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추진

- 법인세인하를 간절히 원하는 일본 산업계 -

-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일단 5% 인하부터 -

□ 현 정권에 법인세인하 기대하는 일본산업계

 ㅇ 지난 8월 6일 일본의 2011년도 세제개정을 위한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그 윤곽을 드러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세의 감면 부분으로서 경기침체에 엔고까지 겹쳐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세금부담이라도 덜어달라는 업계의 간절함이 그대로 반영돼 있음.

 ㅇ 특히 간 나오토 현 일본총리는 법인세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현 민주당 정권은 얼마 전 열린 일본 참위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다가 참패를 경험한바가 있어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 단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ㅇ 반면에 법인세인하를 추진할 경우 세금의 감소로 이어져, 한 예로 5%절감을 실시 할 경우에만 약 1조 엔의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임.

□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가능할지

 ㅇ 현재 일본의 법인세의 실질세율은 40.69%로 이중 지방세가 12.8% 국세가 27.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치임.

 ㅇ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 실질세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33.33%, 독일 29.41%, 영국 28%, 중국 25%, 한국 24% 로서 크게는 20%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미국의 40.75%(캘리포니아 주 기준) 정도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임.

 ㅇ 법인세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의 향상 및 고용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감면되지 않으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 업계의 한 목소리, 투자유치에도 도움

 ㅇ 이 같은 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에 일본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부에 원하는 정책을 고르는 항목 중 무려 60%의 기업이 법인세인하를 선택했음. 현재의 법인세율은 너무 높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적절한 실질세율은 30%, 25% 라고 대답했음.

 ㅇ 법인세인하에 대한 요구는 여타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에 가장효과가 좋은 방법으로서 법인세인하는, 1위의 수요창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계층에 그치지 않는 산업계 전체의 희망사항임이 확인되는 분위기임.

 ㅇ 특히 한 경제연구원의 전문가는 “법인세인하는 외국투자 측면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하며 추가로 조세특별조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내경기뿐이 아닌 해외자본 유치로 인한 추가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점점 줄어드는 세금 수입이 문제

 ㅇ 각종 많은 이점에도 정부가 쉽사리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법인세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수입임. 줄어드는 만큼의 재원을 확보해야하는데 소비세 인상의 난항 등 추가세금수입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임.

 ㅇ 더군다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일본 각 현의 2009년 일반회계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악화로 대부분 전년대비 세금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20%가까이 줄어든 지역도 있음.

 ㅇ 이중에서도 특히 법인세의 감소세는 눈에 띄는 수준으로서 전체적인 기업수입의 악화로 40% 이상 줄어들기도 했음. 현 법인세 체제에서도 이만큼의 세금수입 감소가 일어나는 마당에 추가로 법인세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우선은 5%감면 추진

 ㅇ 오고가는 논의를 거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24일,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경제산업부문회의에 2011년도 세제개정요망 안으로 법인세인하 요구를 포함시켰음.

 ㅇ 궁극적으로는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세인사를 추진하되 2011년도 세제개정으로 우선 5%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당장 줄어드는 세금수입을 감안하더라도 경기회복을 노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됨.

 ㅇ 특히 기타 경쟁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율로 대일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법인세인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메리트로 적용할 전망임.

 자료원 :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경제신문, 일간공업신문, 산케이신문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