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 커져

- 농업, 내수시장 선전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근근히 견뎌 –

-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확보, 부패척결 필요 -

□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1분기 베트남경제는 어느 정도 선전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3.1%, 수출 2.4% 증가

 ○ 이에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에 그침.

 ○ 이는 2008년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음.

□ 농업분야와 내수시장이 1분기 성장의 원동력

 ○ 정부 선정 수출효자품목 상위 12개 가운데 쌀만이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품목

  - 쌀을 제외하고는 금액과 물량 측면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임.

 ○ 대외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음.

  - 외국인 관광객은 16% 감소하고 예년에 비해 숙박업 수입은 20~40% 감소

  - GDP증가율은 하노이 3.1%, 호치민 4%에 그쳐 예년에 비해 6~7% 감소

   * 두 대도시는 모두 수출 및 외국인투자에 의존하는 만큼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Kien Giang, An Giang, Dong Thap과 같은 농업·내수 중심지역은 견실한 성장세 지속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미흡

 ○경기부양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 2008년 12월 베트남정부는 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

  - 1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자율 정책은 투명하게 집행된 반면 나머지 5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조세, 각종 인센티브 관련 정책들의 지출내역은 불분명

 ○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63개 도시 중 40개 도시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

  - 글로벌 경기침체가 신용, 환율, 외국인직접투자, 원자재 가격, 수출 오더, 고용, 정부재정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 분석할 여력이 없는 실정

  - 이에 따라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나 정작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음.

  - 베트남 의료, 신발업계의 수출계약 성사건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분석 미흡, 정책 불투명성, 부패 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음.

 ○ 석유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등에 대한 대책 미비로 정부재정 역시 위험에 처한 상황

  - 정부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 증가

 ○ 국제수준에 맞춰 통화정책의 투명성 역시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

  - 2008년 당시 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해 베트남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파생상품 등으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게 된 미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 정부가 2009년 3월 1일부로 전기세를 8.93% 인상하고 베트남 전기협회(Electricity of Vietnam Group)로 하여금 오전 9:30~11:30 사이에 피크타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의 전기비용이 무려 30% 급증

  - 이는 이자율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했던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상당부분 감퇴시키는 계기가 됐음.

  - 아울러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음료수 및 생필품 등의 가격도 상승해 국내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함.

 ○ 음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최빈곤층 대상 대규모 원조를 실시했으나, 투입된 금액 중 많은 부분이 횡령으로 사라지기도 했음.

자료원 : Saigon Times, 호찌민KBC 자체조사, 바이어 및 전문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