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들 특허인식 부족

- 베트남 지재권 등록현황 및 전망 –

- NOIP, 공안 문제점 및 개선안 -

보고일자 : 2009. 1.16.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지돈 707316@kotra.or.kr

□ 베트남 지재권 등록 현황

 Ο 베트남 특허청(NOIP)는 WTO가입 2년이 지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 외 특허청 관계자, 각 대학교, 과학기술부처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가 이루어졌음

 Ο 현 문제점으로는 대,중,소기업들의 특허등록 인식이 극히 제한적이며 소극적이라는 것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음

 Ο 개선방안으로 각 부처 관계자들과 기업들과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재권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호정책들이 현실성 있고 지속성을 지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2007년까지 지재권 등록 현황

     자료원: Vietnam News

 Ο 2008년까지 집계된 지재권출원 신청수는 총 6만282건이며 처리된 수는 5만1037건임. 미처리된 수가 9245건으로 부족한 인력, 처리시스템과 실제 행정처리상의 괴리차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최소평균 1년이 소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음.

2008년 지재권 현황

□ NOIP, 공안 문제점 및 개선안

 Ο 작년 2008년도 중점사업으로 각 부처 관계자들의 의식향상 및 홍보 활동에 주력했던 NOIP는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Ο 홍보활동의 결과 많은 기업들과 각 관련부처, 대학교들의 참여가 증가하며, 대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해 미래시장 전망을 밝혀주고 있어 매우 효과적이 사업이라고 판단됨.

 Ο 그러나 시장규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조상품들의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사안이 없으며, 현지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될지는 확실하지 않음.

 Ο 특히, 진위판별이 가능한 공안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인력수급난이 예상되며, 위조상품단속시 상인들의 협조 아래 원만한 단속활동이 이뤄져야 함. 또한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저개발국가 수준에 미치고 있어 인식변화에도 집중해야 것으로 판단됨.

 Ο 시장의 규모가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임.

□ 2009년 NOIP 계획 및 전망

 Ο 최근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기업에서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이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현지시장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Ο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속속 청산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 중 일본의 첨단산업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 NOIP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됨.

 Ο 지재권 도서관 및 대학별 지재권 연구소를 개설해 지방도시들의 지재권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각 지방별 대표기업과 협조해 기업들의 인식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는 지재권 관련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동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임.

 Ο 기업과 정부간의 대화가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올바른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며,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지재권 도서관 설립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

 Ο 또한 한국기업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며, 특히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 반드시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하길 바람.

자료원 : 베트남 뉴스, NOIP, KBC 종합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