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회복 가속화 위한 기업 투자 감세정책 발표

- 2016년 4월까지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13% 감세(투자비의 40%까지 다년간) –

- 기업 투자 증가율 올해 1.2%, 내년 4.6%로 가속화 전망 -

□ 발스 프랑스 총리, 고용증대 및 경제회복 가속화 위한 기업 투자감세정책 발표

 ○ 마뉘엘 발스(Manuel Vals) 프랑스 총리는 지난 4월 15일 향후 1년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지자체 공공투자용 0% 대출금리 및 공공투자은행의 중소, 중견기업 개발자금 증가 등 일련의 경제회복 가속화 및 고용창출 조치를 발표

 ○ 마크롱(Macron) 경제개혁법안에 추가될 이번의 투자장려정책은 경제회복 초기단계에 있는 프랑스 경제성장을 가속화해 가장 취약한 고용을 증대하는 것이 주목적

 ○ 실업문제가 지난해 지자체 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도의원 선거의 패인으로 나타나 2년 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부로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고용창출을 하기에는 미흡한 1%(프랑스 정부 전망) 내지 1.2%(EU 집행위 5월 5일 전망)에 그칠 상황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또한 저유가, 유로화 약세, 저금리 등 외적 경제성장 여건에 힘입은 수출기업을 선두로, 기업들의 마진율 증가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유럽중앙은행의 채권매입에 따른 유동성 완화 등 기업 투자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 투자 촉진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기로 판단

□ 민간 및 공공투자 장려 조치의 주요 내용

 ○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1년 기간 중 투자한 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40%까지 법인세 대상에서 공제

  - 이는 정상세율 기준으로 법인세의 약 13%에 해당

  - 기업 사정에 따라 감세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업들도 투자해 향후 법인세 부과 시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 감세 규모는 올해 3억8000만 유로, 내년부터 4년간 연 5억 유로로 총 25억 유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개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대출자금을 연 20억 유로 증액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 장려조치로서는 예치금고(CDD)의 대출금리를 0%로 인하하고 일반 주택 개선 공사 장려조치로서는 주택청의 감세 예산을 7000만 유로만큼 증가하고 일반 가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세(7억 유로) 정책을 2016년까지 연장 실시

□ 프랑스 정부, 기업 투자 관련 신규 경제 시나리오 발표

 ○ 프랑스 재무장관이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로 20개 경제전문기관들의 평균치와 동등하며 OECD 및 EU집행위의 전망치 및 IMF의 전망치보다 각각 0.1%, 0.2% 낮은 수준

  - 2014년 0.4%에서 올해 1%, 내년과 2017년 각 1.5% 수준 유지할 것이며, 재정적자율은 2014년 4%에서 올해 3.8%, 내년3.3% 및 2017년 2.7%로 EU집행위가 요구하는 3% 미만의 재정건전성을 성취할 것으로 예상

 ○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프랑스의 원천공제세율(GDP대비)은 2014년 44.7%에서 올해 44.4%, 내년 44.3% 및 2017년 44.2%로 하락할 것. 이에 따라 기업마진율은 2014년 29.5%에서 올해 30.8%, 내년 31.1% 및 2017년 31.3%로 향상되고 가계구매력은 2014년 1.1%에서 올해 1.3%, 내년 1.3% 및 2017년 1.4%로 점증할 전망. 가계소비는 2014년 0.6%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각각 1.5% 증가할 전망

 ○ 공공적자비율(GDP대비)은 2014년 95%에서 올해 96.3% 및 내년 97%로 증가한 후 2017년 96.9%로 완화할 전망

 ○ 민간부문 고용은 2014년 0.2% 감소에서 올해 0%로 현상유지 후 내년 및 2017년 각각 0.5% 증가할 전망

□ 시사점

 ○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프랑스 정부의 전망치(1%)보다 0.1% 높아지는 등 프랑스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내년에는 고용창출이 가능한 1.7% 수준으로 완전 회복돼 순환경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

  - 이는 지난 5월 3일 EU 집행위가 프랑스의 올해 성장률을 1.1%로 상향 조정한 것과 지난 2월 이집트에 이어 5월 5일 카타르에도 24대의 전투기 ‘라팔(Rafale)’ 판매 등 3저 현상에 따른 수출증가(’Rafale’ 전투기 48대 수주 및 36대 협상 등 150억 유로 상당의 군수물자 수출 2배 증가 등) 및 이에 따른 고용 증대(3만 명 고용 창출) 등에 근거

 ○ 또한 국회를 통과한 경제개혁법안의 연내 시행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고용 및 기업 투자 증가 및 산업용 기자재 수요, 수입 증가 기대

 ○ 전반적인 경제회복으로 구매력 및 내수가 회복되고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프랑스 수출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 및 확대 노력 강구 필요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