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시 의무화 연기

- 당초 2009년 4월 1일부터 의무화에서 10월 1일부터로 6개월 연기 –

 

 

 

□ 싱가포르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시 의무화 제도

 

 ○ 내용

  - 신규 승용차 및 중소형 수송차는 반드시 100km 주행에 소모되는 연료량(ℓ)을 표시해야 함.

  - 연료소모량 표시는 시내 및 고속도로 복합 주행 차량에만 적용되며, 8명 초과 탑승차량 및 모든 중고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배경

  - 싱가포르는 2008년 에어컨 및 냉장고 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2009년 에너지효율 표시 의무화를 의류 드라이어와 자동차까지 확대함.

  - 에너지 및 연료효율표시 부착 의무화제도는 싱가포르 환경부가 이끄는 관계 부처 합동기관인 E2PO(Energy Efficiency Programme Office)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이니셔티브임. E2PO는 싱가포르 내 에너지 효율화를 담당

 

 ○ 목적

  -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같은 엔진 크기의 차량들 중 소모되는 연료량을 비교해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싱가포르 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효율이 뛰어난 차량은 공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 배출이 적어 판매를 높여 환경보호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싱가포르환경부, 의무화 도입 유예기간 발표

 

 ○ 당초 계획

  - 싱가포르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시 의무화 제도는 기획 및 검토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당초 2009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었음.

  - 대다수 자동차 에이전트들이 이미 차량모델을 등록했으며, 2009년 4월 1일까지 연료소모량 표시를 부착할 예정임.

 

 ○ 병렬수입업자들의 제도 도입 6개월 연장 요청

  - 연료소모량 정보 획득 및 부착에 어려움이 있는 병렬수입업자들은 의무화 시행 전 미판매 상태의 차량에는 6개월간의 유보기간을 요청

  - 미판매 재고차량 규모는 약 2300대로 추정되며, 각 차량의 연비를 측정하는데 3~4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측정비용이 소비자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 수 없음.

  - 싱가포르 내 병렬수입업자 및 중고차 딜러 조합인 Singapore Vehicle Trad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조합은 2009년 3월 중순까지 30대 차량 모델의 실험을 위해 10만 싱가포르달러를 사용했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병렬수입돼 팔리는 자동차모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임. 조합은 실험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더 많은 판매자들을 모으려 노력 중

 

 ○ 병렬수입업자의 연료소모량 표시 어려움

  - 공식 수입대리점은 생산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인계받아 공장에서 연료소모량 표시 부착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병렬수입업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을 인계받는 것이 아니므로 연료소모량 실험 공식자료를 구할 수 없어 연료소모량 표시 부착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싱가포르환경부가 요구하는 100km 당 소모되는 연료량 자료는 시내 및 고속도로의 복합 주행 실험을 통해 확보돼야 하며, 유럽 실험기준에 따라야 함.

  - 주로 일본차량을 들여오는 병렬수입업자들은 차량 재고를 일본에 있는 차량 딜러에게서 가져오므로 연료소모량 실험자료가 일본 실험기준에 따름.

  - 연료소모량 측정 및 자료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2009년 말 자동차 연료소모량 및 배기량 측정소 건설을 추진함. 이를 통해 차량판매자들이 싱가포르 측정소를 활용해 연료소모량 표시 부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측정소 건립 전까지 병렬수입업자는 유일하게 유럽 실험기준을 충족하는 홍콩으로 차량을 보내 연료소모량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싱가포르환경부, 6개월 유예기간 발표

  - 2009년 3월 말, 100km당 소모되는 연료소모량에 대한 정보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기존 차량모델들은 연료소모량 표시 의무화를 6개월 연장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연장을 통해 자동차판매자들이 연료소모량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차량모델의 재고량을 제도 도입 전 판매해 소진할 수 있게 됨.

  - 병렬수입업자들이 연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 6개월 뒤인 2009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신규승용차 및 중소형수송차에 연비가 표시돼야 함.

  - 연료소모량 조작은 벌금 및 징역 대상으로 삼는 등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시 의무화 위반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

  - 싱가포르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소모량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예정

 

□ 싱가포르 자동차 연료소모량 측정소 건설

 

 ○ 싱가포르에 건설될 측정소는 ComfortDelGrop의 자회사인 Vicom의 자동차 검사센터 중 한 곳에 건설될 예정이며, Vicom에서 운영할 예정임.

  - 건설비용 580만 싱가포르달러 중 절반을 싱가포르 정부가 충당

  - 하루 5대 차량 검사 가능 예상

  - 페트롤, 디젤, 압축천연가스, 바이오퓨얼,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차량 등 측정 가능

  - 유럽식 측정기준 적용

  - 연료소모량 공개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우수한 연비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 환경보호효과 기대

 

□ 시사점

 

 ○ 자동차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싱가포르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시 의무화제도 숙지 및 연비 향상 노력 필요

 

 ○ 에너지 및 연료효율 증대를 위한 싱가포르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감안, 에너지 및 연료사용품목의 싱가포르 진출에 있어 자발적인 에너지 및 연료효율 표시를 통한 친환경 마케팅 노력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경기침체에 따라 똑똑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은 효율성이 표시된 경제적인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및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및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

 

 

자료원 : The Straits Times 2009.3.2. 및 3.25, NEA 보도자료 2009.3.31. 등 싱가포르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