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사업자 등록비 등 공공요금 내릴 듯

- 두바이 수장 쉐이크 무함마드 특별 지시 -

-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포함, 22개 항목 인하 검토, 진출기업에게 희소식 될 듯 -

□ 쉐이크 무함마드, 각종 공공요금 인하 지시

ㅇ 두바이의 수장이자 UAE 총리인 쉐이크 무함마드는 두바이 정부의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완화하도록 지시(Emirates Business 24-7, 2009. 5. 29)

-  그 동안 두바이 정부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는 사업자 등록 등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준 조세 성격을 띄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음

-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로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두바이에 외국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타 지역 대비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크다고 하겠음

-  현재 두바이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와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에는105,000여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두바이의 여러 경제자유구역청에는 20,000여개의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ㅇ 이번 쉐이크 무함마드의 지시에 따라 두바이 재무부는 두바이 정부 공공요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쉐이크 무함마드는 특히 사업자 등록 등 기업 투자 유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등록비용 등을 기존대비 20~30% 인하하도록 지시하였음

-  또한 사업자 등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 서비스 요금은 동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두바이 정부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발생하여 요금을 신규 책정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내용과 면밀히 비교하여 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임

ㅇ UAE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나, 각종 등록 및 갱신비용 등 준 조세 성격을 띄는 공공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로서는 부담이 되어왔음

-  사업자 등록(Trade License)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시 사무실 임차료, 소속직원 주택 임차료, 전기수도세의 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활황으로 사무실 및 주택 임차료가 급등하여 기업들의 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급등하는 임차료에 비례하여 사업자 등록 갱신 비용도 자연히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이번 공공요금 인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 조정 대상 공공요금 세부내역

ㅇ 두바이 정부 재무부는 Business License(사업자 등록) 갱신비용 등이 포함된 22개 분야의 공공요금 인하대상 목록을 발표하음(Gulf News, 2009. 6. 2)

-  금번 쉐이크 무함마드의 지시에 따라 급히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정확한 인하폭 등은 향후 확정 예정

-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자 등록비 및 갱신비용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기업환경 개선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  두바이 정부의 모든 공공요금에 대한 인하여부 검토에는 앞으로 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압둘 라흐만 앗-살레 두바이 정부 재무부 장관이 밝힌 바 있음

인하대상 주요 공공요금

                   자료원 : Gulf News(2009. 6. 2)

□ 금번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ㅇ 주요 경제 인사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두바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음

-  Sharjah Islamic Bank의 부사장인 쉐이크 압둘 카림은 “두바이가 점점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진 시점에서 나온 금번 조치는 기업들의 두바이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두바이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사무실 임대로 인하 등을 위한 추가 조치가 병행된다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

-  UAE 거대 주택 대출기관인 Tamweel 사장 쉐이크 칼리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온 이번 결정은 두바이 및 UAE가 전 세계 무역 및 투자의 중심적인 위치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두바이 최대의 국영 개발기업 Emaar의 사장 아흐마드 알 마트루쉬는 “이번 조치는 두바이의 전체적인 경제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부동산 부분의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

□ 시사점 : 진출기업들의 부담 덜 수 있을 듯, 시행 시기와 인하폭이 문제

ㅇ 동 조치가 시행된다면 그 동안 높은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한 고 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임

-  2009년 들어 사무실 및 주택 임대료도 낮아지는 등 그 동안 기업들의 부담이 된 고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으며, 준 조세 성격의 비용들까지 인하된다면 기존 진출기업은 물론이고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2008년 말 이후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두바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핵심사항은 상기 인하대상 공공요금의 인하 폭과 실제 인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간에 실시될수록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검토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두바이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mirates Business 24-7(2009. 5. 29), Gulf News(2009.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