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년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가 미치는 영향은?

- 캐나다 정부 50여 년 만에 균형재정 되찾아 -

- 제조업, R &D 등에 대한 투자 확대해 캐나다 경쟁력 제고 -

□ 2015/16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금년부터 흑자 전환

 ○ 캐나다의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재무장관을 통해 지난 4월 21일 캐나다 경제 정책의 지표가 될 새로운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

  - 이번 전체 프로그램 세입은 지난 2014/15년도에 비해 110억 캐나다달러가 늘어 2903억 캐나다달러를 예상했고, 세출은 2813억 캐나다달러에서 2889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자재정은 556억 캐나다달러로 최고조에 치달으며 캐나다 정부는 2015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재정 감축을 선행함.

  -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2015/16 회계연도에는 14억 캐나다달러의 흑자재정 전환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재정수지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올해 흑자재정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2014년 연방 공무원 복지혜택을 축소한 점과 예비비를 10억 달러로 줄인 점이 큰 몫을 함.

연도별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 운영 추이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단위: C$ 십억)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CBC News

 ○ 이번 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복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번영,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2015/16년의 정부 지출 규모는 2889억 캐나다달러이며, 이중 사회보장기금이 820억 캐나다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정부 교부금(654억 캐나다달러), 연방정부 이전 지출(340억 캐나다달러) 등의 순서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16년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 계획안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CBC News

연도별 캐나다 연방정부 세출 계획안

                (단위: C$ 십억)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2015/16년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 (고용 세제) 캐나다의 주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함.

  - 과세대상 자본 1500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50만 캐나다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2019년까지 현행 11%에서 9%로 낮추기로 해, 해당 중소기업은 약 27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거둘 것. 이와 동시에 고용 창출로 이어질 전망

 ○ (제조업) 캐나다 주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세계 경쟁력 제고

  - 자동차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10년에 걸쳐 기계와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조치가 이루어져, 5년에 걸쳐 1억 캐나다달러의 감세 효과가 예상됨.

  - 정부는 2015/16년부터 캐나다 우주항공산업협회(AIAC;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of Canada)와 협력해 우주항공 제조업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R&D) 정부는 인재 육성 및 연구 개발에 5개년에 걸쳐 15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지원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함.

  - 디지털 리서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2015/16년부터 비영리단체인 과학교육연구소(CANARIE)에 5개년에 걸쳐 1억500만 달러를 투자해 해외 연구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임.

  - 2016/17년도부터 자연과학·공학 연구위원회(NSERC;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SSHRC;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캐나다 의료연구원(CIHR;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등의 기관에 4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

  - 연방 정부는 캐나다 내 대학교들이 진행하는 R &D 프로젝트에 연간 900만 달러씩 재원을 지원할 예정임.

  - 정부는 천문학과 원자력, 위성통신, 항공 산업 등의 분야에도 연구시설 확충, 인턴십을 통한 인재 육성 등 여러 사업을 확장하기로 함.

 ○ (인프라)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18년 회계연도부터 2년간 7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신규 대중교통 기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후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복지 혜택) 가족, 노년층, 근로자, 대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함.

  - 불입한 금액의 이자 발생에 대한 세금을 면세해주는 비과세저축(TFSA; Tax Free Savings Account)은 2015년부터 연간 최대불입한도를 5500캐나다달러에서 1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상향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혜택이 확대됨.

  - 은퇴소득펀드(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에 대한 연간 최소 의무 인출금액 하한을 만 71세 기준 7.38%에서 5.28%로 완화함으로써 연급 수급 노령층의 은퇴자금 활용에 유연성을 확대

  - 중병 또는 말기 투병 환자인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일을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 특별 간병 급여(Employment Insurance Compassionate Care Benefit) 혜택 기간을 종전 6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

  - 그 밖에 대학생에 대한 정부 장학금 신청자격을 단과 과목을 수강하는 중·저소득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쇄물 접근성 개선

  - 이와 같은 복지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해 자유당, 신민당 등의 야권에서는 이번 예산안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국가 안보) 국방비 증진을 통해 국내외 테러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함.

  - 정부는 캐나다 군에 10년에 걸쳐 약 12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해 전투 가능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함.

  - 캐나다 정부는 ISIS 대응을 위해 3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연방경찰(RCMP)과 국가정보부(CSIS), 국경관리국(CBSA)에 추가 예산을 제공해 국내외 테러 행위에 대비하도록 함.

   *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발상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

□ 시사점

 ○ 2015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전반적인 평가

  - 캐나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약 180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50년 만에 균형 재정을 되찾았다고 재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캐나다는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평균 17.5%로 인하해 투자를 꾸준히 촉진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함.

 ○ 캐나다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과 과학·기술에 대한 R &D 투자 확대 정책은 캐나다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인턴십 등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캐나다 주력 산업에 대한 기술력과 고급 노동인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올해부터 발효된 FTA를 계기로 양국 간 교류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캐나다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 항공·제약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M &A 등 새로운 유형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항공, 우주, 제약, 의료 분야는 캐나다가 한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분야로, 최근 수년간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 항공, 우주, 제약, 의료 등 첨단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Bank of Montreal, CBC News,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