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황금알 소매업 개방확대 선회중
 

- 멀티브랜드, 캐쉬 앤 캐리  외국인투자지분율 상향조정, 5천만 영세상과 공존위한 이행조건부과-

- 방위산업, 보험업, 농업등 외국인투자지분율 확대  논의-

     

□ 정보요약

     

 ○ 인도정부는 멀티브랜드소매업과 캐쉬 앤 캐리 도매영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공부는 다국적기업의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투자개방 비율과
     허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중임

     

 ○ 캐쉬 앤 캐리 벤쳐(도매업)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 그룹회사(group companies) 개념정의가 변경되어, 강한 연계관계를 가진 기업만이 그룹회사로
      분류되어 25% 룰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외국대형리테일러와 합작으로 유통업에 뛰어든 상당수 인도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됨

   * 월마트와 합작사를 세운 수닐 미탈의 바라티, 영국 테스코와 합작한 타타등이 대표적인 예임

   * 프랑스 까르푸가 키쇼레 비야니의 퓨처그룹과 손잡고 소매아웃렛인 빅 바자(Big Bazaar)를
      여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캐쉬 앤 캐리 벤쳐(도매업) 종전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투자가에 미친 영향

 - 인도정부는  외국계 C & C 도매업체와 합작한 인도 리테일러들에게 합작사가 SKUs(Stock
    Keeping Units)의 25%만 소싱하도록 규제함

 - 이는 나머지 75%를  C & C 비즈니스들이 영세 소규모 소매점이나 가족경영 영세상에게

   공급해야 함을 의미

   * 인도에서는 거의 5000만개 이상의 중소 소매점들이 있으며, 이중 90%는 영세(노점상, 가족경영
     구멍가게가 대부분)

  - 종전은 그룹회사(group companies)에 판매는 내부용도로만 가능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판매한 사람은 상세품목 리스트를 작성, 보관하도록 함

  -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중앙집중식 구매모델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음

   * 인도 최대 리테일러인  키쇼레 비야니의 퓨처그룹은 프랑스 대형리테일러인 까르푸와

     합작하여 도매업에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상기 조항으로 주저

   * 타타그룹 자회사인 트렌트의 스타 바자(Star Bazaar)는 인도내 50개 이상 점포를 운영중.
     영국 파트너인 테스코와 2010년말까지 캐쉬 앤 캐리사업 시작계획이었는데 관망상태로 돌아섬

     

 ○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심지어 100%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인도상공인단체들이 총대를 메고 반대목소리를 펴고 있음

  - 인도전국상공인협회(Assocham)는 멀티브랜드 다국적 기업에 소매시장을 일거에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하고,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측정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

     

 ○ 최근에 인도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DIPP)이 제안한 외국인투자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소매업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12%에서 50%로 넘어서면, 싱글브랜드 소매업의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

  - 싱글브랜드 소매업처럼 멀티브랜드소매업도 51%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외국인출자허용비율을 더 올리고, 심지어는100% 개방하자는 안도 제기

  - 방위산업분야에 외국인출자비율을 올리며, 농업분야 투자개방 범위 확대

    * 방위산업분야에서 외국인출자비율을 74%까지 허용하자는 안에 대해 국방부가 시기상조라고
      강력 반대

  - 상공부는 관계부처 의견과 협의결과를 회람하여 공개토론에 부치기 위해 정책페이퍼를

    준비중에 있음

     

 ○ 멀티브랜드 소매업개방조건으로 인도정부가 고려중인 사항

 - 인도의 소매시장성장의 과실을 영세소매업체들과 향유하고, 영세소매업체를 고사시키지 못하도
    록 여러 가지 의무이행조건을 부과

  * 인도국내산 의무구매비율 부과로 산지농민, 식품가공, 콜드체인과 같은 백엔드 연계분야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

  - 멀티브랜드 외국인소매업체가 영세소매상인들을 위한 백앤드 캐쉬 앤 캐리 역할을 새로 하여,
    소싱측면에서 규모의 혜택을 영세상인들이 받도록 함

  - 인도에 콜드체인이 부족하여 산지 농산물의 약 40%가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부패, 폐기됨에 따라
     연간 5,000억 루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함

