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파업 몸살로 경제성장 차질

-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비관론 확산  -

- 경제개발 프로젝트 차질로 건설업계 피해 불가피할 듯 -

 

 

2012-10-16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이인규( inkyulee@kotra.or.kr )

     

     

     

□ 광산, 운송 등 동시다발적 파업으로 생산·물류 차질 및 업계 손실 확대

     

 ○ 지난 8월 요하네스버그 북부 론민사의 마리카나 백금 광산에서 일어난 노동자 파업에서 경찰의 실탄 발포로 34명이 숨지는 '마리카나 참사'가 발생한 후 광산뿐만 아니라 운송, 제조업 등의 분야로 파업이 확산되고 있음.

  - 마리카나 광산파업은 9월 론민사가 임금을 22% 인상하기로 하면서 종료되었으나 이미 확산된 파업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남아공 3대 금생산업체인 앵글로골드아산티, 골드필즈, 하모니골드마이닝을 대표해 나선 전국광산노조(NUM) 등 3개 노조와의 협상은 10월 15일 결렬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짐.

  - 앵글로아메리칸플래티넘은 10월 5일 회사 지시를 거부한 1만2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10월 9일 2000명을 추가로 해고하고, 골드원인터내셔널은 10월 9일 1400명을 해고하는 등 주요 광산기업들의 강경대응도 파업사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만 명 규모의 경찰,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SAMWU)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

  -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운전사 등 1만 명이 파업 중

 

 ○ 10월 12일 4만 명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남아공운수연합노조(SATAWU) 등은 2013년 10%, 2014년 8%, 2015년 9%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함.

     

□ 신용평가기관,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강등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지난 10월 12일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

  - 이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등급으로, 지속되는 광산파업을 포함한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위험이 주요 원인임. 올해 GDP 성장율도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

  - 12월 예정된 남아공 여당 ANC의 선거회의에서 선심성 재정정책이 나올 경우 신용등급을 추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

     

 ○ 이에 앞서 무디스는 9월 27일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로 한단계 강등하며 파업을 주요 이유로 지적한 바 있으며, 피치도 12월 예정된 남아공 여당 ANC 전당대회 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차질

  -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해오던 8450억 란드(약 1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2007년 부동산시장 붕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 후 정부지출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는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GDP,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 악화일로

     

 ○ 남아공 중앙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6% 상승에 그쳐 지난해 3.1%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

     

 ○ 남아공 통화인 란드화 가치는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폭락

  - 10월 16일 현재 달러 당 8.75란드로 불과 2주 만에 6% 하락

     

 ○ 8월 광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으나 이는 7월의 7.1%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이며, 제조업 생산도 7월 6.3% 증가 대비 8월에는 2.6% 확대에 그침.

  - 특히 남아공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50만 명을 고용하는 핵심산업인 광산 부문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

     

 ○ 또한 급격한 임금인상과 란드화 가치하락이 고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제통화기금(IMF)는 10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아공의 공공부채 증가를 경고함.

  - 남아공의 2012~2013년 예산적자 규모는 GDP의 4.6% 수준으로, 남아공 재무부는 2014~2015년 예산편성 시 적자규모를 3%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 4년간의 경기부양정책으로 남아공 정부재정은 취약해진 상황으로 추가 금리인하가 유일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함.

     

□ 정치권의 파업 해결의지 불투명

     

 ○ 주마 대통령은 12월 예정된 여당(ANC) 전당대회에서 재선을 확정하기 위해 ANC의 주요 참여자인 노조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 중이지만, 일련의 파업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남아공 정부와 ANC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파업, 재정문제 등의 해결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현재 진행중인 파업들이 표면적으로는 ‘마리카나 참사’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나, 남아공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항상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음.

  - 정부여당인 ANC는 올해 12월 개최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남아공 정치제도 상,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ANC의 총재가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

  - 따라서 ANC의 적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2014년 대통령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임.

     

 ○ 이번 파업도 노조 측에서 정부로부터 유리한 정책을 이루어내기 위해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음.

  - 일례로 운송노조의 경우 파업이 연례화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2-3개월 빨리 파업에 돌입하였음. 그 이유는 ‘마리카나 참사’ 외에 정부여당인 ANC의 1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함.

     

 ○ 그러나 국가신용등급 강등, GDP 정체 등 경제적 부작용이 존재하는 이상, 현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임.

  - 정부 재정적자 및 경제개발 금융비용 증가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만델라 정권 이후 노동자 파업 등 사회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흑인우대 정책으로 20~30대 백인 고급 기술인력 및 자본이 꾸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아공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 업계는 현 사태로 인해 남아공 경제가 곧 침체될 것이라는 지나친 비관도, 연례적인 현상이니 문제될 것 없다는 지나친 낙관도 삼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남아공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정보원: Business Day, WSJ, 무역관 내부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