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본 재생에너지 산업동향

- 재생에너지 투자기업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 부여 -

 

보고일자 : 2008.10.8.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성주 sungju@kotra.or.kr

 

 

 ○ 10월 7일, 필리핀 의회 상원 소위원회와 하원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제정에 합의해 관련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예정이며, 법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음.

  -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소득세(30%)를 면제하고, 7년 경과 후에도 10%의 소득세만 부과

  - 재생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5%로 감면

  -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권에 대해 면세 혜택 부여

  - 풍력, 태양력, 조력, 수력, 바이오메스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송배전 설비 구매

  -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가세(12%) 면제 혜택 부여

  - 전력을 자체생산하는 소비자(가구)에 대해서는 전기회사가 해당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해당 가구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마련. 이를 위해 해당 가구의 전력 소비가 생산보다 많으면 증가,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감소하는 이중 미터기 도입 예정

 

 ○ 쥬비리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미 12개사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계획을 밝혔고, 초기에 P5000만(약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100~2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빌라푸테 하원 의원도 “법안 제출 후 6년만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분야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기대 표명

  - 안가라 상원의원은 “재생에너지법으로 연간 2000억 페소(36억 달러)에 달하는 연료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6억㎾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100만 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오며,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로 2500㎿의 전기를 생산, 1억 배럴 원유 수입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

  - 필리핀 최고 대학인 Univ. of Philippines 연구진도 재생에너지 확산 시 연간 29억 달러의 연료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

  - 필리핀 정부도 이번 법안을 발판으로 2015년까지 60%의 에너지 자립도를 달성한다는 목표임.

 

필리핀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현황(2007)

자료원 : Department of Energy

 

 ○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석유 및 개스 탐사, 천연가스 이용 촉진 등 세가지 정책을 구사. 이의 일환으로 에너지부는 2003년 ‘재생에너지 정책 기본 계획(REPF, Renewable Energy Policy Framework)’을 발표한 바 있음.

  - 필리핀은 아시아에서도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발전 환경이 좋은 국가로 평가됨.

  -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4년까지 가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100%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전력분야 기여를 원유 1000만 배럴 수준으로 높일 계획임.

  -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을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해 30개 도서지역, 1500개 바랑가이(우리나라의 동·읍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임.

  - 2013년 9201㎿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중 2007년 말 기준 5445㎿ 달성, 이 중 수력에너지가 61.8%(3367㎿), 지열에너지 37.2%(2027㎿), 풍력·조력·태양력·바이오매스 등 기타가 0.9%(51㎿)를 차지했음.

  - 이 중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2년 20㎿에서 2007년 51.3㎿로 두 배 이상 증가

 

필리핀 재생에너지 정책 구상안 2003의 수정 내역

                       (단위 : ㎿)

구분	현재 발전능력	2002년 실제 생산량	2007년 생산	2013 생산목표
지열	1,932	1,200	2,027	3,132
수력	2,454	2,950	3,367	5,404
풍력	0	415	25.25	415
태양열	0	-	5.161	-
바이오메스	20	250	20.93	250
조력	0	-	-	-
합계	4,406	4,815	5,445	9,201

자료원 : DOE

 

 ○ 에너지부에 따르면, 2013년까지 665㎿의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예정임. 이 중 풍력이 415㎿, 기타 태양열·조력·바이오매스 등이 250㎿ 차지

 

 ○ 풍력 : 풍력의 경우, 2005년 일로코스노르테 방귀베이의 풍력 발전소의 설립으로 발전 용량이 크게 증가했음.

  - 이 프로젝트 완성은 필리핀을 동남아의 풍력 발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음.

  - WWF(World Wildlife Fund)는 필리핀 전역의 1038개소에서 7400㎿의 잠재 풍력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이들 지역은 풍력발전에 필요한 바람의 밀집도가 500W/㎡ 이상이고, 송배전 비용도 전체 송발전 비용의 25%를 넘지 않음.

  - 1038개소중 Luzon 지역에 686개소(4900㎿), Visayas 지역에 305개소(2168㎿), Mindanao 지역에 47개소(36㎿) 분포

  - 필리핀 전국적으로는 7만6600㎿의 풍력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일로코스노르테 방귀베이의 풍력발전소 전경

 

 ○ 수력 : 2003 재생에너지 정책 기본구상에 따르면, 2013년까지 2950㎿의 추가 수력발전시설을 갖춰 수력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

  - 2007년 말 기준 필리핀의 수력 발전 용량은 3367㎿, 21개의 대형 수력발전소에서 3220㎿의 전기 생산, 55개의 미니 수력발전소에서 91㎿, 135개 마이크로 수력발전소에서 1.08㎿의 전기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Luzon 지역에 2050㎿, Mindanao에 806㎿, Visayas에 94㎿급의 수력 발전 설비 추가 건설 예정

  - 이 중 마이크로 수력발전의 경우 Luzon 북부·Mindanao 지역에서 500㎿, 미니 수력발전의 경우 888개 지역에서 1784㎿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지열 : 에너지부에 따르면, 10년 내 지열에너지 발전도 1200㎿ 증대 계획(필리핀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지열에너지 생산국으로, 2008 상반기 필리핀 전체 전력생산(3만39GWh)의 18% 차지

  - 2007년 9월 기준 14개의 지열반전소에서 2027㎿ 전력 생산 중

 

 ○ 조력 :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조력발전부문에서도 많은 이점 보유, 에너지부는 필리핀 전역에서 17만㎿의 조력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15개 지역을 조력발전 후보지로 선정한바 있음.

 

 ○ 바이오매스 : 목재, 목재폐기물, 코코넛 부산물(껍질·잎), 쌀 부산물(쌀겨, 짚), 생활쓰레기 및 동물 배설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잠재 발전량은 236㎿로 추산됨. 현재 6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Talisay Bioenergy사의 30㎿급 프로젝트, Victorias Bioenergy사의 50㎿, Basis City Bioenergy사의 25㎿, Capiz Bioenergy사의 25㎿, Lasuerte의 5㎿의 쌀겨, Inter city의 5㎿급 쌀겨 활용 발전설비 프로젝트 등이 그것임.

 

 ○ 태양열 : 태양열의 경우 현재 1개 태양열 발전소가 존재하며, 7개 발전소가 외국자본, 1개 발전소가 필리핀 자본에 의해 추가건립 추진 중임.

 

 ○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비싼 것은 필리핀 정부에도 부담, 이번 재생에너지법 통과가 비용 절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필리핀 최고대학인 Univ. of Philippines의 아주린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는 화석연료에 의한 것보다 25~50% 비쌈. 이는 풍력, 수력발전의 예와 같이 높은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 비용, 관련 발전설비의 높은 수입가격에 기인

 

 ○ 재생에너지는 필리핀 정부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로, 정부 예산 및 ADB·각국 차관을 통해 다수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바, 관련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필리핀 재생에서지·화석연료 에너지 발전 비용 비교

발전 방식	투자비용(달러/1㎾ 생산)	발전 비용(Per ㎾)
석유	991	7.8
미니 수력	2,000	4.8
지열	2,000	6.4
바이오매스	1,900	6.2
풍력	2,000	5.8

 

 

자료원 : Business World, Gaining Energy Independence(Renewable Energy Industry Report(2008.2),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