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기 인프라 투자계획 분석-자금원별, 분야별

 

보고일자 : 2008.10.27.

임성주 마닐라무역관

sungju@kotra.or.kr

 

 

 ㅇ 필리핀의 SOC인프라 투자를 수행하는 대표 부처는 DPWH(Department of Public Works & Highways, 공공건설부)와 DOTC(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임. 이중 DOTC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통신설비의 운영에 중점을 두는 반면, DPWH는 도로, 교량, 홍수조절 시설 및 기타 인프라의 신규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

  - 따라서 인프라와 관련된 건설플랜트 프로젝트는 DPWH에 의해 대부분 발주되고 있음.

 

 ㅇ DPWH는 2005~10년까지 인프라 건설, 관리 투자계획을 수립, 이는 이른바 중기 공공개발계획 (2005~2010 MTPDP, Medium Term Public Development Plan)으로 불리며, 이의 실행을 위해 공공건설 투자프로그램(MTPIP ; Medium Term Public Investment Program)을 작성, 매년 1~2회 업데이트 하고 있음.

  - DPWH는 이 계획안의 실행을 통해 2006년 82%였던 도로 포장률을 95%로 높이고, 교량을 보수확대하는 등 사회 인프라를 선진화한다는 목표임.

 

 ㅇ 2007년 말 기준 필리핀 도로망은 총 201,138km, 이중 14.6%인 29,370km가 국도로 DPWH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음.

  - 국도는 15,559km의 arterial road와 13,810km의 secondary road로 구분

  - 포장 상태별로는 13,171km는 콘크리트 포장, 7603km의 아스팔트 포장, 8596km는 비포장상태임.

  - 필리핀 도로망은 북부 대부분의 Luzon섬과 남부 민다나오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5,233km의 North-South backbone 도로와 이를 가로지르는 2965km의 동서도로, 그리고 이와 연결된 국도를 근간으로 연결됨.

 

 ㅇ 중기 공공건설계획(MTPDP)은 필리핀의 정부예산, 민자, 차관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도로, 교량, 홍수조절 프로젝트 내역을 포함

  -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Luzon섬에 8건 551.52km, Visayas 섬에 9건, 663.3km, Mindanao 섬에 7건 577.58km 등 1,792.4km 도로 건설 예정

  - 현재 3개 필리핀 컨설팅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FS 계약 수주(UCIC는 Mindanao Package 수주), 이 FS는 2008년 12월 개시 9개월 소요 예정으로 FS 종료시 국내외 자금공여 기관, 투자가에게 전달 예정임.

 

필리핀 중기 공공건설투자계획 요약 (MTPIP 2008년 3월)

프로젝트 구분	총액	2005년 이전	Proposedallocation (단위 : 백만페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10 합계	2010 이후
I. Highways	542,118	52,286	26,501	35,506	37,288	57,601	72,108	72,819	301,823	188,010
A. Foreign-asstd    Proj	355,823	52,286	17,065	24,314	17,327	17,885	32,759	32,411	141,761	161,777
a. On-going	141,684	52,286	17,065	24,314	17,327	13,282	13,699	3,711	89,398
b. New/Proposed	214,139	0	0	0	0	4,603	19,060	28,700	52,363	161,777
B. Locally Funded      Proj	186,295	0	9,436	11,192	19,961	39,716	39,349	40,408	160,062	26,233
II Floodcontrol	107,063	17,779	4,987	4,834	8,032	6,099	10,949	15,059	49,959	39,324
A. Foreign-asstd     Proj	98,298	17,779	4,987	4,821	6,232	4,087	8,611	12,456	41,194	39,324
a. On-going	49,813	17,779	4,987	4,821	6,232	3,930	6,388	3,903	30,261	1,773
b. New/Proposed	48,485	0	0	0	0	157	2,223	8,553	10,933	37,551
B. Locally Funded  Proj	8,765	0	0	13	1,800	2,012	2,338	2,603	8,765	0
III Other Dpwh  Projects1/*	144,765	0	7,232	7,380	17,342	27,856	22,232	33,205	115,248	29,517
Grand Total	793,946	70,065	38,720	47,720	62,662	91,556	105,289	121,083	467,030	256,851

자료 : DPWH

 

 ㅇ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입수한 MTPIP 2008년 3월 수정본에 따르면 MTPIP 실현에 총 7939억페소(약 160억 달러) 소요 예정, 이중 59%인 4670억페소(약 94억 달러)가 2005~10년에 집행 예정

  - 2005~10 예산 4670억 페소중 64%인 3018억페소는 도로건설 및 정비, 11%인 500억페소는 홍수조절, 기타 인프라 건설에 25%인 1152억 페소 투자 계획

 

2005~10, 공공건설 분야별 투자 비중 (총 94억불)

자료 : DPWH

 

 ㅇ 자금원별로 보면 도로의 경우 자체 조달 및 외국차관 지원 프로젝트 비중이 비슷하나, 홍수조절 시설의 경우 외국차관 지원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도로의 경우, 총 3018억 페소중 자체 예산 추진 vs 외국차관 사업 비중이 53%(1418억 페소) : 47% (1601억페소)로 자체예산 추진 사업비중이 다소 높음.

