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4분기 전망과 딜레마

- 4분기 10% 이상 성장 전망도 -

- 불안요인 여전, 소비확대가 관건 -

 

 

 

□ “4분기에 더 뛴다”

 

 ㅇ 중국경제가 2분기 7.9%에 이어 3분기 8.9% 성장함으로써 4분기에는 9%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베이징 대표처 좡지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실적이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 입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4분기에는 분명히 9%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측센터 쉬리앤중 분석예측처장은 소비 안정세, 수출 감소폭 둔화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음을 근거로 “4분기 성장률이 9~9.5%에 달할 것”으로 봄.

  -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숭궈칭 교수는 4분기 성장 예측치를 10% 이상으로 제시, 더욱 낙관적임.

 

 ㅇ 한편 3분기 경제실적 발표에 하루 앞서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함.

  - 회의에서는 대내적으로 경제회복의 기초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시정책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09년 초부터 시행된 일련의 경제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밝힘.

 

 ㅇ 이에 대해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공감을 표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자오진핑 부부장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경기부양정책의 약효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쉬리앤중 처장은 “지금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미세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책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좡지앤 이코노미스트도 “인플레이션 우려심리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며, 정책 전환보다 경제회복 기초의 공고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속으론 출구전략 딜레마

 

 

 ㅇ 하지만 중국경제의 내막을 짚어보면 출구전략을 두고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임.

  - 동일한 사실을 두고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밝은 면을 볼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볼 수도 있음.

 

 ㅇ 동일한 사실은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실적임.

  - 7분기째 내리막이던 성장률이 지난 2분기부터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바오파’(保八, 연간 8% 성장목표) 달성에 의문점을 가졌던 시각들이 사라짐.

  - 5월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공업생산액은 2분기 9.1%에 이어 3분기에는 12.4% 증가해 기대수준을 훌쩍 뛰어넘음.

  -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월 이후 계속 50 이상으로 경기확장 국면임을 반영함.

  - 그러나 대외교역은 상황이 달라 9월에 진정기미를 보였지만 1~9월로 보면 여전히 음영이 짙어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20% 이상 줄었으며, 단기 급반전을 노릴 만한 호재가 얼른 눈에 띄지 않음.

 

 ㅇ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경제를 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섞여 있음.

 

 ㅇ 낙관론은 지금 중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글로벌 경제의 수요 위축에 있다고 봄.

  - 이것이 수출에 충격을 줬고 공장 도산과 실업 증가도 이 때문이며, 교역을 빼고 보면 모두 플러스 추세임을 강조함.

  -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프로그램은 외부요인에 따른 경제급랭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니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논리임.

 

 ㅇ 비관론은 그림자를 보는 시각으로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중국경제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하고 있음.

  - 소비보다 수출과 투자에 올인한 기형적인 성장방식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임.

  -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정부주도의 투자는 오히려 더 늘었고 소비성장률은 여전히 ‘만만디’(慢慢的)여서 결국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이라는 얘기임.

 

 ㅇ 경제온도가 98℃냐 102℃냐의 논쟁도 있음.

  - 2008년 ‘수온’(水溫)이 급랭하자 중국은 깜짝 놀랄 만큼 돈을 풀었음.

  - 4조 위앤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불을 지폈고 신규대출은 올 들어 9월까지 8조6700억 위앤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2.5배 늘었고, 올해 연간 목표치인 5조 위앤을 훌쩍 뛰어넘음.

  - 하지만 대부분의 실업자들을 흡수해야 할 민영기업부문이 지지부진하고 수출, 수입도 마이너스 상태여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계속 동원해 좀 더 끓여야 한다는 것이 98℃ 론임.

  - 102℃라는 관점은 이미 물이 끓었다고 보는 시각임.

  - 특히 유동성과 물가에 주목하며 GDP가 30조 위앤 수준인데, 시장에는 최소 60조 위앤 이상의 돈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우려함.

  - 여기에 우유, 사과 등 일부 식품가격이 들썩이더니 휘발유,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어느새 오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라고 함.

 

□ 중국식 출구전략은 서방과 개념 달라

 

 ㅇ 낙관론과 비관론 내지는 ‘98℃와 102℃’의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맞는 얘기임.

  - 중국이 출구전략 딜레마에 빠져드는 것도 이 때문임.

 

 ㅇ 만약 경기부양책의 목적이 글로벌 수요 감소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있다면 중국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임.

