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제품, 필리핀 시장에서 고전 예상

- 일본 주요 제품 무관세 수입 및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여파 -

□ 일본과 자유무역협정(JPEPA) 체결로 대부분 무관세 수입

 ○ 일본의 주요 철강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한국 철강제품이 필리핀 시장에서 고전할 것으로 우려됨.

 ○ 필리핀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JPEPA) 체결에 의거,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Steel products) 및 양철판(tin sheets)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함.

 ○ 대상 품목은 HS 72(Iron and Steel)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부분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7%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시적인 7% 관세율 적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전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돼있어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필리핀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제품(iron and steel)에 쿼터(TRQ : Tariff Rate Quota)를 적용할 계획인 바 ,‘08년 TRQ는 최대 17만5000M/T였음.

□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체결로 적용되는 세율은 3~5%로 상당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일본제품과의 경쟁에서 한국제품이 열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며, 아래와 같이 일부 품목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철강업체들도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제품이 협정체결 효력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AKFTA 및 JPEPA 사이 철강제품(HS72) 관세율 비교

                   (단위 : %)

□ 수입규모 및 동향

 ○ 필리핀에서 철강제품은 6대 수입품목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2%를 차지하며, 금액기준으로는 2007년 12억2000만 달러, 2008년 15억9000만 달러에 달함. 수입증가율이 무려 30.15%에 이른 품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08년 기준 4대 수입국은 일본, 중국, 대만 및 한국으로, 수입액은 각각 4억3000만 달러, 3억7000만 달러, 2억2000만 달러 및 1억3000만 달러에 달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필리핀 철강제품 수출실적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 양국간 통계오차와 밀수 등에 따른 통계 누락에 기인해 우리나라 관세청 통계 기준으로는 ‘07년 2억 달러, ‘08년 3억9000만 달러에 달한 바 있음. ‘09년 1~4월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6400만 달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 세이프가드 발동 위한 조사와 악재 겹쳐

 ○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Corp 등이 회원인 필리핀 철강협회는 지난 ‘08년 8월 11일,  수입제품의 급증 및 저가공세로 막대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면서Safeguard Measures Act에 의거, 무역산업부(DTI)에 제소하고 규제를 요청한 상태임.

 ○ 아울러 ‘09년 3월 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와 함께 톤당 1만4000페소(42만원)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함.

 ○ 철강협회는 지난 5년간(2003~07)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6개국에서의 수입급증 및 내수업체들의 가격보다 평균 48% 저가공세로, 100%이던 자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8%로 급감해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세이프 가드 발동 제소에 대해 관세위원회가 산업피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6월 19일 무역산업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됨.

 ○ 다만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주도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는 국내업체의 제소와 산업피해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세이프 가드 발동이 주는 부정적 영향과 자국 산업발전에 필요한 철강제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가격인상 억제력 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대응방안

 ○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2018년까지 모든 철강제품에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혜택이 부여돼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필리핀의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 및 결과발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비록 발동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국내업체들의 요구에 의한 규제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임.

자료원 : Business World, 필리핀 통계청, 무역산업부 관련인사 접촉, 마닐라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