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이하 <방법>이라고 함)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2016년 6월 6일 발표한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 공고는 폐지됐다. 

원문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3/art_3a5f8aa921ac4d9e85c2dffe93b05955.html 

배경

2016년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배합 등록 관리관법> 시행 이후 조제분유의 품질 향상, 분유산업 표준화 성장, 소비자 신뢰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엄격한 제품배합 등록, 프로세스 최적화, R&D 촉진, 기업 혁신 장려 등 방면에 대한 입법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개선 행동방안>은 조제분유 등록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모유 연구 결과와 시장 소비 수요를 결합해 생산기업이 조제분유 배합을 최적화하고 제품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며 과학 연구 성과의 전환 및 적용을 촉진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이번 <방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영환경 최적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등록 불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는 등에 대해 주로 고려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

<방법>은 총 6장 52조로 중국에서 영유아 용 조제분유를 생산, 판매 및 수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신청 및 등록절차, 라벨 및 지침,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 용은 1)엄격한 조제분유 등록, 검증 요구사항 세분화, 2) 라벨 식별을 더욱 표준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3) R&D 혁신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1) 엄격한 조제분유 등록, 검증 요구사항 세분화

현장실사가 필요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현장실사는 검사를 위해 역동적으로 생산된 샘플을 채취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변상분장(变相分装, 영유아조제식품안전국가표준의 영양성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복합성분을 원료로 사용해 조제분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금지 및 8가지 등록 불가한 상황을 명시했다.

2) 라벨 식별을 더욱 표준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제품명에 동물성 출처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원유, 분유, 유청 분말 및 기타 유단백의 출처는 모두 해당 종에서 유래해야 하며, 라벨에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 위반 또는 절대화 표시를 금지해야 한다.

3) R&D 혁신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기업그룹의 R&D를 장려하고, 지주회사가 그룹 연구개발 능력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룹 모기업과 그 지주회사간에 공식 호출이 가능하며, 등록증명에 명시된 항목의 ‘법정 대리인’ 항목을 취소했다.

<2016년과 2023년 <방법> 주요 내용 비교>

[자료: 중국시장감독관리국]

유아용 조제분유시장

중국 젊은 세대들이 유아산업의 주력으로 부상하면서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가 뚜렷하다. 2022년 중국 영유아 시장 규모는 3221억6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세를 보였지만 산업 규모는 전반적으로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5~2022년 중국 유아용 분유시장 규모>

[자료: 즈얜 컨설팅]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분유산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질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중국 영유아 분유 매출 상위 5개 브랜드는 페이허(FIRMUS, 飞鹤), 이리(YILI, 伊利), 네슬레(Nestle, 雀巢), 다논(DANONE, 达能), 쥔러바오(JUNLEBAO, 君乐宝)로 시장점유율은 각각 17.5%, 12.3%, 10.7%, 10.3%, 6.4%이며, 점유율 상위 10개 브랜드 중 해외 브랜드 5개, 중국 브랜드 5개이다. 

<2022년 중국 유아용 분유시장 경쟁동향>

[자료: 즈얜 컨설팅] 

시사점

중국의 도시화율 증가,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비 증가,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증가 등 추세에 따라 고품질의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영양건강식품협회 리량치우(厉梁秋) 부회장은 KOTRA 상하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기존 <조치>가 시행된 이후 유아용 조제분유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고, 산업이 표준화되고, 소비자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며, 올해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실제 검토 및 승인 작업과 결합해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현장 검사, 불법 처리 개선이 포함돼 중국 유아용 조제분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국, 즈얜컨설팅 등 인터넷 자료 KOTRA 취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