  - 중국경제의 현실을 냉정히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낙관과 비관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 단계적 과도기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나빠진 외부환경에서 벗어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1단계 목표라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2단계 과제라는 것이며, 지금 2단계의 문턱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이렇게 보면 출구전략에 관한한 중국과 서방은 그 개념부터 다름.

  - 미국과 EU의 출구전략이 정부재정의 계속 투입 여부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출구전략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성장방식의 전환에 관한 것임.

  - ‘중국식’ 시장경제가 있듯 ‘중국식’ 출구전략이 따로 있다는 것임.

  - 중국식 출구전략이란 정부가 손을 빼나 마나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 것도 핵심이 아님.

  - 성장이냐 구조조정이냐, 외수냐 내수냐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임.

 

 

□ 유일한 출구는 소비 활성화

 

 ㅇ 사실 중국은 글로벌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음.

  - 정부가 나서 소비확대를 강조한 것이 줄잡아 10년 전부터임.

  - 하지만 소비진작정책이 자리잡기도 전에 뜻밖에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외부문이 직격탄을 맞았음.

  - 우선 언 발에 더운 물을 붓는 것이 급선무였음. 성장유지를 위해 구조조정카드를 접어버린 것임.

  - 이런 사이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증시와 부동산에 거품이 나타났고, 자금의 큰 흐름은 국영부문으로 집중됐음.

  - 4조 위앤은 90% 이상이 도로, 철도 등 SOC로 쏠렸고 소비에 들어간 것은 8%에 불과함.

 

 ㅇ 중국정부가 말로는 수출과 투자위주에서 벗어나 소비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내수확대가 지상과제라면 위앤화 평가절상을 해야 할텐데, 올 들어 지금까지의 정책은 그와는 반대로 갔음.

  - 소비를 진작한다면 시장의 핏줄인 금융업의 개혁 개방으로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음.

  - 서비스업에서는 국영 독점구조가 여전함.

  - 소비진작책이라며 나온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소비쿠폰 발급, 전 국민 의료보험계획도 마찬가지임.

  - 가전하향과 자동차하향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소비정책이라기보다 변형된 재정투자라 해야 할 것임.

  - 소비쿠폰도 재정투자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소비한다기보다 정부가 소비하는 측면이 큼.

  - 앞으로 3년 동안 8500억 위앤을 투자해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그 효과로 자금 여유가 생긴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도록 하겠다는데, 그러한 효과를 내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임.

 

 ㅇ 중국은 심각한 패러독스와 딜레마 상태에 있음.

  - 수출 위주의 경제 시스템 구조가 심한 상황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로 국민들의 예방성 저축 심리가 큼.

  - 과도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로 사회 안전망이 약하고 소비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중국의 현실임.

  -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당장 손쓰기 어려운 상황임.

 

 ㅇ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중국의 출구전략임.

  -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점을 체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둬야 함.

  - 문제는 이러한 ‘중국식’ 출구전략은 열고 나가야 할 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임.

  -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에다 비싼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씀씀이가 빠듯한 것이 인민들의 생활이며, 부동산시장 구조도 바꾸고 교육과 의료개혁도 해야 함.

  -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며, 방향은 분명한데 매뉴얼이 없는 것이 중국의 고민임.

 

 ㅇ 이런 가운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국무원에 민영경제 확대를 위한 20개항의 정책조치를 보고한 점이 눈길을 끎.

  -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험, 의료, 교육 등에 대한 민간 및 외국인 투자확대 허용조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

  - 중국이 출구전략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3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함.

  - 첫째, 불균형의 본질임. 중국은 지난 10년간 지방정부가 경제성장과 취업확대를 위해 자금을 쏟아 부었음. 그러다 대출과 생산이 과잉으로 치닫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긴축으로 돌아섰고 실업이 증가함.

  - 이렇게 되면 다시 투자확대에 나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묘수가 필요하게 됐음.

  - 둘째, 유동성 과잉의 본질임. 2009년 들어 고삐가 풀린 자금은 그 액수가 문제라기보다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더 중요함.

  -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실물경제로 갔는지, 과잉산업으로 흘러들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임. 금액보다 흐름이 중요한 것이 유동성임.

  - 셋째, 인플레이션 우려의 본질임. 인플레이션 여부는 유가, 생산재와 농산품 가격에 달려있음.

  - 국제유가 흐름은 미국의 손에 달려 있음.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거북이 걸음인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 유가의 급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강재, 석탄 등 중국의 생산재 가격은 경제성장률이 9%선을 뛰어넘기 전에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풍년이 예상되는 만큼 농산물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임.

  - 결국 중국의 출구전략 고민은 서방과는 다른 차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음.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