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월 30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CSPV)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청원서를 공개했다. 미국 태양광 제조기업을 대표하는 '전미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은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최대 271% 반덤핑 관세부과를 주장했다. 최종 판정은 ITC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초순경 나올 예정이다. 

제소 개요

First Solar, Qcells, Meyer Burger, Mission Solar, REC Silicon, Convalt Energy 및 Swift Solar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7개 업체는 미국 상무부와 ITC를 상대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했다. 제소 측은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된 CSPV 셀이 미국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청원의 이유로 밝혔다. 이들 4개국은 ’23년 4분기 기준 미국 패널 수입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이는 ‘21년부터 ’23년까지 141%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청원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지난해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록적인 수입 증가로 인해 ‘24년 1분기, CSPV 모듈 가격이 전년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따라 미국 기업(업계)은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덤핑)되는지, 또는 외국 정부 보조금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을 받은 미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를 판단하고 ITC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판단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제소 측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70.4%에서 최대 271.5%의 관세율 부과를 요청했다.

<제조 측이 주장한 국별 덤핑·보조금 마진율>

(단위: %)

[자료: 전미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 및 모듈, 라미네이트 및 패널로, 다른 제품에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조립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Si PV 셀과 c-Si PV 셀로 구성된 모듈 및 라미네이트 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재료로 생산된 PV 제품, 특정 표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c-Si PV 셀, 독립형 소형 휴대용 c-Si PV 패널 등을 포함한 제품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청원서에 명시된 제재 품목의 HS 코드는 8501.61.0000, 8507.20.80, 8541.42.0010, 8541.43.0010 등이다.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기업(업계)은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덤핑)되는지 또는 외국 정부 보조금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을 받은 미 상무부는 수입 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를 판단하고 ITC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판단 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의 조사는 1)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조사, 2) 상무부(DOC) 예비 조사, 3) 상무부 최종 조사, 4)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조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ITC의 예비 조사에서 관세 부과 대상임이 인정될 경우 상무부의 조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ITC의 예비 판정이나 상무부 또는 ITC의 최종 판정에서 부정적인 판정(0% 또는 미소 마진*)이 내려질 경우, 조사 절차는 종결된다.

    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미소 마진율: 각각 1%, 2%

미국 수입 현황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3년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80% 급증한 54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 동안 10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2년 6월 동남아시아 4개국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및 모듈에 적용되는 반덤핑 및 우회 관세에 대해 2년 유예를 승인한 이후 동남아를 우회한 중국 물량의 미국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번 제기된 소송은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전지로 만든 태양광 모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관측했다.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 통계: '23년 4분기 사상 최대치 경신>

(단위: ㎿)

[자료: S&P 글로벌]

전미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동안 이들 4개국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약 34GW를 수입했으며, 이는 금액 기준 119억 달러에 달한다. 4개국은 '23년 4분기 미국 패널 수입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이는 3분기의 78%에서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미국의 태양전지(Solar Cells) 수입 동향(2023년)>

(단위: US$ 천, kw)

<미국의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수입 동향(2023년)>

(단위: US$ 천, kw)

[자료: White & Case]

향후 일정

상무부는 청원서 접수 후 20일이 되는 5월 14일까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9월 21일과 11월 20일까지 각각 상계관세 및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상무부는 2025년 4월 11일까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리고 ITC는 2025년 6월 2일까지 최종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게 된다.

<향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일정>

[자료: AKIN]

자료: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연방관보, AKIN, White & Case, S&P 글로벌, 전미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