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집행국(IEO)에 따르면 2023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동년 9월 기준 283건으로 이는 2022년 168건 전년 동기 대비 약 68% 증가했다.

<2013~2023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단속 현황>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2년 국내 총 97건의 위조 및 불법 복제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72건은 위조 상품, 나머지 25건은 불법 복제 콘텐츠 건으로 집계했다. 신고 접수 경로는 일반 소비자 민원신고 45건(4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식재산권 보유자 신고가 43건(45.2%), 지식재산청(IPOPHL)의 자체 모니터링 및 타 정부기관의 의뢰를 통한 신고가 9건(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신고 접수 현황>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접수 받은 신고 중 위조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신고 및 민원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의류 카테고리가 약 62%로 여전히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향수 및 미용 제품(7.9%), 식품(4.8%), 가정용품(4.8%), 자동차 소재(3.2%), 담배(3.2%), 의약품/의료제품(1.6%) 순으로 확인되었다.

<필리핀 위조품 품목별 점유율>

(단위: %)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주로 온라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가 전체 침해 사례 중 88%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거래는 1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온라인 플랫폼은 Lazada로 전체 온라인 침해 건 중 약 62.3%를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 외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플랫폼으로 페이스북(24.5%), Shopee(7.9%),인스타그램(1.3%), Youtube(0.4%)순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그 외 기타 웹사이트들이 약 3.07%를 차지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침해 사례는 다양한 플랫폼과 웹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플랫폼 분석>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지식재산청(IPOPHL)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범국민적 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및 피해 사례 단속을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 위조 상품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단속 현황

필리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사례는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신고 또는 일반 민원신고에 따라 국립 수사국(NBI)나 필리핀 경찰(PNP)이 조사한다. 관련 사건은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며, 관세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입 및 수출품에 대한 압수 및 관련자를 구금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위조품 및 밀수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지원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국(IEO)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국(IEO)은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 발행, 현장조사 수행, 그리고 수사국(NBI) 또는 필리핀 경찰(PNP) 공조 하에 사건을 조사한다.

관련 사례로 2022년 7월 14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 관세청(BOC)이 5억5370만 페소(약 97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의류 수입물품을 압수했으며 이 날 압수한 1252개 상자에는 아디다스, 나이키, H&M 등의 의류 브랜드와 구찌,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또한, 관세청(BOC)은 2022년 77억 페소(약 1억3527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한 바 있으며, 이는 그 해 필리핀 내 불법 마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압수 사례로 기록됐다.

2021년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NCIPR)가 담배, 주류, 가방, 지갑, 신발 등 249억 페소(약 4억3746만 달러)상당의 위조 제품을 적발한 바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및 개정사항

필리핀은 1997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 공화국법(Republic Act, 이하 RA) 8293과 개정안 RA 10372를 통해 필리핀은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원은 하원법안(House Bill, 이하 HB) 7028을 통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코드를 개정하고 지식재산청(IPOPHL)은 공문(Memorandum Circular, 이하 MC) 2023-001을 발표하여 상표, 서비스표, 상호 표시에 관한 개정된 규칙과 규정을 도입했다.

RA 8293은 1997년 6월 6일에 제정된 필리핀의 기본 지식재산권법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을 포함한 광법위한 지식재산권을 규율한다. 이 법안은 권리의 보호, 등록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국제 지식재산권 협약(TRIPS)과 같은 국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며 지식재산권의 국내 및 국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Republic Act 8293: (공화국법-8293)>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RA 8293의 개정안인 RA 10372는 2013년 2월 28일에 제정됐다. 이 법안은 RA 8293의 특정 조항과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한 법안이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개정으로 창작자 및 권한 상속자에게 연장된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제공된다.

<Republic Act 10372 : 공화국법 10372>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필리핀 하원에서는 2023년 2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HB7028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인 RA8293의 17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IPOPHL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관련 웹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받는다.

<HB7028 : House Bill 7028>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또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3년 2월 14일부터 공문(MC) 2023-001에 따라 상표, 서비스표, 상호 표시에 대한 개정 규칙과 규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개정은 상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혁신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시대에 상표 보호 체계를 현대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해당 개정에 대한 협의는 2022년 7월에 진행되었다.

시사점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관세청(BOC), 국립수사국(NBI), 경찰(PNP)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침해 사례가 느는 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되면서 네티즌들의 신고 건수도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법률 개정과 여러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향후 창작자와 기업들에게 더 나은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