌀 생산량은 연평균 15%씩 증가했으며 수출 잠재가능성을 지닌 쌀 잉여량은 85% 급증.

 

 ㅇ 늘어나는 쌀 생산량에 비례하여 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캄보디아 중소기업 연합회는 지난 1, 2월동안 쌀 600톤 가량을 수출하였으며, 3월에는 $567,840 상당의 쌀 1,348톤을 네 개의 유럽국과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힘.

  - 2010년, 캄보디아의 쌀 수출량은 500,000 ~ 700,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늘어나는 쌀 재고량에 기반,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

 

 

캄보디아 쌀 생산량과 벼, 쌀 잉여량 추이 (2004년 ~ 2008년)

 

자료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ㅁ 쌀 생산 증대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해외투자유치 노력

 

 ㅇ 캄보디아는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은 편.

  - 농지 270만ha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200만 세대로 1가구당 농지면적은 1.35ha임.

  - 또한 농업 인프라 및 기계화가 아직 미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짐.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용 기계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조치를 통해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농가의 전반적인 구매력이 낮아 기계화 진전이 지연되고 사람에 의존하는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쌀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기간산업 발전 장려를 위해 해외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5개년 국가전략적 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을 수립하여 추진. 계획의 일환이었던 벼 생산량 목표치 550만톤은 이미 초과.

  - 농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투자법에 의거한 법인세감면제도와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설비 및 공장건설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수출세 면제, 농기계 및 종자 수입 세금 면제, 국유지 장기 임대제도 등이 있음.

 

캄보디아 대 농업투자 인센티브 제도내용 - CDC로부터 승인받은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이하 QIP)에 해당 -
법인세 감면	- 벼 1,000ha 이상 투자시 법인세 감면혜택.  - 법인세면제 기간은 Trigger Period, 본 면제기간 Priority Period 등으로 구분되는데 Trigger Period는 매출이 발생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3년째, 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종료. 본 면제기간은 3년이며 Priority Period는 장기농업의 경우 2년, 단기농업의 경우 1년.
설비 및 공장 건축자재 수압관세 면제	-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QIP의 경우 생산설비 및 건축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보세지역 이외에 소재한 수출 목적의 QIP는 생산설비, 건자재,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시 관세가 면제. - 관련산업 QIP에 대해서도 생산설비, 건자재,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시 관세가 면제.
농기계 및 종자수입 수입세금 면제	-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종자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면제. - 농업용기계라 할지라도 관세만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 품목이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 등에 반드시 농업용임을 명시해야 하며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국유지 장기임대	- 캄보디아 정부는 국유 잡종지의 경우 경제적 목적 하에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 - 농업용으로 국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의 토지임대권에 속함. 경제적 목적의 토지임대권은 1만ha를 초과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농지개발을 위한 경제적 목적의 토지임대권은 70년간 부여. - 조차 면적이 총 1,000ha 미만이면 주정부에, 총 1,000ha 이상이면 농림수산부에 국유치 조차를 신청하게 되며 5,000ha 이상의 국유지 장기임대시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침.

 

 

ㅁ 시장전망 및 시사점

 

 ㅇ 캄보디아 쌀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으로 수출되었지만, 2009년부터 EU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캄보디아 쌀 수출 증대와 다각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유기농 쌀의 수출확대의 가능성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음.

 

 ㅇ 낮은 생산성과 품종개량, 미비한 농공업 수준개선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대 농업 투자유치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구체화될 전망. 외국인 투자자에게 호의적인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쌀 생산에서부터 가공, 전 과정에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 대 캄보디아 한국기업들의 투자적격의 시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USDA, 프놈펜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