  - 반면, 홍수조절 시설 투자액의 경우 총 500억페소 중 자체예산 추진 vs 외국차관 사업비중은 18% : 82%로 외국차관에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도로교량의 경우, 외국차관 사업 투자액 1418억 페소 중, 현재 63%가 진행중, 나머지 37%는 계획단계에 있음.

  - 홍수조절 투자의 경우 외국차관 사업 투자액 412억페소 중 73%가 진행중, 나머지 27%가 계획단계에 있음.

 

 ㅇ 연도별로는 2009년에 1053억페소, 2010년 1210억페소, 이후에 2569억페소가 집행예정임.

 

 ㅇ 자금원별, 분야별 프로젝트 계획안(프로젝트 총소요액 기준, 2005년 이전~2010년 이후 포함)의 보다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 보면

 

1. 도로, 교량 프로젝트

 

 1) 외국차관 지원에 의한 프로젝트

 

  a. 기추진중인 (ongoing) 프로젝트

 

 ㅇ 현재 외국차관 지원에 의해 진행되는 도로 교량프로젝트 1418억페소 상당 프로젝트중

  - 도로 관련 프로젝트가 21건, 1041억페소 소요 예정, 이중 일본 JBIC, OECF 등에 의한 차관 지원사업이 14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ADB 지원사업이 1건, WB-IBRD 지원사업이 1건, 쿠웨이트 지원사업 1건, 사우디아라비아 지원사업 1건, 한국 EDCF 지원사업 1건, 기타 2건임.

  - 이중 한국 지원사업은 일명 GSO 프로젝트로 총 소요액 16억페소(3200만 달러)에 불과, 전체 도로 프로젝트 소요액(5421억 페소)의 0.3%, 현재 진행중인 외국차관 도로 공사 소요액(1041억 페소)의 1.5%에 불과

     

 ㅇ 현재 진행중인 외국차관에 의한 교량 건설 프로젝트는 8건, 소요액은 376억 페소, 이중 일본 자금지원 사업이 4건, 영국 지원 2건, 오스트리아 지원 1건, 기타 1건임.

     

  b. 신규제안 프로젝트

     

 ㅇ 신규 제안 프로젝트 계획을 보면,

  - 도로의 경우, 총 소요액이 1675억 페소, 이중 IBRD 지원 프로젝트 소요액이 199억페소, ADB 지원 203억 페소, 일본 지원 255억 페소, 한국 지원 195억 페소(10개 세부 프로젝트), 쿠웨이트 지원 78억 페소, 사우디 지원 34억 페소, 기타 499억 페소 등임(외국차관과 국내 펀딩을 합한 프로젝트 총소요액 기준)

  - 교량의 경우, 총 소요액 461억 페소, 이중 오스트리아 지원 프로젝트 16억 페소, 스페인 지원 32억 페소, 영국지원 96억 페소, 일본지원 4건, 130억 페소, 기타 4건 등임.

  - 자금 공여, 기술지원 프로젝트 규모는 5억페소 정도로 일본이 8개 프로젝트중 3개 프로젝트 지원중

     

 2) 자체 자금(Locally Funded)에 의한 프로젝트

  - 7개 항목 총 1,863억페소 지출 계획

 

2. 홍수 조절

 

 ㅇ 총 1071억 페소 소요, 이중 외국차관 지원사업이 983억 페소, 자체 자금 조달 프로젝트 규모는 88억 페소에 불과

 

3. 기타 인프라 건설

 

 ㅇ 총 소요액 1448억 페소, 이중 세부예비 엔지니어링 분야에 52억 페소, 공공건물 신개축 32억 페소, 상수도시설 35억 페소, 기타 로컬프로젝트에 1103억 페소 등 지출 예정

 

 

자료원 : DPWH 웹사이트(www.dpwh.gov.ph) 및 2005~2010 MTPIP(2008년 3월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