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생에너지 비금전적 인센티브 도입 동향

- 6월 까지 기본틀 마무리, 다음정권에 이양 예정 -

□ 필리핀 정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non-fiscal incentives) 도입 준비

 - 2008.12월 발효된 재생에너지법(RA9513)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해 각종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명시, 2009.5월 발효된 동법 시행령의 골자는 주로 금전적 인센티브에 관한 것들로 여기에는 7년간 소득세 면제 재생에너지로 창출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에 대한 부가세 면제, 관련 장비 수입시 10년간 관세 면제, 국내 거래시 부가세 면제 등이 포함.

 - 필리핀 재생에너지이사회(NREB, National Renewable Energy Board) 의장인 Aguilar는 6월말까지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무리짓고 이를 다음정권에 이양할 것이라고 언급.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에 대한 FiT(전력가격보장제)외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배전사들이 판매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토록 한것), net metering (태양광 패널 등 소형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 소비자가 자체 생산전력 사용후 이만큼을 전력요금에서 상쇄받도록 한 것), Green Energy Option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 Renewable Energy Market (전력거래소인 WESM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만 거래하는 거래소, 이를 통해 배전사들은 RPS 기준 충족 가능)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것

 - 에너지부 재생에너지국장이자 차관보인 Mr. Marasigan은 현재 이들 비금전적 인센티브 최적화 위한 실무그룹이 가동중이며, 정확히 언제 동 제도를 도입할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현재 작업이 마무리단계라고 언급. 이중 가장 먼저 발효될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관련 분야 투자가들이 기다려온 FiT 제도가 될 것임.

 - 전력가격 규제당국인 ERC(전력규제위원회) 도 5월중 내부적으로 FiT 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 지난달 관련 당사자들 대상의 공청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NREB는 5.14일한 FiT 관련 권고안을 ERC에 제출 예정임. FiT 관련 쟁점은 보장 가격자체와 징수 방법으로 현재 국가 송전망 운영사인 NGCP 가 소비자들에게서 거둬 들이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발표는 계속되고 있음.

□ 미국계 REDC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orp) 사는 Bohol Electric Cooperative I (Boheco I) 과 함께 필리핀 최초의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한 태양광 설비 건립계획 발표

 -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 시범적으로 1MW급 태양열 발전소 건설후 발전용량을 추후 5MW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2011.4월 완공 예정, MW 당 소요 토지면적은 2.5ha 정도임.

 - 동 기술은 플라스틱 패널을 활용 태양광을 집적시켜 보일러를 작동, 여기서 생산된 증기로 터빈을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 이는 기존의 태양광기술(photovoltaic technology)이 태양광전지(solar cells) 통해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던과 다른 획기적 기술로 소개. 개발사 측은 수력발전이 줄어드는 가뭄기간에 특히 동 방식이 유효하다고 설명, 값싼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발전 단가 절감도 기대, Boheco가 자금 조달 위해 정부 금융기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짐.

 - REDCO사는 주로 미국의 켈리포니아, 텍사스 등지에서 1MW 미만에서 100MW급 이상의 다양한 규모 발전소 프로젝트 기수행한바 있음.

□ South China Resources Inc.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계획 발표

 - 유전 개발, 탐사 전문기업인 동사, 지열, 수력, 태양광 분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 예정이라고 공표. 동사는 현재 몇 개의 유전 탐사권 보유하고 있으며, Puyat Steel 등을 보유한 Reyes 가문이 이끌고 있음.

 - 동사가 참여중인 Palawan 북부의 SC 60 광구 컨소시움에는 South China사가 15%, Shell Philippines와 Kuwait Foreign Petroleum 사가 나머지 85% 지분 소유중임.

□ 아울러 PSALM (필리핀 전력자산공사이가 추진중인 150MW급 Bacon-Manito 지열발전소 민영화 입찰에는 4개사가 관심 표명

 - 이들 4개사는 Aboitiz 그룹의 Therma Power, Lopez 그룹의 EDC, San Miguel Energy Corp, Phinma 그룹의 Trans-Asia Oil 임.

 - Bac-Man 발전소는 EDC가 운영중인 Sorsogon에 위치한 BacMan 지열플랜트 (총 25,000ha 지열지대)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있아 전력 생산 인근 Legaspi시, Sorsogon시, Manito Albay 타운, Bacon 지구 등에 전력 공급중. 1993년 가동 개시한 Bac-Man I 발전소는 55MW급 터빈 2개, ’94년부터 가동된 Bac-Man II 도 20MW급 터빈 2개로 구성

 - PSALM측은 BAC-MAN 이 입찰에 부쳐지는 마지막 지열발전소가 될 것이며, 나머지 지열 발전소는 IPPA(독립발전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지정할 것이라고 언급. Bac-Man 발전소 민영화시 필리핀 발전시장 민영화율은 91%에 달하게됨.

□ 시사점

 - 5.10일 필리핀 선거(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 포함) 종료와, 연기되온 각종 비금전적 인센티브 도입이 필리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얼마나 촉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한편 현재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을 비롯 주요 대선 주자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자료: Philippine Star, Business Worl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