  - 중소도시 영세소매상인보호를 위해 오직 다국적 소매유통업체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서만 점포를 열게함

     

 ○ 현재 외국소매업체들은 로컬 플레이어들과 프랜차이징계약을 통해서만 인도소매업에

    진출이 허용되고 있음

  - 싱글브랜드소매점은 외국인출자지분 51%까지 허용, 캐쉬 앤 캐리 밴쳐(도매업)는 100% 허용됨

     

□ 시사점

     

 ○ 멀티브랜드소매점에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월마트와 같이
    인도소매유통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인도기업과 합작진출한 업체가 될 것임

  - 월마트는 인도정부의 소매유통시장 개방 제한으로 인도 바라티사와 50 : 50 합작으로

    인도소매유통시장에 2007년 진출

  * 바라티 월마트는 프론트 엔드 “이지 데이(Easy Day)"를 지원하기 위해 캐쉬 앤 캐리 1개소 운영.
    이지 데이는 델리와 펀잡에 9개 점포를 운영중

     

○ 인도정부의 논리는 대형공식 리테일러들과 손잡고 있는 캐쉬앤 캐리업체가 연간 3,500억불로
   추정되는  인도소매시장 성장 과실을 영세소매상들과 공유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개방을 점진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의무조건을 부과할 것이 확실시 됨   

 - 도매 캐쉬앤캐리업체들이 영세소매점들의 노후화된 점포 개선과 공식부문으로

   발전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대형소매유통업자, 농업중간상인, 도매업자들의 서포팅을 받은  영세소매상들이

    인도 소매업 성장의 드라이버로 역할 부여

     

 ○ 인도의 소매업개방 문제는 미국, 프랑스등 주요 선진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영세소매점이 5천만개 이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

   - 다수의 영세상인표를 의식한 정치인과 정당들은 선거철만 되면, 월마트등 멀티브랜드

     외국대형소매업체들의 인도시장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정부도

     세부가이드라인 운영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음

     

 ○ 인도의 고속성장하고 있는 소매유통업체 우리기업들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바,

    이러한 제도변화, 이의 밑바탕이 되는 정치역학관계, 인도정치문화에 대한 사전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한편, 미국, EU정부들은 인도정부에 소매업, 금융분야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보험분야 외국인출자비율 제한을 26%에서 49%로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계류중임

         

    월마트, 인도진출 약사     

◆ 2007년 8월, 인도의 Bharati Enterprises와 50 : 50으로 합작계약 체결, Bharati     Walmart Private Ltd 설립을 발표함.  - Bharati Enterprises는 인도 주요 기업군으로 통신, 농업 비즈니스, 보험, 소매업분야    사업중 ◆ 2009년 5월, 최초 도매 캐시 앤 캐리인 Best Price Morden Wholesale 매장을    Amirstar에 오픈  - 채소 및 과일, 잡화, 문구, 신발, 의류, 내구소비재, 일반 머천다이즈 품목을 판매함.  - 약 6000개 품목을  갖추고 약 90%를 인도에서 소싱(약 150명 인도인 고용)   ◆ Bharati Retail(Bharati 완전소유 자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소매 벤처기업에    중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함.  - 2008년 4월 이래 Bharati Retail은 26개 소형 포맷점, 2개 중형포맷점을 펀잡, 하리아나,     델리에 개장   ◆ 월마트는 20여 년 전부터 인도에서 여러 품목을 소싱함   - 방갈로에 월마트 글로벌구매(GP)포인트를 두고 인도, 스리랑카에서 상품을 소싱함.   - 인도 내 소싱품목    * 섬유제품(타월, 샤워 커튼, 욕실매트, 액세서리, 침장류, 키친 린넨), 의류(니트웨어,      가죽 신발), 가죽 액세서리, 쥬얼리, 가정용품(다이닝웨어, 홈데코, 테일톱) 등임.

     

자료원 : 인도상공부, 비즈니스월드, 트렌트, 월마트 및 바라티사, 릴라이언스 리테일, 비즈니스
             인디아, 월마트납품업체 등 종합